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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 - 관리재정수지 적자 104.2조원, 예산 대비 7.4조원 감소 - 국가채무 1,304.5조원(GDP대비 49.0%), 계획 수준 안정적 관리 -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역대 최고(18.8%), 장기재정 안정성 크게 향상 |
정부는 4.6일(월)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다.
[총세입‧세출 및 세계잉여금](2.10 발표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9조원, 총세출은 591.0조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1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1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총수입 637.4조원에서 총지출 684.1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7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예산(111.6조원, GDP 대비 △4.2%) 대비 7.4조원 감소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5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로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 대비 0.1%p 감소하였다.
[재무제표]
결산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584.0조원(전년대비 +365.6조원), 국가부채는 2,771.6조원(전년대비 +185.9조원)으로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632.7조원) 보다 179.7조원 증가한 812.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 순자산 : (‘22) 507.6조원 → (’23) 569.9조원 → (‘24) 632.7조원 → (’25) 812.4조원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달성하여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244.4조원 증가하는 등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구현을 위해 현금흐름표를 신규 도입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간소화하는 등 결산보고서 작성 체계를 개편하였다.
* 현금흐름표 :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
각 활동별 조달의 원천 및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
** 재정상태표 상 계정과목 간소화(102개→32개), 분량 축소(8→1p) 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가결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담당 부서 <총괄, 재무제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이기훈 | (044-215-5430) |
| 회계결산과 | 담당자 | 사무관 | 민희경 | (mhk0307@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성민 | (sm718@korea.kr) | ||
| <세계잉여금>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정동영 | (044-215-5110) |
| 국고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동연 | (yanidong@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최나은 | (red6559@korea.kr) | ||
| <재정수지, 국가채무> | 기획예산처 | 책임자 | 과 장 | 오현경 | (044-214-1830) |
| 지속가능재정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소정 | (sojung873@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신지호 | (shinjiho7@korea.kr) | ||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백진주 | (044-202-3650) |
| 국민연금재정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운용 | (funevil@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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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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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세입・세출 결산 1 Ⅱ. 재정수지 3 Ⅲ. 국가채무 4 Ⅳ. 국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5 <참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Q&A 6 ※ 세부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
| Ⅰ.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차입금 원금 상환) 포함한 총계 기준
| 1. 총세입 |
□ (총세입: 597.9조원) ’24년 결산 대비 62.0조원 증가(+11.6%)
ㅇ (국세: 373.9조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4년 결산 대비
37.4조원 증가
* 법인세(+22.1조원), 소득세(+13.0조원), 농어촌특별세(+2.2조원) 등
ㅇ (세외: 224.0조원)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년 결산 대비 24.6조원 증가
* 공자기금 예수금(+17.0조원),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8.2조원) 등
<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 결과 >
| (단위 : 조원, %) | ||||||||
| 구 분 | ’24년 | ’25년 | 증 감 | |||||
| 결 산 | 예 산 | 결 산 | ‘24년 결산 대비 | ‘25년 예산 대비 | ||||
