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청라]

[칼럼]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검찰도 존경 좀 받고 살자

등록날짜 [ 2016년06월27일 11시32분 ]

【팩트TV-이기명칼럼】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섰는가?’ 홍만표가 검찰청 포스트 라인에 서서 토해 냈다는 장탄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어땠을까. 출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웃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홍만표는 자신을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패장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여겼을까. 홍만표는 가장 잘 나가는 검사였다. 특수검사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이제 누가 그를 조사하고 있을까. 후배 검사 앞에서 조사받는 그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까.

 

■인생은 관 뚜껑 덮어봐야

홍만표 전 검사장은 전관예우라는 특혜를 사전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한 주인공이다. 123채의 오피스텔. 수백 억의 재산이 무슨 죄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할 말이 많다. 얼마나 불의한 뒷거래가 있었겠느냐고 묻는다. 그의 재산은 일일이 거명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모진 놈 곁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올곧은 전직 고위관료가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법관이 있겠는가. 이들의 가슴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옛날 같으면 딸자식 시집도 못 보낸다고 할 판이다.

 
왜 유난히도 검사들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가. 왜 특수통 검찰이 도마 위에 오르는가. 검찰이 왕인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검찰이 국민의 지탄과 경멸을 대상인 때는 없었다. 자유당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는 더욱 이러지 않았다. 생방송에서 대통령이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군요’ 할 정도로 기가 살았다. 지금은 어떤가. 눈치 보느라고 ‘가자미눈’이 되었다고 한다. 경찰을 일컬어 ‘견찰’이라고 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의 검찰을 보자. 떡검·섹검·스폰검사·그랜저검사.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검찰에 붙는 별명이 늘어난다. 요즘 옛날 별명이 다시 뜬다. 견검(犬檢)이다. 정치권력에 충성한다는 의미다. 주인에게 충성스런 개(犬)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얼마나 분통이 터질 것인가. 할 수 없다. 모진 놈 곁에 있다가 벼락 맞는 것이다.

 

■법이 무너지면 남는 건

‘검사동일체의 원칙(檢事同一體─原則)과 기소독점주의’는 검찰에게 보검과 같은 무기다. 검찰에게 위에서 내린 지시는 직사광선처럼 내리 꽂힌다. 말이 필요 없다. 정당성과 부당성은 속으로만 따져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동일체 원칙이다. 기소독점주의는 어떤가. 엿장수 가위다. 길게 자르던 짧게 자르던 맘대로다. 얼마나 대단한가. 법으로 보장된 기막힌 탈출구다.

 

검찰총장이 누가 됐는가를 보면 검찰의 갈 길이 훤히 보인다. 채동욱을 보면 알고 황교안을 봐도 안다. 이래서 백 년이 가도 검찰의 신뢰는 회복이 안 된다. 백 년 천 년 갈 줄 알았던 권력이 손에서 떠나고 포토라인에 선 홍만표의 가슴에서 나온 한 마디.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섰나?’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완벽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일뿐 문제는 사람이다. 지금 검찰에 희망을 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정운호 사건에서 나타난 법조계 불법과 비리는 국민으로 하여금 절망의 늪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한다.

 

■법이 제 자리에 서면 국민은 걱정 없다

죄를 짓고도 겁이 안 나는 정운호 같은 사람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 50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50억을 받고 변호를 맡는 전관예우의 부장판사와 전직 검사장. 국민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일지 생각해 보았는가. 존경에 대상으로 보였을까. 구속되어 법정에 서는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인간적 연민이다. 권력과 정권에 대한 불신이다. 바로 나라를 망치는 게 그들이라는 것이다.

 

이 땅에는 이제 믿음이 없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는 국민이 없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언론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종편은(JTBC 보도부분 제외)은 아이들하고 함께 보기가 민망하다. 정치 시사평론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사람들은 분별력이나 있는가. 그들의 과거 행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정권 바뀐 후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비관한다. 저지른 잘못이 하도 많아서 덮을 수가 없으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정권연장을 하리라는 것이다. 어림없다. 바랄 것을 바라야 한다.

정권교체는 국민의 소망이며 필연적이다. 힘으로 막기 전에는 반드시 된다.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섰는가’ 탄식하기 전에 참회하라. 잘못을 모르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이 응징한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해수부장관은 취임한 후, 단 한 번도 박근혜와 ‘세월호’ 논의를 하지 않... 김한정 “박근혜에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건의할 생각 있나”, 김영석 “정부가 판...
	【팩트TV】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단 한번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장관이 된 뒤 박 대통령과 마주 앉아 세월호 참사 출구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단 한번이라도 상의해본 적이 있느냐&rdq...

세월호 인양 기약 없지만, 해수부장관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거부했다 이개호 “억지를 부리더라도 상식 통하는 억지 부려야” 황주홍 “인양 시점 훨씬 ...
	【팩트TV】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을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로 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지난해 1월 1일)된지 7...

더민주 “물대포 모니터보다 백남기 농민이 먼저다” "집시법 개정해 경찰 무전통신 녹음 의무화 할 것"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물대포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살수차 내부 모니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추가 모니터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 대한 사과와 청문회를 수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

‘밀실’ 강행 역사 국정교과서. “교육부, 미래 책임질 아이들 아닌 청와... 野 의원들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숨기고 감추려하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
	【팩트TV】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중인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집중 질의하며 맹질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유탄이 다른 과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말씀드리겠다."며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201...

구겨진 피켓 든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 노회찬 “세월호 물 속에 처박아두고 조사 종료라니”
	【팩트TV】세월호 유가족들이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대 국회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엄청난 비극은 겪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

“대기업 임원 급여는 최저임금 30배, 공공기관 임원은 10배, 국회의원은 5... 심상정, 최고임금법(살찐 고양이법) 발의.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
	【팩트TV】 28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갈수록 기업의 주요임원의 임금과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으...

“재향경우회 신고집회도 98%가 유령집회인데, 경찰은 100% 허가했다” 신고 915건 중 불과 19건만 실제 집회. 어버이연합도 93%가 유령집회
	【팩트TV】 경찰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가 허위신고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의 금지통고 없이 집회신고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향경우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915회의 집회신고를 경찰에 냈으나 실제 집회를 개최한 건수는 19회에 불과한...

“어버이연합 신고 집회 93%가 유령집회인데, 경찰은 100% 허가했다” 어버이연합, 철회신고 한 번도 한 적 없어. ‘허가할 수 없는’ 당일 집회신고도 허...
	【팩트TV】 경찰이 지난해 어버이연합이 집회 당일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신고의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주최 측 성향에 따라 편파적인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길 전망이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

[청라]

권력과 정권에 대한 불신이다. 바로 나라를 망치는 게 그들이라는 것이다.
잘못을 모르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이 응징한다.
/ 국민을 노예로 아는 권력아치들 처벌받아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