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국토부]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 관련 질의서

[카페지기(호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 관련 질의서

성명OOO

등록일2018.08.01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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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학아파트 질의서 요지>> 

1. 안양시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에 살고 있는 명학아파트 주민입니다. 

2. 명학아파트는 1979년 건축된 소규모 건축물로 심각한 노후불량에 처해 있으며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발생하여 이 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현재의 명학아파트를 (A,B,C동)과 D동으로 분할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분할한 건축물이 아파트에서 다세대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연립이라 하더라도 20세대 미만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명학아파트는 A,B,C동과 D동 사이에는 단독주책과 다세대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생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건축물 분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임. 

1. 명학아파트 건축물 현황 
명학아파트(건축허가 1979년 4월 30일) 
A동 : 3층, 6세대, 연면적 375.38㎡ 
B동 : 3층, 6세대, 연면적 375.38㎡ 
C동 : 3층, 6세대, 연면적 375.38㎡ 
D동 : 4층, 16세대, 연면적 878.26㎡ 

※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명학아파트 A,B,C동은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3층의 건물이기에 다세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 명학아파트 분할에 따른 건축물 표시변경에 관할 질의서

• 첨부파일

  명학아파트도시재생재건축관련질의서_홍순석.hwp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아파트 4개동을 3개와 1개 동으로 분할하여 재건축 추진 시, 분할한 건축물을 다세대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나. 연립이라 하더라도 20세대 미만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2. 회신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해당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립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추진중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6.29. 이원욱 의원 발의)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0 담당 강윤빈), (나)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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