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적자만 6000억인데, 전기료 내려"… 소액주주들, 한전 '배임죄' 고발

[장윤재]

'탈원전' 적자 극심, 6만원 주가 2만원으로 추락… 총리-산업부장관은 강요죄로 고발

 

입력 2019-07-03 15:48

황당 정책으로 주가 1/3 토막... 정부가 책임지세요

▲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한전 이사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정상윤 기자

한국전력(한전)의 소액주주들이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한전 이사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2일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전 이사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 뻔한데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과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등을 의결한 이사진을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의 영향으로 2018년 6년 만에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6만3700원까지 올랐던 주가도 현재 2만5800원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이사회는 최근 매년 3000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전기요금 상시 할인을 의결했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 할인으로 3587억원의 손실을 봤다. 정부는 예산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은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과 한전공대 설립계획 등도 문제 삼았다. 평창올림픽을 앞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의 후원을 요청하자 한전은 본사 400억원과 10개 자회사 400억원 등 총 800억원 후원을 결정했다.

한전이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은 건립에만 5000억원, 매년 운영비로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장 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강원랜드 관련 판결에 비춰 볼 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손실이 분명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한전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한전공대-누진제 부담 책임 묻겠다"… 한전 소액주주들 김종갑 사장 고발

인하안 강요한 이낙연 총리-성윤모 장관도 형사 고발
소액주주행동 "이사진 책임 거부하면 30일내 추가 소송"
대법 "공기업 방만 경영-손실안건 찬성은 유죄"

 

입력 2019-07-04 10:25

▲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김종갑 한전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이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한전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

주주들은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전기요금을 인하한 회사를 상대로 법리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상은 김종합 한전 사장과 이사진들로 배임죄로 형사 고발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 인하안을 강요한 불법 행위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권한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개최할 예정인 탈원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전기료 할인)을 통과시킨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한전 이사진이 배임 책임을 거부하면 법 절차에 따라 30일내 민사소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될 것이 뻔한데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등을 의결한 이사진을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공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총괄원가(전기요금)를 조정해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금껏 한전은 이런 시도가 없었고 적자를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지속된 탈원전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봤다.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2분기도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6만3700원까지 올랐던 주가도 이날 2만5600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이사회는 최근 매년 3000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전기요금 상시 할인을 의결해 부담을 떠안았다.

지난해 한전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 할인으로 3587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정부는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는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매워줄 수 없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이와함께 한전이 나주에 건설예정인 한전공대 설립도 초기에만 5000억원, 매년 운영비로 5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부담도 오롯이 한전 몫이다. 

장 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강원랜드 관련 판결에 비춰 볼 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손실이 분명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한전 이사들에게도 분명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재]

당연한 일이다!
국민주를 모집했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주주권을 갖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