| (%) | (%) | |||||||
| ▪총세입 | 535.9 | 600.0 | 597.9 | 62.0 | 11.6 | △2.1 | △0.3 | |
| ⬩국세수입 | 336.5 | 372.1 | 373.9 | 37.4 | 11.1 | 1.8 | 0.5 | |
| ⬩세외수입 | 199.4 | 227.9 | 224.0 | 24.6 | 12.3 | △3.9 | △1.7 | |
* 구성 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 2. 총세출 |
□ (총세출: 591.0조원) ’24년 결산 대비 61.6조원 증가(+11.6%)
< 2025회계연도 총세출 결산 결과 >
| (단위 : 조원, %) | |||||||
| 구 분 | ’24년 결 산 | ’25년 | 집행률 (B/A) | 증 감 | |||
| 예산현액* (A) | 결 산 (B) | ‘24년 결산 대비 | |||||
| (%) | |||||||
| ▪총세출 | 529.5 | 604.7 | 591.0 | 97.7 | 61.6 | 11.6 | |
| ⬩일반회계 | 435.4 | 498.4 | 491.0 | 98.5 | 55.6 | 12.8 | |
| ⬩특별회계 | 94.0 | 106.3 | 100.0 | 94.1 | 6.0 | 6.4 | |
* 예산현액 : 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
| 3. 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 3.2조원
↳ 세계잉여금 = 총세입(597.9조원) - 총세출(591.0조원) - 이월액(3.7조원)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1조원)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828억원) 사용
|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828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해당없음 ( 정산 후 잔액의 30%) 채무상환 : 해당없음 (· 처리 후 잔액의 30%) 세입이입 등 : 해당없음 | ||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1조원)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
* 농어촌구조개선 1.7조원, 우체국예금 0.6조원, 양곡관리 0.3조원 등
<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산 결과 >
| (단위 : 조원) | |||||||
| 구 분 | 예 산 | 총세입 (A) | 총세출 (B) | 결산잉여금 (C=A-B) | 이 월 (D) | 세계잉여금 (E=C-D) | |
| ■ ’25년 | 600.0 | 597.9 | 591.0 | 6.9 | 3.7 | 3.2 | |
| ⬩일반회계 | 497.0 | 493.2 | 491.0 | 2.2 | 2.1 | 0.1 | |
| ⬩특별회계 | 103.1 | 104.7 | 100.0 | 4.7 | 1.6 | 3.1 | |
| ■ ’24년 | 550.0 | 535.9 | 529.5 | 6.5 | 4.5 | 2.0 | |
| ⬩일반회계 | 449.5 | 437.3 | 435.4 | 1.9 | 1.4 | 0.4 | |
| ⬩특별회계 | 100.5 | 98.6 | 94.0 | 4.6 | 3.0 | 1.6 | |
| ■ 증 감 | 50.0 | 62.0 | 61.6 | 0.4 | △0.7 | 1.1 | |
| ⬩일반회계 | 47.4 | 55.9 | 55.6 | 0.3 | 0.6 | △0.4 | |
| ⬩특별회계 | 2.6 | 6.1 | 6.0 | 0.1 | △1.4 | 1.5 | |
| Ⅱ. 재정수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보전지출 제외 |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차입금 원금 상환)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규모를 파악
□ (통합재정수지) 46.7조원 적자, GDP 대비 △1.8%
ㅇ (총수입) 637.4조원으로 ’24년 결산 대비 +43.0조원 증가
‘25년 예산 대비 △5.0조원 감소
* ’24년 결산대비 증감(조원) : (국세) +37.4, (세외) +2.5, (기금) +3.1
ㅇ (총지출) 684.1조원으로 ’24년 결산 대비 +46.1조원 증가
‘25년 예산 대비 △19.1조원 감소
* 민생회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로 전년대비 총지출은 증가했으나, 기금지출 감소(△14.3) 등으로 예산 대비 감소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7.5조원 흑자*, GDP 대비 2.2%
* 국민연금(56.2조원), 사학연금(△0.1조원), 고용보험(0.4조원), 산재보험(1.0조원)
□ (관리재정수지) 104.2조원 적자, GDP 대비 △3.9%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2025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 |||||
| 구 분 | ’24년 | ’25년 | 증 감 | ||
| 결 산 | 예 산 | 결 산 | ‘24년 결산 대비 | ‘25년 예산 대비 | |
| ▪ 총수입 (A) | 594.5 | 642.4 | 637.4 | +43.0 | △5.0 |
| ▪ 총지출 (B) | 638.0 | 703.3 | 684.1 | +46.1 | △19.1 |
| ▪ 통합재정수지 (C=A-B) (GDP 대비, %) | △43.5 (△1.7) | △60.8 (△2.3) | △46.7 (△1.8) | △3.2 (△0.1%p) | +14.2 (+0.5%p)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D) | 61.2 | 50.8 | 57.5 | △3.7 | +6.8 |
| ▪ 관리재정수지 (E=C-D) (GDP 대비, %) | △104.8 (△4.1) | △111.6 (△4.2) | △104.2 (△3.9) | +0.5 (+0.2%p) | +7.4 (+0.3%p) |
* 명목GDP(‘26.3.10. 한은 발표 기준) → (’24년) 2,556.9조원/ (’25년) 2,663.3조원(잠정)
| Ⅲ. 국가채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 ('25년 국가채무) 1,304.5조원, GDP 대비 49.0%
* ‘24년 결산(1,175.0조원, 46.0%)대비 +129.4조원 증가(GDP 대비 +3.0%p 증가)
** ’25년 예산(1,301.9조원, 49.1%)대비 +2.6조원 증가(GDP 대비 △0.1%p 감소)
① (중앙정부 채무) 1,268.1조원
- (’24년 결산 대비) +127.0조원 증가(1,141.2조원 → 1,268.1조원)
* 국고채(+113.5조원) 증가, 주택채(△3.5조원) 감소, 외평채(+16.7조원) 증가 등에 기인
- (’25년 예산 대비) +0.9조원 증가(1,267.2조원 → 1,268.1조원)
* 국민주택채 증가(+1.1조원) 등에 기인
② (지방정부 순채무) 36.4조원
