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의 설계도 미국의 PL480(한도숙 전 의장)/“마스크처럼 ‘먹거리 대란’ 오면 어쩌려고..”(김영호 전 의장)/박흥식 현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인터뷰

[황토강]

(미국놈들의 "PL480"이 우리농업의 설계도?)

4·19혁명과 PL480 그리고 보리고개
 한도숙 사월혁명회 민생위원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12기 의장  승인 2020.03.17 12:03
    
4월혁명 60주년과 오늘(4)

필자는 뜨거운 피로 가슴 끓어올랐던 4·19혁명 세대가 아니다. 당시 일곱 살로 4·19를 기억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렇지만 필자가 4·19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아니 모든 이 땅의 역사 특히 곰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애 터지는 산천을 피로 물들인 갑오농민전쟁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나라 사람이 떨쳐 일어난 3·1혁명과, 독재를 끝장내기위해 목숨을 바친 학생들의 4·19를, 경험적으로 받아들인 세대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바로 보고, 그들의 유지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함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하여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열혈적으로 몸을 던지신 선배 열사들을 추모하며 지금도 현역으로 혁명정신을 이어가시는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는 말씀 한마디를 하고자 한다.

필자의 4·19에 대한 기억은 훗날 만들어진 기억일 수도 있다. 까만 교복의 사람들이 손을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는 사진들을 보았다. 신문에 실린 사진은 형이 가져온 것들이었다. 형은 당시 15살이었다. 시골이긴 하지만 15분을 걸어가면 한남 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남동에 다다른다. 거기서 버티재를 넘어 유지광이 행패를 부려서 유명해진 장충단을 거쳐 문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시간 쯤 걸린다. 열다섯의 소년은 스크럼을 짜고 시내를 행진하는 데모 대열을 보고 무섭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을 것이다. 검은 교복을 입은 또래들의 발랄한 모습에 같이한 동무들이 하나둘 합류하면서 자연스레 형도 대열에 합류했을 것이다. 땅거미가 깔린 마당에 선 형은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반가움에 형을 안았는데 매캐한 냄새가 났다. 알고 보니 최루가스 냄새가 몸에 밴 것이었다.

그렇게 형은 여러 날을 문안 출입을 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손에는 전단지와 신문지를 들고 왔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형의 손에는 문고판 시집이 들려 있었다. 필자가 글을 깨치고 더듬거리며 읽어볼 때까지 그 책은 항상 방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 책의 첫 장에는 “우리 오빠와 누나들은 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나요”로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시가 쓰여있었다. 나중에 보니 강명희라는 학생이 4월26일 수송초등학교(옛날 국민학교-편집자 주) 학생들이 벌인 시위 후에 쓴 동시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라는 시였다.

필자의 4·19에 대한 기억은 이후 역사시간에 배운 4·19의거가 전부였다. 그런 내가 감히 사월혁명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4·19혁명정신을 이어받고 뜨거운 정신을 실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주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 부대

4·19혁명의 발생은 단순히 이승만의 독재뿐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기폭제가 되는 사건들이야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려진 바 있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강조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잉여농산물처리법(MSA 402호 와 PL480호)에 관련한 비자주적 경제가 부른 민중항쟁이라고 말하고 싶다. 5,60년대 우리의 배를 채웠던 것은 아무래도 옥수수가루와 수제비였을 것이다. 미국산 원조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를 먹었던 기억은 한국전쟁시기 이후 62년생까지는 기억할 것이다.
 
어머니는 그 밀가루로 손쉬운 수제비를 끓였다. 수제비는 간장으로만 간을 쳐 먹어도 되는 간편식이기에 일에 지친 어머니의 손을 더는 데도 그만이었다. 이것은 농촌에서 올라온 도시의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적용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버틸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감지도 못한 사이에 미국산 밀가루는 우리의 배를 채우며 우리 몸속으로 다가왔다.

