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11차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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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11차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이성민 | 조회 783 |추천 7 |2018.09.08. 00:55 http://cafe.daum.net/gusuhoi/3jlj/36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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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11차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http://cafe.daum.net/gusuhoi/3jlj/36422         

최 대 연 | | 조회 3451       |추천 31      | 2018.08.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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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8월 26일 - 9월 25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900명중에 수석 회장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올림... hp:010-9841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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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900명중에 수석 회장및 전국 약  600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올림... hp:010-9841 –6780

...

 

이철규 자유 한국당 국회 의원

이철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최대연님의 사연을 듣고 더욱 그런일이

없도록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란에 신규로 다시 한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건 으로 피고발인 5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피고발인 : 양승태(전 대법원장)등 5명, 죄명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하지만 존경 하오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주관 하시는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7월 30일 오후 2시 공천회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 정도가 참가 한바 있으며 전부 경청하여 공천회 내용을 전부 인지 하고 있고 국회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2명이
법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을 방문 상담하여 "사법농단 피해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며 수차례 메일 및 전화 통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의 법안 발의는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법안 발의이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등 및 상기 사건 관련하여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였는데 고발인 피해자 당사자 사건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전국 약20개 단체 고발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고발인 집행부 7명은 5,100만 시민들에게 입장 곤란 합니다.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발의 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7월 30일, 31일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별첨2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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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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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직접 체험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 사자 ##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의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한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훼손을 회복및 피해자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로 뼈다구 13군데 골절의 중상을 입었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5년 9개월째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었어 6차,7차,8차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9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저승 사자 3명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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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8월 26일 - 9월 25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202

참여인원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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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8월 26일 - 9월 25일)

# 긴급 공지 사항 – 상기의 청원서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정관을 명백하게 준수하고 작성한 청원서로 청원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삭제 하신 다면 즉시 민,형사상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으로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또한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란에 신규로 다시 한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건으로 피고발인 5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피고발인 : 양승태(전 대법원장)등 5명, 죄명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하지만 존경 하오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주관 하시는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7월 30일 오후 2시 공천회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 정도가 참가 한바 있으며 전부 경청하여
공천회 내용을 전부 인지 하고 있고 국회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2명이
법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을 방문 상담하여 "사법농단 피해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 하였으며 수차례 메일 및 전화 통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의 법안 발의는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법안 발의이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등 및 상기 사건 관련하여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였는데 고발인 피해자 당사자 사건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전국 약20개 단체 고발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고발인 집행부 7명은 5,100만 시민들에게 입장 곤란 합니다.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발의 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7월 30일, 31일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별첨2 참조 요망)

1.청구 취지
1)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추가로 발의 할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법안 기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기안하며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긴급으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의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긴급으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청구 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을 근거
하여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를 확대하며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1)제안 이유 추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사법 적폐로 인하여
헌법 가치가 훼손 되어 피고발인 양승태(전 대법원장)등에 의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고발인 전국 약 20개 단체 판결문 재심 요청등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 및 추가 98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별지 자료3 허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른 피해자도 전부 같은 내용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전국에 많은 사피자가 발생이 되었다.
민사 소송법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사피자들은 민사,
형사 소송 재심 사유를 찾는라고 형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이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20개 단체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한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된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20개 단체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제안 하는 이유 이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20개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이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다.

2.주요 내용 추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타.대법원 사법 행정원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하 특별 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 및 추가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파.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서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하.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갸.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첨1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냐.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민사, 형사, 행정 사건등 1심, 2심, 3심 판결중에 원심 판결이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2.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3.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 및 고발인 전국 약20개 단체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상기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전원 합의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4.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 내용임 (별첨1 참조 요망)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5.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불법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불법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불법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불법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에 문의 하여 보세요? 저말이 틀렸는지요?)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6.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고발인2 수석 회장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1)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7.소송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 사건 인데 각 원고 각 재판부가 서로 틀리
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전혀 틀린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2011.7.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8.민,형사, 행정 소송등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 자료등을 제출 하였으나
재판관님이 별도로 기재하는 서증 목록에 누락 시키고 형사 소송법 제308조
(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등을 한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9.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010,4227,8255)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10. 1항 – 9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최종 결어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조 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3 – 141 페이지 내용중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1부 5매

별첨2 - *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 접수증 참조 요망

작성 일자 : 2018년 8월 26일
위 진정서 및 청원서 작성자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및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 일동 올림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4,9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법안 발의 기안 곽경란 비서관님 귀중


• 첨부링크 1 :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273422874

청원동의 19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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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란에 신규로 다시 한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202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11차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 조회 180 |추천 1 | 2018.08.26. 03:18 http://cafe.daum.net/gusuhoi/3jlj/36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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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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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석 회장님 마누라 학교 언니야! 박주민 국회 의원님! 곽경란 비서관님!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이 에게 너무 한게 아니요! 처음 부터 대상 확대 법안인지 뭔지 나는 일자 무식해 잘몰라!
안된다고 했으면 2번째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공동 대표님! 구수회 카페 창설자님등 12명 동지님 하고 곽경란 비서관님! 국회 의사당내 상담하러 안가고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에게 건의 했지! 확! 열받는다. 곽경란 법안 기안 비서관님은 600만 사피자들을 위하여 대상 확대 법안 기안을 하시기 다시 한번 제안 합니다. 재검토좀 하여 주식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심명자]

야! 나 동해사는 수석 회장 지지파 소주방 사장이야! 동의 합니다. 저가 처음 부터 동해시에서 서울까지 가지 말고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에게 건의 하라고 형님 한테 제안을 해도 형님은 노동자. 사피자 대변인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밖에 없다고 고집세워 서울에 2번 갔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옛 속담이 전부 맞아요! ㅠㅠㅠ