* ’25∼’2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26.8월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
<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
| (단위 : 조원, %) | ||||||
| 구 분 | ’24년 결 산 | '25년 | 증 감 | |||
| 예 산 | 결 산 (잠정) | ‘24년 결산 대비 | ‘25년 예산 대비 | |||
| ▪ 국가채무 (+) | 1,175.0 | 1,301.9 | 1,304.5 | +129.4 | +2.6 | |
| (GDP대비, %) | (46.0) | (49.1) | (49.0) | (+3.0%p) | (△0.1%p) | |
| 중앙정부 채무 | 1,141.2 | 1,267.2 | 1,268.1 | +127.0 | +0.9 | |
| - 국채 | 1,139.8 | 1,265.5 | 1,266.5 | +126.7 | +0.9 | |
| (국고채) | 1,047.9 | 1,161.2 | 1,161.3 | +113.5 | +0.1 | |
| (국민주택채권) | 79.1 | 74.5 | 75.6 | △3.5 | +1.1 | |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 12.8 | 29.9 | 29.5 | +16.7 | △0.3 | |
| - 차입금 | 1.2 | 1.6 | 1.5 | +0.3 | △0.0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2 | 0.1 | 0.1 | △0.0 | - | |
| 지방정부 순채무* | 33.9 | 34.7 | 36.4 | +2.5 | +1.7 | |
*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
| Ⅳ. 국가 재무제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제외 |
□ (자산: 3,584.0조원) ’24년 결산 대비 +365.6조원 증가(+11.4%)
ㅇ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8.8%)을 기록하여 국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주식·채권 등) +345.5조원* 증가
* (국민연금) +244.4, (외평기금) +41.4, (주택기금) +5.7, (사학연금) +3.7조원 등
□ (부채: 2,771.6조원) ‘24년 결산 대비 +185.9조원 증가(+7.2%)
ㅇ 국채 잔액 증가(+139.9조원)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31.5조원) 등
□ (순자산: 812.4조원) ‘24년 결산 대비 +179.7조원 증가(+28.4%)
* 연도별 순자산(조원): (‘22) 507.6 → (’23) 569.9 → (’24) 632.7 → (’25) 812.4
< 2025회계연도 자산・부채 결산 결과 >
| (단위 : 조원) | ||||||
| 구 분 | ’24년 (A) | ’25년 (B) | 증감액 (B-A) | |||
| % | ||||||
| ➊ 자 산 | 3,218.4 | 3,584.0 | 365.6 | 11.4 | ||
| - 금융자산 | 2,007.7 | 2,353.2 | 345.5 | 17.2 | ||
| - 유·무형자산 | 1,164.1 | 1,179.4 | 15.3 | 1.3 | ||
| - 기타자산 | 46.6 | 51.5 | 4.8 | 10.4 | ||
| ➋ 부 채 | 2,585.7 | 2,771.6 | 185.9 | 7.2 | ||
| - 확정부채 (국채,차입금 등) | 1,015.8 | 1,155.9 | 140.1 | 13.8 | ||
| - 비확정부채 | 1,569.9 | 1,615.7 | 45.8 | 2.9 | ||
| · 연금충당부채 (미래연금 지급액) | 1,312.9 | 1,344.4 | 31.5 | 2.4 | ||
| · 기타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 70.6 | 72.9 | 2.3 | 3.3 | ||
| · 기타 (청약저축 등) | 186.4 | 198.4 | 12.0 | 6.4 | ||
| ▪ 순 자 산 (➊-➋) | 632.7 | 812.4 | 179.7 | 28.4 | ||
| 참 고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Q&A |
| Q1)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도입한 의의는 무엇인가요? |
현금흐름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해외 발생주의 도입 국가 대부분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현금흐름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을 운영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의 3개 분류로 나누어 각각의 활동별 현금 유입 및 유출 흐름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11회계연도 발생주의 도입 이후 15년째를 맞아 이번에 현금흐름표까지 도입함으로써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의 모든 구성요소를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
| Q2) 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가자산은 3,584.0조원으로 전년보다 +365.6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채권 등의 운용수익이 크게 증가(18.8%)하여, 전체 금융자산이 전년보다 +345.5조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전년대비 금융자산 증가 +345.5조원 : (국민연금) +244.4조원, (외평기금) +41.4조원, (주택기금) +5.7조원, (사학연금) +3.7조원 등 |
| Q3) 정부청사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
| Q4) 고속도로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
| Q5) 철도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
| Q6)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
