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정치(Ochl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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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Ochlocracy)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이 중우정치(Ochlocracy 衆愚政治)이다. 떼거리정치라는 말이다. 민주주의 단점을 부각시킨 말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가 다수의 민중에 의하여 지배되는 민주정치가 반드시 좋은 정치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다수를 빙자해 저질러지는 독재나 제국주의 등을 말한다.

플라톤(Platon BC429-BC347)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폭민정치(Mob rule 暴民政治)라고 하였으며, 이런 중우정치(Ochlocracy)는 올바른 민주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 또는 몇몇 집단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민주주의 단점이 심해지면 만들어지는 정치이다.

수권법(授權法)을 통해 민주주의 다수결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독재 권력을 확보한 히틀러와 나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독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렇게 해서 국회 독재(elective despotism)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국회 독재(elective despotism)라는 말은 삼권 분립체제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국회로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체제의 타락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여 헌정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