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힘힘]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다운로드(PDF

1. 2024년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2. 개정세법 주요내용

3.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내용

4. 세수효과

.

I. 경제동향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며경기하방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다. 수출은 세계경기 교육둔화, 미 · 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외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이 위축되고 투자감소세도 지속되고 있으며, 소매판매도 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 부진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류가격하락폭 확대, 축산물가격 하락 전환 등으로 전월보다 낮은 0.6%를 기록하였다. 한편 하눆은행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국고채금리는 하락하였다.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변동 요인 분석GDP디플레이터는GDP 추계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명목GDP를실질 GDP로 나누어 산출된다. 특히 재정측면에서 GDP디플레이터 변동은 명목액을 기준으로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국가채무 등의 주요 재정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2000년대들어 주요국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실질GDP갭, 환율, 유가 등의 요인에 의해 유의하게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질GDP갭 증가는 GDP디플레이터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영향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은 시차를 두고 국가마다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한국과 이탈리아의 GDP디플레이터가 여타 국가에 비해 민감하게 환율의 영향을 받는것으로 추정되었다. 국제유가는 영국, 미국 등에서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에 해당분기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 일본, 유로지역 등 여타국가에는 시차를 두고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Ⅲ. 부동산의 민간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국제 비교37개 분석대상 국가, OECD, 신흥국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자산효과를 통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8년, 금융위기 이후(2010~2018년) 기간에 대한 패널데이터 추정 결과 민간소비와 주택가격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락)시, 민간소비가 확대(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개 주요 국가별 분석에서도 미국, 프랑스 등 4개 국가에서 민간소비와 부동산 가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가격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효과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변동과 민간소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자가가구와 전세 등 임차가구간 자산효과가 상충되며 방향성이 혼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개정세법 해설

• 작성일자 2024.04.11.
• 조회수16937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첨부파일

• 2024년 개정세법 해설(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