| Q7)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발생주의는 구매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지만, 현금주의는 결제금액을 월말에 현금으로 갚을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키므로 사업별 성과 측정과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반면, 현금주의는 현재의 정확한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관리에 용이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부채와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를 각각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 Q8)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국가채무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 등으로 인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현금주의)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계되며, 일반적으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나라 빚으로 인식됩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발생주의)를 통해 산출되며,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됩니다.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릅니다. |
※ 세부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문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담당과 | 담당자 연락처 | |||||||||||||||||||||||||||||||||||||||||||||||||||||||||||||||||||||||||||||||||||||||||||||||||||||||||||||||||||||||||||||||||||||||||||||||||||||||||||||||||||||||||||||||||||||||||||||||||||||||||||||||||||||||||||||||||||||||||||||||||||||||||||||||||||||||||||||||||||||||||||||||||||||||||||||||||||||||||||||||||||||||||||||||||||||||||||||||||||||||||||||||||||||||||||||||||||||||||||||||||||||||||||||||||||||||||||||||||||||||||||||||||||||||||||||||||||||||||||||||||||||||||||||||||||||||||||||||||||||||||||||||||||||||||||||||||||||||||||||||||||||||||
| 총세입 총세출 | 회계결산과 | 책임자 | 이기훈 과장(044-215-5430) | ||||||||||||||||||||||||||||||||||||||||||||||||||||||||||||||||||||||||||||||||||||||||||||||||||||||||||||||||||||||||||||||||||||||||||||||||||||||||||||||||||||||||||||||||||||||||||||||||||||||||||||||||||||||||||||||||||||||||||||||||||||||||||||||||||||||||||||||||||||||||||||||||||||||||||||||||||||||||||||||||||||||||||||||||||||||||||||||||||||||||||||||||||||||||||||||||||||||||||||||||||||||||||||||||||||||||||||||||||||||||||||||||||||||||||||||||||||||||||||||||||||||||||||||||||||||||||||||||||||||||||||||||||||||||||||||||||||||||||||||||||||||||
| 담당자 | 민희경 사무관(mhk0307@korea.kr) | ||||||||||||||||||||||||||||||||||||||||||||||||||||||||||||||||||||||||||||||||||||||||||||||||||||||||||||||||||||||||||||||||||||||||||||||||||||||||||||||||||||||||||||||||||||||||||||||||||||||||||||||||||||||||||||||||||||||||||||||||||||||||||||||||||||||||||||||||||||||||||||||||||||||||||||||||||||||||||||||||||||||||||||||||||||||||||||||||||||||||||||||||||||||||||||||||||||||||||||||||||||||||||||||||||||||||||||||||||||||||||||||||||||||||||||||||||||||||||||||||||||||||||||||||||||||||||||||||||||||||||||||||||||||||||||||||||||||||||||||||||||||||||
| 이성민 사무관(sm718@korea.kr) | |||||||||||||||||||||||||||||||||||||||||||||||||||||||||||||||||||||||||||||||||||||||||||||||||||||||||||||||||||||||||||||||||||||||||||||||||||||||||||||||||||||||||||||||||||||||||||||||||||||||||||||||||||||||||||||||||||||||||||||||||||||||||||||||||||||||||||||||||||||||||||||||||||||||||||||||||||||||||||||||||||||||||||||||||||||||||||||||||||||||||||||||||||||||||||||||||||||||||||||||||||||||||||||||||||||||||||||||||||||||||||||||||||||||||||||||||||||||||||||||||||||||||||||||||||||||||||||||||||||||||||||||||||||||||||||||||||||||||||||||||||||||||||
| 현소형 사무관(hyunsh@korea.kr) | |||||||||||||||||||||||||||||||||||||||||||||||||||||||||||||||||||||||||||||||||||||||||||||||||||||||||||||||||||||||||||||||||||||||||||||||||||||||||||||||||||||||||||||||||||||||||||||||||||||||||||||||||||||||||||||||||||||||||||||||||||||||||||||||||||||||||||||||||||||||||||||||||||||||||||||||||||||||||||||||||||||||||||||||||||||||||||||||||||||||||||||||||||||||||||||||||||||||||||||||||||||||||||||||||||||||||||||||||||||||||||||||||||||||||||||||||||||||||||||||||||||||||||||||||||||||||||||||||||||||||||||||||||||||||||||||||||||||||||||||||||||||||||
