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10여년 간병은 치유 아닌 '보관'이었다"…'간병국가책임제' 논의할 때

[메리츠 성태환]

"어머니 10여년 간병은 치유 아닌 '보관'이었다"…'간병국가책임제' 논의할 때

출처 : 뉴스웍스 ㅣ 2023-05-03 16:27

출처링크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705 

#1. "30대에 한창 사회활동을 하다 (우측 뇌가 소멸돼 몸에 마비가 온) 어머니 간병을 시작한 이상민(가명)씨는 50대가 되어서야 다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10여년의 시간 동안 그에게 남은 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리고 그가 놓친 것은 직업과 결혼이었다. 제작진과 한 인터뷰에서 ‘(내가 한 간병은) 치유가 아닌 보관이라고 생각된다. 간병의 동기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는데 하루에도 생각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그를 취재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빈소는 차려지지도 못했다." (이유심 KBS 시사직격 PD)

#2. “간병이 절실하고 고액의 간병비가 들어가는 중증질환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상당수 제외되어 있어 불만이 크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간병을 대비해 민간의료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고 민간의보에 가입하지 않는 환자들은 고액의 간병비로 고통을 겪고 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긴 병에 효자가 없는 법이다. 질병에 걸리거나 노화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처지에 놓이면 누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축소에도 불구, 여전히 환자 간병과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상당부분 해결된다지만 하루 9~15만원 가량 들어가는 간병비는 대체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전액 부담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국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2일 발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한달 간병비는 400만원을 넘기 일쑤고 최고 500만원에 달한다.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훨씬 비싸다보니 가족이 직접 간병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한 기회비용도 발생한다. 장기간 간병에 지친 나머지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죽이는 남편이 발생하는 등 간병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병든 가족을 보살피다가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자살은 물론 간병이혼, 간병실직, 간병파산, 간병전쟁 등이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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