『PL 480』은 미국의 법이고 우리나라는 그 법에 의한 협정으로 국방비로 채웠다. 대신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우리 농사를 미국에 내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가 미국의 군수산업에 먹혀버린 꼴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주어 인도적 국가로 위상을 키우고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또 미국의 만성적인 농산물 과잉 문제 해결 및 신생 독립국가들에 대한 선진국 독점 자본의 시장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를 풀어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두 집단 즉 군산복합체와 농산복합체를 향후 미국경제의 두 축으로 세우고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 향후 세계무역질서는 물론 군사적 패권을 미국의 입장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낸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 협정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크다. 농산물 시장의 종속과 미국의 군수산업 틀 속에 갇혀 버렸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곡물시장과 방위산업의 주요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밀의 덫(wheat trap)’이라고 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농사의 괴멸이다. 목화가 사라지고 밀이 사라졌다. 콩이 사라지고 이젠 쌀이 사라질 차례가 됐다. 지난 정부들의 쌀값의 연착륙정책은 우리 쌀을 사라지게 만드는 정책이었다. 관세화 이후 들여올 의무가 없어진 식용쌀을 수입해야만 하는 저간의 정치적 논리들은 그 단초가 『MSA 402호』와 『PL 480호』 같은 강대국논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직도 『PL 480』은 ‘식량으로 제공되는 차관은 미국이 편리할 때 제공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후진국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다. 무바라크의 독재 아래에서 30년을 신음한 이집트 민중들은 미국의 『PL 480』에 의한 독재지지를 이제는 눈치챘을까? 국제 농민단체가 『PL 480』조항에 대해 DDA협상에서 끈질기게 이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미국의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이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PL 480』 입법 목적을 “미국과 다른 나라 국민들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 다지기”라고 한데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의 정치적 입장은 어떤가? ‘굶주린 국민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줬으니 그만한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큰소릴 치고 있다. 이승만은 이 문제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걱정했고 결정했노라고 했다. 학자들은 그 논리에 손을 들어 주었고 관료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PL 480』으로 이득을 본 것은 눈치 빠른 관료이며 재벌들이다. 그들의 비리는 세상에 다 알려진 것들이다. 배고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무상밀가루를 부역을 시키고 배급하고 거기에 응하지 못한 분량은 증발했다. 떼어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떼어먹었다. 아니 떼어먹을 명분을 만들어냈다. 자본을 키운다며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달콤한 떡고물을 챙겼다.

4·19당시의 집권체제는 후진국 국민의 두 가지 갈구인 자유의 확보와 경제발전을 모두 외면하고 있었다. 원래 관료독점체제 하에서는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 융자를 확보해주는 매카니즘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경제적 압박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위기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위기의식의 극복과 기득권자들의 이익이 날카롭게 대립된다. 국민과 부패한 관료, 서민과 치부한 재벌들 사이의 대립은 4·19당시의 구조적 긴장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옥수수 가루,
밥을 먹고 싶다
어떻게 산담. 아 아 .....
어서 보리야 나오너라

당시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당오초등학교 어린이가 작문 시간에 지은 동시라고 한다. 여기서 옥수수가루는 『PL 480』으로 지원된 옥수수가루이다. 옥수수가루로 만든 죽을 먹어야 했던 어린소년의 맘속엔 보리라도 빨리 나와서 보리밥이라도 밥을 해먹었으면 하는 불만이 쌓여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 못살겠다 갈아보자"하고 일어선 것이다. 이것은 잘 살아보기 위한 국민대중의 열망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19혁명 60년, 우리는 아직도 『PL 480』를 구세주로 여기는 속물들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때 수제비라도 먹었으니 지금 이만큼이나 살지”를 강조하는 무리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것은 4·19혁명에 흘린 피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승만 정권과 5.16쿠데타가 동일하게 국민을 예속적 경제 틀 안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이다.