| 조성현 주무관(chosunghyun7@korea.kr) | |||||||||||||||||||||||||||||||||||||||||||||||||||||||||||||||||||||||||||||||||||||||||||||||||||||||||||||||||||||||||||||||||||||||||||||||||||||||||||||||||||||||||||||||||||||||||||||||||||||||||||||||||||||||||||||||||||||||||||||||||||||||||||||||||||||||||||||||||||||||||||||||||||||||||||||||||||||||||||||||||||||||||||||||||||||||||||||||||||||||||||||||||||||||||||||||||||||||||||||||||||||||||||||||||||||||||||||||||||||||||||||||||||||||||||||||||||||||||||||||||||||||||||||||||||||||||||||||||||||||||||||||||||||||||||||||||||||||||||||||||||||||||||
| 국가재무제표 | 회계결산과 | 책임자 | 이기훈 과장(044-215-5430) | ||||||||||||||||||||||||||||||||||||||||||||||||||||||||||||||||||||||||||||||||||||||||||||||||||||||||||||||||||||||||||||||||||||||||||||||||||||||||||||||||||||||||||||||||||||||||||||||||||||||||||||||||||||||||||||||||||||||||||||||||||||||||||||||||||||||||||||||||||||||||||||||||||||||||||||||||||||||||||||||||||||||||||||||||||||||||||||||||||||||||||||||||||||||||||||||||||||||||||||||||||||||||||||||||||||||||||||||||||||||||||||||||||||||||||||||||||||||||||||||||||||||||||||||||||||||||||||||||||||||||||||||||||||||||||||||||||||||||||||||||||||||||
| 담당자 | 이성민 사무관(sm718@korea.kr) | ||||||||||||||||||||||||||||||||||||||||||||||||||||||||||||||||||||||||||||||||||||||||||||||||||||||||||||||||||||||||||||||||||||||||||||||||||||||||||||||||||||||||||||||||||||||||||||||||||||||||||||||||||||||||||||||||||||||||||||||||||||||||||||||||||||||||||||||||||||||||||||||||||||||||||||||||||||||||||||||||||||||||||||||||||||||||||||||||||||||||||||||||||||||||||||||||||||||||||||||||||||||||||||||||||||||||||||||||||||||||||||||||||||||||||||||||||||||||||||||||||||||||||||||||||||||||||||||||||||||||||||||||||||||||||||||||||||||||||||||||||||||||||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책임자 | 김창주 과장(044-201-8410) | |||||||||||||||||||||||||||||||||||||||||||||||||||||||||||||||||||||||||||||||||||||||||||||||||||||||||||||||||||||||||||||||||||||||||||||||||||||||||||||||||||||||||||||||||||||||||||||||||||||||||||||||||||||||||||||||||||||||||||||||||||||||||||||||||||||||||||||||||||||||||||||||||||||||||||||||||||||||||||||||||||||||||||||||||||||||||||||||||||||||||||||||||||||||||||||||||||||||||||||||||||||||||||||||||||||||||||||||||||||||||||||||||||||||||||||||||||||||||||||||||||||||||||||||||||||||||||||||||||||||||||||||||||||||||||||||||||||||||||||||||||||||||
| 담당자 | 박혜정 사무관(dodream91@korea.kr) | ||||||||||||||||||||||||||||||||||||||||||||||||||||||||||||||||||||||||||||||||||||||||||||||||||||||||||||||||||||||||||||||||||||||||||||||||||||||||||||||||||||||||||||||||||||||||||||||||||||||||||||||||||||||||||||||||||||||||||||||||||||||||||||||||||||||||||||||||||||||||||||||||||||||||||||||||||||||||||||||||||||||||||||||||||||||||||||||||||||||||||||||||||||||||||||||||||||||||||||||||||||||||||||||||||||||||||||||||||||||||||||||||||||||||||||||||||||||||||||||||||||||||||||||||||||||||||||||||||||||||||||||||||||||||||||||||||||||||||||||||||||||||||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책임자 | 강성구 과장(02-748-6660) | |||||||||||||||||||||||||||||||||||||||||||||||||||||||||||||||||||||||||||||||||||||||||||||||||||||||||||||||||||||||||||||||||||||||||||||||||||||||||||||||||||||||||||||||||||||||||||||||||||||||||||||||||||||||||||||||||||||||||||||||||||||||||||||||||||||||||||||||||||||||||||||||||||||||||||||||||||||||||||||||||||||||||||||||||||||||||||||||||||||||||||||||||||||||||||||||||||||||||||||||||||||||||||||||||||||||||||||||||||||||||||||||||||||||||||||||||||||||||||||||||||||||||||||||||||||||||||||||||||||||||||||||||||||||||||||||||||||||||||||||||||||||||
