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콜 운전자들, ‘전원 해고 위험’ 처해

[활동가 이학현]

전주시 장콜 운전자들, ‘전원 해고 위험’ 처해

전주시 장애인콜택시 8월에 ‘민간→시 직영’으로 전환
전주시, 기존 노동자 '고용 승계' 없이 전원 신규 채용 계획

2015.06.09 19:01 입력

▲이로 인해 전주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철회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9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철회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전북 전주시가 장애인콜택시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던 운전자들이 전원 해고 위험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전주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철회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전주장콜공투본)는 9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장콜공투본은 지난 2014년 9월 전주시에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철회와 전주시의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촉구하며 출범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1년 8월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업체로 선정된 사)전라북도곰두리봉사대는 전주시와의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무려 14년간 전주시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거나,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간위탁 철회'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결국 전주시는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체제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이를 위탁해 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시가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없이 모든 인원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주장콜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콜택시는 특별운송사업처럼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이나 택시와는 전혀 다르고 전문성이 필요한 차량”이라면서 “장애인콜택시의 운전기술과 습성, 그리고 노하우가 갖춰진” 현재 운전원들의 고용 승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종사하는 운전원 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이용인의 성격, 장애유형,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을 책임져 왔던 숙련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차량을 전문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채용하여 장애인콜택시의 핸들을 맡긴다면 장애인들의 이동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운전원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신명환 전주장콜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창원시에서 (기존에 민간위탁이었던 장애인콜택시를) 직영화로 전환하면서 기존 종사자들을 고용 승계한 사례가 있다. 이는 지자체장이 충분히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위탁에 고용된 운전자 및 직원 수는 총 51명으로 이중 간부급을 제외한 운전자 및 직원은 45명이다.

전주장콜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주시에 전주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