농사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너도나도 호미자루를 버리고 도시의 값싼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그들의 노동력은 기업의 자본축적에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결국 우리농업의 설계도는 미국의 『PL 480』이 쥐고 있었고 우리의 정치가, 관료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농사짓는 일을 무시하고 멸시했다. 아예 설계도를 만들지 않고 미국에 위탁해버린 것이다. 결과는 우리의 입맛을 그들이 의도한 입맛으로 바꾸는데 성공했고 우리는 이제 농사에서 손을 떼어야 하는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이 미국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됐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 4·19혁명이 성공해서 박현채 선생의 민족자주경제의 농업정책을 시행했더라면 지금처럼 농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테지...■

▲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의 총격에 친구 정한승군을 잃은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위에 나섰다. 4월 19일 하루 서울에서만 104명이 사망했고, 부산 13명, 광주 6명이 사망했다. 그날 사망자 중에는 수송초등학교 6학년 전한승군도 있었다.

▣ 4‧19 60주년에 다시 읽는 시

수송국민학교 학생 강명희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달음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19일
그리고 25일 그리고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한도숙

1985년 돌팍재 농원(배과수원) 운영
1997년 평택농민회장
2004년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2007년 경기진보연대 상임대표
2008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2008년 한국농정신문 대표
2010년 평택민예총(준) 대표

농민시인
2002년 시집 <며느리 밑씻개>
2009년 시집 <개불알풀꽃>
2015년 한국농정신문 칼럼모음집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
2016년 시집 <딛고선 땅>
 
 한도숙 사월혁명회 민생위원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12기 의장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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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1

우리의 밀 자급율은 0.7%! 99.3%를 미국,호주등에서 수입.

우리나라 1인당 밀 소비량은 1970년대에 13.8kg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5kg으로 세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454&sc_section_code=S1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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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중당 ‘농민’ 비례후보 김영호 “마스크처럼 ‘먹거리 대란’ 오면 어쩌려고..”

“‘코로나19’에 세계 식량 위기...300명 국회의원 중에 1명은 농민이 있어야”

김백겸 기자, 김도희 기자 발행 2020-04-06 20:55:47  수정 2020-04-08 20:36:07
 

민중당 김영호 비례대표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민중당 당사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4.02ⓒ정의철 기자

 
정치인들이 교회에 가면 개신교 신자가 되고 불당에 가면 불자가 되듯이 농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농민의 자식'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렇게 당선된 '농민의 자녀'들이 원내 입성 후에 농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했다고 기억나는 사례는 손에 꼽기도 어렵다.

민중당에서 농민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 순위 2번에 공천된 김영호 후보는 "더 이상 '농민의 자식'들에게 농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여의도 민중당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미래통합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농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1명도 없다. 이러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농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군 전역 후인 1986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 2016년 '촛불 정국' 시기,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맡은 뒤 현재도 충남 예산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진짜 '농민'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 힘으로 농민 한 사람이 국회에 가면 백 사람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배경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개방농업정책을 뿌리째 갈아엎고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소한 내가 농사지은 것을 갈아엎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그게 바로 계약재배 제도다. 주요 농산물을 계약재배로 하면 먹을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농민과 국민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재배 제도는 김 후보가 이미 전농 의장 시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촉구 운동을 추진해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농민수당'도 김 후보가 전농 의장 시절 추진한 제도다. 김 후보는 지자체 조례를 넘어 법제화로 농민수당 전국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실제 논두렁 밭두렁에서 일하던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정책이 농민수당"이라며 "이제는 불안한 조례보다 농민수당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계속되면 마스크처럼 식량 문제도..식량자급률 법제화 필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농업정책도 재조명되고 있다. 개학으로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던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문제 또한 정부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농가의)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문제"라며 "사실 개방농업정책으로 인해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식량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쌀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인 베트남은 쌀 수출을 금지했고, 필리핀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로 베트남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식량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식량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인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식량정책, 사다가 먹으면 된다고 하는 정책은 '코로나 정국' 속에서는 이미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천만명 국민이 먹을 식량정책, 통일 후 8천만명 민족이 먹을 식량정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면서 "식량자급률을 단계별로 몇% 수준으로 높이도록 20년, 30년 중장기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에 대한 목표치를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농가가 정부의 '강제 휴경' 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공익직불제'(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등 오히려 쌀 재배율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근본적으로 개방 농업 정책에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먹거리는 TV, 휴대폰 팔아서 사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식량정책"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농업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 이끈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역..."문재인 정부, 촛불 제시한 방향 따랐나?"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농 의장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 대규모 농민 투쟁을 이끌었다.

