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다 쓰면 내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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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홍 부총리는 “내년에 하겠다”는 태도다.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4조원이 채 안 돼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에 따라 추경안에 반영된 7∼9월 보상금 예산은 6천억원에 불과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7월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급한 건 6천억으로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면 불용 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따놓고 불용시키면 어떡하냐고 할까 봐 6천억을 넣었다”며 “정치권은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보상절차 따라서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넣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세네 차례 (지원금을) 드렸고 1월에 추경 없이 새희망자금, 3월에는 1차 추경해서 새희망자금 플러스도 드렸다”며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 나는 재정으로서 할 만큼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역할을 안 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가 경제관료가 아닌 곳간지기 마인드로 저러는데

계속 신임이니 참 진짜 문재앙이네요

재경부 공무원들은 뭘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 

저러는거같은데 참 

둠스데이가 가까워지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