| 담당자 | 최진영 주무관(jychoi1@korea.kr) |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 책임자 | 백진주 과장(044-202-3650) | |||||||||||||||||||||||||||||||||||||||||||||||||||||||||||||||||||||||||||||||||||||||||||||||||||||||||||||||||||||||||||||||||||||||||||||||||||||||||||||||||||||||||||||||||||||||||||||||||||||||||||||||||||||||||||||||||||||||||||||||||||||||||||||||||||||||||||||||||||||||||||||||||||||||||||||||||||||||||||||||||||||||||||||||||||||||||||||||||||||||||||||||||||||||||||||||||||||||||||||||||||||||||||||||||||||||||||||||||||||||||||||||||||||||||||||||||||||||||||||||||||||||||||||||||||||||||||||||||||||||||||||||||||||||||||||||||||||||||||||||||||||||||
| 담당자 | 유운용 사무관(funevil@korea.kr) | ||||||||||||||||||||||||||||||||||||||||||||||||||||||||||||||||||||||||||||||||||||||||||||||||||||||||||||||||||||||||||||||||||||||||||||||||||||||||||||||||||||||||||||||||||||||||||||||||||||||||||||||||||||||||||||||||||||||||||||||||||||||||||||||||||||||||||||||||||||||||||||||||||||||||||||||||||||||||||||||||||||||||||||||||||||||||||||||||||||||||||||||||||||||||||||||||||||||||||||||||||||||||||||||||||||||||||||||||||||||||||||||||||||||||||||||||||||||||||||||||||||||||||||||||||||||||||||||||||||||||||||||||||||||||||||||||||||||||||||||||||||||||||
| 세계잉여금 국가채권 | 국고총괄과 | 책임자 | 정동영 과장(044-215-5110) | ||||||||||||||||||||||||||||||||||||||||||||||||||||||||||||||||||||||||||||||||||||||||||||||||||||||||||||||||||||||||||||||||||||||||||||||||||||||||||||||||||||||||||||||||||||||||||||||||||||||||||||||||||||||||||||||||||||||||||||||||||||||||||||||||||||||||||||||||||||||||||||||||||||||||||||||||||||||||||||||||||||||||||||||||||||||||||||||||||||||||||||||||||||||||||||||||||||||||||||||||||||||||||||||||||||||||||||||||||||||||||||||||||||||||||||||||||||||||||||||||||||||||||||||||||||||||||||||||||||||||||||||||||||||||||||||||||||||||||||||||||||||||
| 담당자 | 김동연 사무관(yanidong@korea.kr) | ||||||||||||||||||||||||||||||||||||||||||||||||||||||||||||||||||||||||||||||||||||||||||||||||||||||||||||||||||||||||||||||||||||||||||||||||||||||||||||||||||||||||||||||||||||||||||||||||||||||||||||||||||||||||||||||||||||||||||||||||||||||||||||||||||||||||||||||||||||||||||||||||||||||||||||||||||||||||||||||||||||||||||||||||||||||||||||||||||||||||||||||||||||||||||||||||||||||||||||||||||||||||||||||||||||||||||||||||||||||||||||||||||||||||||||||||||||||||||||||||||||||||||||||||||||||||||||||||||||||||||||||||||||||||||||||||||||||||||||||||||||||||||
| 최나은 사무관(red6559@korea.kr) | |||||||||||||||||||||||||||||||||||||||||||||||||||||||||||||||||||||||||||||||||||||||||||||||||||||||||||||||||||||||||||||||||||||||||||||||||||||||||||||||||||||||||||||||||||||||||||||||||||||||||||||||||||||||||||||||||||||||||||||||||||||||||||||||||||||||||||||||||||||||||||||||||||||||||||||||||||||||||||||||||||||||||||||||||||||||||||||||||||||||||||||||||||||||||||||||||||||||||||||||||||||||||||||||||||||||||||||||||||||||||||||||||||||||||||||||||||||||||||||||||||||||||||||||||||||||||||||||||||||||||||||||||||||||||||||||||||||||||||||||||||||||||||
| 재정수지 국가채무 | 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 | 책임자 | 오현경 과장(044-214-1830) | ||||||||||||||||||||||||||||||||||||||||||||||||||||||||||||||||||||||||||||||||||||||||||||||||||||||||||||||||||||||||||||||||||||||||||||||||||||||||||||||||||||||||||||||||||||||||||||||||||||||||||||||||||||||||||||||||||||||||||||||||||||||||||||||||||||||||||||||||||||||||||||||||||||||||||||||||||||||||||||||||||||||||||||||||||||||||||||||||||||||||||||||||||||||||||||||||||||||||||||||||||||||||||||||||||||||||||||||||||||||||||||||||||||||||||||||||||||||||||||||||||||||||||||||||||||||||||||||||||||||||||||||||||||||||||||||||||||||||||||||||||||||||