'박근혜 퇴진'의 전초였던 2015년 민중총궐기를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과 함께 큰 축으로서 준비했고,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자 2016년 사망하기까지 전농 의장으로서 농성장을 지켰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뒤에는 '100만 촛불항쟁' 시작을 연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추진했고, 이후에는 '전봉준 투쟁단'의 이름으로 두 차례 상경투쟁을 하는 등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역이었다.

김 후보는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겠다는 경찰을 막아낸 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곧바로 터졌고, 정국은 완전히 바뀌면서 촛불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끝나고 전농은 '전봉준 투쟁단'을 만들어서 트랙터를 끌고 전국에서 올라가자는 결의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해 농민들의 상경을 막았다. 그러나 농민들의 투쟁이 인터넷 생중계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김 후보는 "'전봉준 투쟁단'은 권력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농민들의 결기였다"면서 "이 힘으로 권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뜻이 모이면서 촛불의 힘이 더 커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함께 2015년 민중총궐기의 한 축을 맡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5일 김 후보를 직접 만나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참 세월 빠르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의 힘을 모아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시간이 엊그제 같다"고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 분노를 조직했던 힘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시라"고 당부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에서 제5차 촛불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하던 농민들이 경찰과 대치,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다. 2016.11.26.ⓒ뉴시스

김 후보는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끈 주역으로서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혁명 정부라고 자처했으면서 민중총궐기와 촛불혁명이 제시한 역사적 방향, 사회 변혁 방향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도 촛불혁명이 차려준 밥상에 와서 젓가락만 놓고 촛불의 열매만 따갔다"고 혹평했다.

특히 21대 총선이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으로 기형적인 구도로 치러지는 데 대해 "사실 이번 총선이 촛불 2차전이나 마찬가진데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미래통합당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우리가 열기 위해 비례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통 크게 했어야 했다"면서 "오히려 (위성정당) 두 당을 만들어놓고서는 군소정당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다 가로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진보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구도로 진행되는 총선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을 비례대표 후보 1, 2번에 배치한 민중당의 진정성을 유권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 후보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수록 먹을거리,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가 '마스크 대란'처럼 국민들의 생활에 파고들 것"이라며 "지금 잘못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단 한 명도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을 국민은 물론 농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민중당이 원내 진출하기 위한 선거전략에 대해서는 "진짜 농민이 목소리 내는 곳은 오로지 민중당밖에 없다. 진짜 농민이 아니고서야 농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면서 "이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vop.co.kr/A00001480268.html?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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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흥식 전농 의장 “민중당 3% 득표로 진짜 농민 국회에 보내자”

강경훈 기자 mailto:qa@vop.co.kr 발행 2020-04-08 15:28:12 수정 2020-04-08 15:28:12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김철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우리나라 최대 농민 조직이다. 전농은 오는 4.15 총선에서 ‘농민의 자식’이 아닌 ‘진짜’ 농민 후보를 국회로 입성시키고자 김영호 전 의장을 민중당 비례대표 2번으로 전략 배치했다.

올해 2월부터 전농 수장의 자리에 오른 박흥식 의장은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농민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4월 초 서울 용산구 전농 사무실에서 박 의장을 만났다.

“예전에 상경투쟁할 때 민중의소리에서 사진을 아주 잘 찍어주셔서 경찰이 그 보도 사진으로 채증을 해서 우리 동지들 다 잡혀들어갔었죠.”

박 의장은 15년 전 본지와의 추억을 소환했다.

-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허허. 워낙 보도를 잘 해주신 덕이죠.”

- 농민 후보가 국회 들어가면 그 일은 잊어주십시오.
“민중당이 3%를 얻는 게 우선이죠.”

- 전농이 민중당 후보를 낸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농민 후보가 몇 번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당내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당이 당론으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도권 정당에서 농업 이슈는 뒤로 밀리기 마련이죠.”