[심명자]

나! 수석 회장님 지지파 소주방 사장이야! 박주민 국회 의원님! 곽경란 비서관님!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이 한테 너무 한게 아니요! 처음 부터 대상 확대 법안인지 뭔지 나는 일자 무식해 잘몰라!
안된다고 했으면 2번째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공동 대표님! 구수회 카페 창설자님등 12명 동지님 하고 곽경란 비서관님! 국회 의사당내 상담하러 안가고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에게 건의 했지! 확! 열받는다. 곽경란 법안 기안 비서관님은 600만 사피자들을 위하여 대상 확대 법안 기안을 하시기 다시 한번 제안 합니다. 재검토좀 하여 주식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김세중 회장님! 동의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 의원님 지지를 바꾸면 되지요! 저는 항상 이정현의 노래 가사 바꿔! 바꿔! 바꿔! 을 좋아 하지요!

[최 대 연]

6월 15일부로 저 페이스북 250개 단체 글올리는 기능 해제 됩니다. 다시 신규로 12차 청원 할때 대책의 청원서 글
올립 것 입니다. ㅠㅠㅠ 확? 열 받아요! 2차 공청회 5,000명 수석 회장 최대연이 상황 판단 잘못하여 동해 동지님들 의견
무시하고 박주민 국회의원님만 믿고 600만 사피자 구제 해주는 특별법 법안 제정 하는줄알고 사실 오인하여 심하게 자책하고 반성 합니다.
5,000명 동지님 수석 회장 최대연이 사실 오인으로 상황 판단 잘못하여 진심으로 사죄 합니다. 2번 실수는 안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 합니다.

[김세중]

그동안 구제법안 문제로 얼마나 신경쓰셨습니까? 다음에 확 바꿔 버리세요.

[최 대 연]

김세중 회장님! 동의 합니다. 허허 웃고 끝내라고요! 절대로 못끝냅니다. 아직 제1야당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님에게 마지막으로 건의하면 되이까요! 저가 동해시에서 지지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을 떠나서
너무 많으니까요! 5년 9개월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 하다보니

[최 대 연]

에게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최 대 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4,800명의 동지들의 피,눈물! 100만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우들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약600만명 동지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최 대 연]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최 대 연]

진심으로 사죄 하오며 모든 책임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의 언론 광고만 믿고 수석 회장 최대연이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 하겠으며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김세중]

사법피해자 구제 대상자 확대 제안에 관하여, 최대연 수석회장님은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이상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 까지 수석회장님이 책임질 사안이 아닙니다.

박주민의원님이 구제법안 초안을 작성 발의중인데, 당이 다른 이철규의원님에게 건의해 보았자 무슨 소송이 있겠습니까?
만일 이철규의원님이 우리 의견에 동조한다 하다라도 이철규 의원님이 박주민 의원님에게 피해자 대상 확대를 건의 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제 대상을 확대하지 못하여 향후 구제받지 못하는 사법피해자들의 怨聲이 들끓을 것 입니다.
그런 것은 국회가 책임지겠지오.

[최아랑]

특별법 입법 확대제안발의 관청피해자모임청원을 국회의원박주민의원은 수용하지아니하는 이유가무엇인지 해명하라ㅡ!
양승태 재임기간 정권담합 사건외 일국민들의금권유착담합.공권비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법치농단으로
사법상의 권리가침탈되고국민의 생활과재산이 부당사법공권에강탈되어 피눈물로 억울함을절규하고있다
국민의 대의기관국회가 국민의청원을외면한다는것이 무슨국민의 대의기관이라말할것인가? 일반국민들은 양승태관련사건을초월하는
억울한사건이 흐러넘치고있으에도불구 일반사피자사건에게는 사법피해구제를 배척하는것은 헌법제11조 법앞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이념에
반하여 법익을침해 사법상권리행사

[최아랑]

를 방해한다 할것인봐ㅡ이는 재판받을형평성의 이념과 국민의기본권 침해의최소성의 원칙에반하므로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별사건 봐주기 특별법 입안발의에 전국 관청사법피해자들은 분노,탄핵한다.
ㅡ 기존입법안을폐기하고 전국민의 민.형사 사건에 재판거래의혹및 법치농단사건 모두에 대하여 피해구제확대 입법안으로 변경하여야한다 할것이다. 일반사법피해자들의 청원을 배제할적법한 근거나
합리적 이유설시없이, 이배척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것이다.ㅡ다시한번재고하여주시기를 사법관청피해자및 구국실천국민연합의 이름으로 재청하오니 선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ㅡ 2018.9.12 국민 참여시민연대및 구국실천국

[최아랑]

민연합회와 전국관청피해자 모임 (장영호 진정청뭔)ㅡ 상기의 글은 김해시에 계시는 장영호 동지님이 상기의 글 답글로 올린 글인데 지금 멀리 있어 바쁘다고 우리 아빠 보고 그대로 올려 달라고 하여
수석 회장 우리 아빠가 대신 올리라고 하여 저가 대신 장영호 동지님 글을 올리니 양해 부탁 합니다. - 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장영호 동지 올림

[重傳/이희빈]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안성]

회장님 죄가 있다면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 여기에디 장애인인권차별 어둠이 빗을 이긴다. 기각
이제는 정의와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빗이 어둠을 이긴다. 싸움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회장님 용기에 건투를 빕니다.

[최 대 연]

공동 대표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