| 담당자 | 신지호 사무관(shinjiho7@korea.kr) | ||||||||||||||||||||||||||||||||||||||||||||||||||||||||||||||||||||||||||||||||||||||||||||||||||||||||||||||||||||||||||||||||||||||||||||||||||||||||||||||||||||||||||||||||||||||||||||||||||||||||||||||||||||||||||||||||||||||||||||||||||||||||||||||||||||||||||||||||||||||||||||||||||||||||||||||||||||||||||||||||||||||||||||||||||||||||||||||||||||||||||||||||||||||||||||||||||||||||||||||||||||||||||||||||||||||||||||||||||||||||||||||||||||||||||||||||||||||||||||||||||||||||||||||||||||||||||||||||||||||||||||||||||||||||||||||||||||||||||||||||||||||||||
| 박소정 사무관(sojung873@korea.kr) | |||||||||||||||||||||||||||||||||||||||||||||||||||||||||||||||||||||||||||||||||||||||||||||||||||||||||||||||||||||||||||||||||||||||||||||||||||||||||||||||||||||||||||||||||||||||||||||||||||||||||||||||||||||||||||||||||||||||||||||||||||||||||||||||||||||||||||||||||||||||||||||||||||||||||||||||||||||||||||||||||||||||||||||||||||||||||||||||||||||||||||||||||||||||||||||||||||||||||||||||||||||||||||||||||||||||||||||||||||||||||||||||||||||||||||||||||||||||||||||||||||||||||||||||||||||||||||||||||||||||||||||||||||||||||||||||||||||||||||||||||||||||||||
| 세 입 | 조세추계과 | 책임자 | 김성수 과장(044-215-4120) | ||||||||||||||||||||||||||||||||||||||||||||||||||||||||||||||||||||||||||||||||||||||||||||||||||||||||||||||||||||||||||||||||||||||||||||||||||||||||||||||||||||||||||||||||||||||||||||||||||||||||||||||||||||||||||||||||||||||||||||||||||||||||||||||||||||||||||||||||||||||||||||||||||||||||||||||||||||||||||||||||||||||||||||||||||||||||||||||||||||||||||||||||||||||||||||||||||||||||||||||||||||||||||||||||||||||||||||||||||||||||||||||||||||||||||||||||||||||||||||||||||||||||||||||||||||||||||||||||||||||||||||||||||||||||||||||||||||||||||||||||||||||||
| 담당자 | 기노선 사무관(kee5011@korea.kr) | ||||||||||||||||||||||||||||||||||||||||||||||||||||||||||||||||||||||||||||||||||||||||||||||||||||||||||||||||||||||||||||||||||||||||||||||||||||||||||||||||||||||||||||||||||||||||||||||||||||||||||||||||||||||||||||||||||||||||||||||||||||||||||||||||||||||||||||||||||||||||||||||||||||||||||||||||||||||||||||||||||||||||||||||||||||||||||||||||||||||||||||||||||||||||||||||||||||||||||||||||||||||||||||||||||||||||||||||||||||||||||||||||||||||||||||||||||||||||||||||||||||||||||||||||||||||||||||||||||||||||||||||||||||||||||||||||||||||||||||||||||||||||||
| 국유재산/물품 | 국유재산 협력과 | 책임자 | 이상섭 과장(044-215-5160) | ||||||||||||||||||||||||||||||||||||||||||||||||||||||||||||||||||||||||||||||||||||||||||||||||||||||||||||||||||||||||||||||||||||||||||||||||||||||||||||||||||||||||||||||||||||||||||||||||||||||||||||||||||||||||||||||||||||||||||||||||||||||||||||||||||||||||||||||||||||||||||||||||||||||||||||||||||||||||||||||||||||||||||||||||||||||||||||||||||||||||||||||||||||||||||||||||||||||||||||||||||||||||||||||||||||||||||||||||||||||||||||||||||||||||||||||||||||||||||||||||||||||||||||||||||||||||||||||||||||||||||||||||||||||||||||||||||||||||||||||||||||||||
| 담당자 | 김주원 사무관(orijuwon@korea.kr)