- 민중당은 다른가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거치면서 당 전체가 농민들을 위해 같이 싸웠던 정당이잖아요. 그런 정당에 농민 의원이 있으면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실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중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노동자·농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해왔다. 민중당이 정당득표율 3%를 얻으면 비례 2번인 김 후보가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비례 의석 할당에 필요한 최소 정당득표율을 충족하면 당선권에 들어가는 순번에 농민 후보를 배치했다는 것 자체로 민중당이 농민을 대변하는 대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 다른 정당은 농민과 안 친합니까?
“정의당에도 농민 후보가 있는데 비례 14번을 줬어요. 예상 가능한 득표율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당선권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 여주 지역구 후보로 민주당에서 농민 후보를 냈는데, 거긴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강세 지역이라….”

- 민중당 3% 득표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전농 전체가 뛰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농민들에게도 이번만큼은 민중당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왜 중요합니까?
“농산물 최저가격제든, 농지개혁, 농업수당과 같이 농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농업 문제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강력한 농민 출신 의원이 농업 의제들을 입법화 시켜놓아야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농업 정책이 정착되고 일정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요.”

- 국회의원 한 명으로 될까요?
“물론 다른 정당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농에서 13가지 농업공약을 만들어서 모든 정당들에 전달하고, 지역구 모든 후보들에게도 농업공약지지 서명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더라도 농민 후보가 당선되는 건 좋은 일이지요.”

전국적으로 농촌에는 전농이라는 강력한 투쟁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의식화된 이들도 있지만, 고령층에 보수 성향을 가진 농민들이 상당수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민들의 조직투표만으로 민중당 3% 정당득표율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 조직투표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농업의 문제가 곧 국가 문제고, 국민의 문제라는 걸 인식시켜야 해요. WTO 출범 이후에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7개 나라와 자유무역을 맺으면서 농업이 개방된 데 이어 농업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식량주권이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농업이 유지될 수 없을 때 일반 소비자들의 먹거리 문제까지 위협받게 되는 거지요.”

- 그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했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상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농민수당도 ‘돈’으로 달라고 하지 않고,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은 지역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소비를 하고, 지역 상권이 유지돼야 농민도 살고 상인도 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하자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 함께 사는 구조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몇몇 나라들이 농산물 수출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현재 23%도 안 됩니다. 쌀을 빼면 5%도 채 되지 않아요.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금지가 확대되면 우리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식량대란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식량으로부터 안전할 때 재난이든 뭐든 위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농업 인구의 80%는 부채에 허덕이는 중소농가다. 대농이라고 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민이 살기 좋았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투기작물로 대박을 치더라도 이듬해 수입산이 싼값에 들어오면 적자로 전환되기 일쑤다.

-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만 하다’라고 느낀 적은 있었나요?
“2000~2001년 노무현 정부 때 쌀값이 16만 원(80kg 1포대 기준) 정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좋았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폭락했죠.”

이후 쌀값은 등락을 거듭하다 지금은 19만 원 안팎이다. 20년 동안 고작 3만 원 오른 셈이다.

- 쌀값이 이렇게 안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40만톤 넘게 수입쌀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6만톤 이상이 밥쌀용이에요. 그럼에도 국내산 쌀값 안정화 장치가 없어요.”

- 이미 개방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데, 갑자기 수입쌀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안되면, 최소한 농민들이 농사만 짓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죠. 수입산이랑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농산물 최저가격제나 농민수당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식량주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산 농산물 생산량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나아진 게 있나요?
“처음 1~2년 대통령 입에서 농업의 ‘농’자 하나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야 농업 공약 일부를 이행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학교급식을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중소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직거래로 이뤄지면서 가격 보장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것만 된다고 농업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 가격지지에 필요한 예산을 깎는다던가, 식량자급률을 낮게 책정하는 등 농민 생활에 직결되는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 정부에 불만도 많겠습니다.
“정부든 여당이든 농업 문제 해결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민주당에서 쌀값 올리는걸 끝까지 막지 않았습니까? 실망을 많이 했죠.”

- 대통령 역할도 중요하지요?
“사실 농업 문제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상당히 커요. 농림부는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곳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체 농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도입하고 기본소득 보장 시스템을 만들어보라’고 한마디만 해도 기재부까지 움직일 수 있지요.”

