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실상 첫 공약 접어… 與 ‘지역화폐-손실보상’은 관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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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상 첫 공약 접어… 與 ‘지역화폐-손실보상’은 관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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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05:48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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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상 첫 공약 접어… 與 ‘지역화폐-손실보상’은 관철 의지

강성휘 기자 입력 2021-11-19 03:00수정 2021-11-1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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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

홍남기, 일단 한숨 돌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공과대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의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결정에 맞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사실상 첫 공약으로 전 국민 지원금을 꺼내들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재정 당국의 강한 반발, 예산 부족, 미온적인 여론 등으로 결국 이 후보는 18일 “고집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 대신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중 지원금을 제외한 지역화폐,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증액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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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재원 조달+당정 갈등’에 결국 물러선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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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제안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로는 여론의 반대가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비율이 60.1%로 찬성(32.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 후보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20, 30대에서는 반대 비율이 각각 68%, 60.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높았다. 민주당이 지원금에 대해 ‘방역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 명칭을 계속 바꾼 것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지만, 민심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주당이 꺼내든 ‘납부 유예’ 카드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권의 부담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납세 유예분을 최대한 끌어모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야당과 정부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소요 예산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애초에 초과세수 중 납부 유예를 통해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당에서는 판단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초과세수) 일부를 유류세 인하에 사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000억 원 수준으로 (전 국민 지급에) 턱없이 부족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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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갈수록 여론이 좋지 않아질 것이란 걸 미리 예상하고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애초 전략이었는데 정부 반발이 예상 외로 거셌고, 그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 국면만 더욱 부각되면서 여론을 깎아먹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서로 상처를 내는 일이 계속될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2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전에 당정이 지원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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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다른 ‘이재명표 예산’ 반드시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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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 3종 패키지 중 다른 2개를 두고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출구전략 차원에서라도 나머지 예산 증액은 반드시 추진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규모가 큰 재난지원금을 양보했으니 정부에서도 나머지 2개를 마냥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박 정책위의장에게 다른 두 예산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성토하고 나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국민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법에 위반되는 요구를 서슴지 않는 이 후보의 독선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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