정부는 4.6일(월)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다. [총세입‧세출 및 세계잉여금](2.10 발표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9조원, 총세출은 591.0조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1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1조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총수입 637.4조원에서 총지출 684.1조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7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예산(111.6조원, GDP 대비 △4.2%) 대비 7.4조원 감소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5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로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 대비 0.1%p 감소하였다. [재무제표] 결산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584.0조원(전년대비 +365.6조원), 국가부채는 2,771.6조원(전년대비 +185.9조원)으로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632.7조원) 보다 179.7조원 증가한 812.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 순자산 : (‘22) 507.6조원 → (’23) 569.9조원 → (‘24) 632.7조원 → (’25) 812.4조원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달성하여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244.4조원 증가하는 등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구현을 위해 현금흐름표를 신규 도입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간소화하는 등 결산보고서 작성 체계를 개편하였다. * 현금흐름표 :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 각 활동별 조달의 원천 및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 ** 재정상태표 상 계정과목 간소화(102개→32개), 분량 축소(8→1p) 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가결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총세입: 597.9조원) ’24년 결산 대비 62.0조원 증가(+11.6%) ㅇ (국세: 373.9조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4년 결산 대비 37.4조원 증가 * 법인세(+22.1조원), 소득세(+13.0조원), 농어촌특별세(+2.2조원) 등 ㅇ (세외: 224.0조원)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년 결산 대비 24.6조원 증가 * 공자기금 예수금(+17.0조원),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8.2조원) 등 <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 결과 >
□ (총세출: 591.0조원) ’24년 결산 대비 61.6조원 증가(+11.6%) < 2025회계연도 총세출 결산 결과 >
□ (세계잉여금) 3.2조원 ↳ 세계잉여금 = 총세입(597.9조원) - 총세출(591.0조원) - 이월액(3.7조원)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1조원)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828억원) 사용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1조원)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 * 농어촌구조개선 1.7조원, 우체국예금 0.6조원, 양곡관리 0.3조원 등 <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산 결과 >
□ (통합재정수지) 46.7조원 적자, GDP 대비 △1.8% ㅇ (총수입) 637.4조원으로 ’24년 결산 대비 +43.0조원 증가 ‘25년 예산 대비 △5.0조원 감소 * ’24년 결산대비 증감(조원) : (국세) +37.4, (세외) +2.5, (기금) +3.1 ㅇ (총지출) 684.1조원으로 ’24년 결산 대비 +46.1조원 증가 ‘25년 예산 대비 △19.1조원 감소 * 민생회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로 전년대비 총지출은 증가했으나, 기금지출 감소(△14.3) 등으로 예산 대비 감소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7.5조원 흑자*, GDP 대비 2.2% * 국민연금(56.2조원), 사학연금(△0.1조원), 고용보험(0.4조원), 산재보험(1.0조원) □ (관리재정수지) 104.2조원 적자, GDP 대비 △3.9%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2025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 ('25년 국가채무) 1,304.5조원, GDP 대비 49.0% * ‘24년 결산(1,175.0조원, 46.0%)대비 +129.4조원 증가(GDP 대비 +3.0%p 증가) ** ’25년 예산(1,301.9조원, 49.1%)대비 +2.6조원 증가(GDP 대비 △0.1%p 감소) ① (중앙정부 채무) 1,268.1조원 - (’24년 결산 대비) +127.0조원 증가(1,141.2조원 → 1,268.1조원) * 국고채(+113.5조원) 증가, 주택채(△3.5조원) 감소, 외평채(+16.7조원) 증가 등에 기인 - (’25년 예산 대비) +0.9조원 증가(1,267.2조원 → 1,268.1조원) * 국민주택채 증가(+1.1조원) 등에 기인 ② (지방정부 순채무) 36.4조원 * ’25∼’2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26.8월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 <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
□ (자산: 3,584.0조원) ’24년 결산 대비 +365.6조원 증가(+11.4%) ㅇ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8.8%)을 기록하여 국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주식·채권 등) +345.5조원* 증가 * (국민연금) +244.4, (외평기금) +41.4, (주택기금) +5.7, (사학연금) +3.7조원 등 □ (부채: 2,771.6조원) ‘24년 결산 대비 +185.9조원 증가(+7.2%) ㅇ 국채 잔액 증가(+139.9조원)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31.5조원) 등 □ (순자산: 812.4조원) ‘24년 결산 대비 +179.7조원 증가(+28.4%) * 연도별 순자산(조원): (‘22) 507.6 → (’23) 569.9 → (’24) 632.7 → (’25) 812.4 < 2025회계연도 자산・부채 결산 결과 >
※ 세부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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