- 농민이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농업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좋겠군요.
“그래서 전농과 민중당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김영호 후보를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https://www.vop.co.kr/A000014806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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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1년 농업`임업`수산물 총 수입액이 49조7058억원(2018년)이다.

이 중, 미국이 단연 1위 11조 5827억6천만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수입되는게 그렇다는 얘기이고,
미국의 다국적 농업기업이 진출한 남미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엄청나다.

2위의 중국부터 호주, 브라질, 러시아, ASEAN, 베트남, EU를 제외한 기타국가에
아마, 대부분이 미국의 초국적기업이 운영하는 회사를 둔 남미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일터이니....

그 기타국가의 수입액 9조7051억2천만원과 미국의 11조 5827억 6천만원을 더하면
그 금액은 21조2천878억8천만원이다. 총 수입액의 42.8%를 차지한다.

대충봐도 40%가 미국의 먹거리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논 면적은 2019년 83만㏊로 9년 전인 2010년 98만4000㏊보다 15.7%인 15만4000㏊ 감소했다.

만약, 미국`호주 등이 밀가루 수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국민 3분의 1은 굶어야 하는 지경이다.

[황토강]

유대자본이 빨대꼽아 더 많은 이윤을 약탈하게 하고, 미국의 농민들(다국적 농업기업)이 더 잘살게 할려고...!

국민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60kg인데, 수입밀(99.3%)을 35kg, 수입GMO식품(거의 옥수수,콩)을
40kg을 먹어치우는 나라!
연간 200만톤의 식용GMO 수입 세계1위의 대한민국!

미국놈들이 제초제를 헬기로 막갖다 뿌려서 손쉽게 수확한 밀, 옥수수, 콩 등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
고 이렇게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여기에서 생긴 기업의 이윤을 유대자본이 쪽쪽 빨아묵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죠!

殺(살)농정책과 저농산물` 저곡가! 이로 인한 저임금정책으로 기업들 배불리고...여기에 양놈들이 빨대꼽고

[황토강]

이것을 시행하는 대미추종의 문정부와 숭미매국 주류언론들...

이땅 농업, 농촌, 농민을 죽이는 정치로 번갈아가밍서 일관된 방향으로 몰고가는
보수양당(더민주,미통)정치를 끝장내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살아봐]

양비론으로 교묘한 우물에서 슝늉찾기 는 안된다고. 밥짖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우선 더민주를 거쳐 원하는 민중당으로 가야해. 바로가자는건 친일 토왜 매국 미통당에 교활한 술책이라고.. 민중세력 분산 세력 <동력>약화가 목적이라고

[살아봐]

친일 토왜 매국노 놈들에 작전은 어떻게든 사회개혁 임계점 동력이 모이지 못하게 분열공작을 하는거지. 임계점에 이르지못하면 아무리 시도가 많아도 무력화 되어버리지 임계점에 다다라야 단한번에 시도로도 사회개혁이 되지. 양비론을 앞세운 민중당 논리는 지금상황에서는 미약하나마 진보적 사회개혁 임계점 도달을 방해하는 것이지. 결과가 미통당놈들이 원하는것이지.

[황토강]

양비론을 앞세운 민중당 논리는 지금상황에서는 미약하나마 진보적 사회개혁 임계점 도달을 방해하는 것이지. -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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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민중당의 1~2석의 의석조차도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

도데체 양심이라는게 있소?
친노`친문 당신들....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누만!

[살아봐]

민중당 의 존재이유가 뭘까.?. 진보개혁.?.국회의원 뺏지.?...............양비론이나 접었으면 좋겟네. ㅉㅉㅉ

어찌 민주당과 미통당 놈들을 똒같은 선상에 올려 놓나.

[황토강]

더민주당의 존재이유는 뭘까?

온 국민이 촛불들고 달겨들어 다 죽여놓은 새누리당 3년만에 부활시키기?
자신들은 친미사대로 일관하면서 숭미세력들은 토착왜구로 비난하며 잘난체 하기?
.......

