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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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구분경제일반 등록일2024.12.19조회수1542키워드잠재성장률등록자이은경, 천동민담당부서모형전망팀(02-759-423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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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K이슈노트_제2024-33호_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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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는 팬데믹 충격의 영향,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였다. 팬데믹 기간중 확대된 거시변수의 변동성을 모형 추정에 반영하는 한편 노동시장 참가자들의 성‧연령‧학력 집단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별 추정방식을 수정하고 보다 세분화된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노동투입 지표 등을 개선하였다.

2 개선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년중 2% 중반으로 낮아진 이후 2024~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 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데 기인한다.

3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 내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간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논의되어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기준 전망대비 각각 0.7%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구조개혁 관련 연구결과들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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