[살아봐]

또시작이네..주제 빗나가기...ㅎㅎㅎ....손가락 아프니 그만 합시다.

[황토강]

대안세력(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놓고 대안이 없으니, 자한당세력에 맞서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배짱 튀기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눈꼴시려 봐 줄수가 없네요.

촛불항쟁이 새누리당세력을 몰아내고, 민주당에 새로운 정치를 할 기회를 줬습니다.

(미국놈들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18년 2월까지 기다리지 못한 어떤 이유는 아마, 1년뒤인 대통령선거 시기에 분출하는 민중들을 도저히 통제할 엄두가 나지 않고, 행여나 지들이 통제 불가능한 대통령이 만들어질까 두려워서, 미리 1년을 앞당겨 관리가 수월한 시기를 틈을 이용한 미제의 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황토강]

16년 10월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드러나면서 (태블릿피씨건) 10월 29일 1차 범국민행동에서
주최측 추산 5만명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기 시작하여, 11월 12일 3차 범국민행동(6차 민중총궐기 투쟁)에서 1백6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박근혜 퇴진"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촛불항쟁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초기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주도하다가 참가단체가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기에 이르렀지요!

1년전에 이미, 1차 민중총궐기 투쟁(15년 11월)이 시작되었고, 이날 집회에서 백남기농민이 박근혜정권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황토강]

16년 9월 300여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자, 마치 과거의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사태를(미국놈들이 관리가 안되는 지경....) 연상시키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 하게 되면서 온 국민의 분노가 결집되어 촛불항쟁으로 표출되었는데.....
"박근혜퇴진" 요구는 민중총궐기 주도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이 징역5년이 선고되면서
이미, 16년 7월부터 민주노총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정권, 문재인 정부 3년째인 현재..... 53개 민중,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인
비정규직 문제, 재벌개혁, 농업보호, 빈곤문제, 524조치 해제, 사드반대, 보안법폐지와 국정원해체,
세월호진상규명 등 등이 얼매나 해결되었나요?

[황토강]

얼마나 개혁되었나요? 아니, 얼마나 해결할려고 노력했나요?
설마,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요?

민주당 정권 말고 대안이 있냐구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시기에 자한당만 이롭게 하는 문정부 비판을 집어치우라구요?
그 대안세력인 통합진보당을 자한당세력과 손맞잡고 해산시켜 놓고, 차악인 민주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구요?
자한당세력이 완전히 소멸될때까정 싫어도 민주당세력을 억지춘향으로 지지할수 밖에... 다른 도리가 있느냐구요?

대다수 민주당 의원놈들이 자한당것들과 함께 손맞잡고 이석기의원 체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황토강]

문재인정권 3년간 여러차례 특별사면을 진행하면서 재벌놈들은 풀어주면서, 이석기의원을 계속 가둬놓는 정부 여당이 도데체 양심이라곤 있는건지?

언제까지 저 정치모리배들에게 억지춘향으로 끌려다녀야 할까?
자한당이 몽조리 사라질때까정?

뒈질라 카면 살리고, 뒈질라카면 살리는 자들이 민주당 아닌감?
민중들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는건...
당시의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거의 아작을 낸거 아닌감?
이렇게 다 뒈지게 생긴 새누리당이 자한당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지
촛불항쟁 직후, 어디 존재감이 있었남? 그러하던 자한당이

지금은 어떤가? 문재인정부 3년간, 민주당집권 3년간 민중들을 짓밟고
재벌들 살려주고,

[황토강]

미국놈들 맨날 눈치만 본게 실정! 실책!이 아니고 뭔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반민중, 친미사대 정책이 자한당을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했줬다고 보는데....
틀렸습니까?

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투쟁의 주된 요구(53개 투쟁단체)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책임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사용자 책임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민생빈곤 : 노점 단속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황토강]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 남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자주평화 :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북관계 개선, 5.24조치 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청년학생 :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구조조정 반대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황토강]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 노후원전 폐기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 소녀상 철거 저지,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인정과 공식사과, 법적 배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16년 11월, 6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추가됨)


이제....
무슨 미련을 가지고 더민주당에 이것을 기대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