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연결도로, 새만금에서 유일한 참수리 서식지 훼손, 대안노선 제안_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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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0818_새만금 해창갯벌 보존을 위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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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서 유일한 참수리 월동지인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 내부 연결도로로 영원히 사라질 위기, 대안노선 제안한다.

-머리 위에 황새가 날아다니고 현장에 관련 공무원은 없었다.

-국가 예산 줄일 수 있는 대안 노선, 정부에 요청 계획

머리 위에 황새가 날아다니는데 현장에 공무원은 없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새만금에서 유일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참수리의 월동지(해창갯벌 주상천 하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곳 참수리 서식지는 전국 참수리 개체수의 23~42%를 차지하는(참고 자료), 새만금 동진수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지다.

▲해창갯벌의 참수리 2025. 사진: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이 사업은 현지 생물 서식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되었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지역 탐조인이면 누구나 아는 핵심 서식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규탄하며, 새만금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노선 대안과 민관 공동 현장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현장 관리의 부재, 핵심 서식지 누락

환경영향평가서는 주상천 하구의 생태적 중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조류종 목록만 나열하여 개발의 면죄부 역할만 하였다. 참고 자료의 지도에 표시한 곳은 해창갯벌 중 주상천 하구로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지난 8월 14일 현장에는 멸종위기 1급인 황새 7마리와 저어새 23개체가 있었다. 시끄러운 공사장 소리 때문에 황새가 쫓기듯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식지가 사라질 것을 모르는 황새들은 난감한 공사 상황에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심지어 현장 관계자와 이야기할 동안에도 커다란 황새가 주변을 날아다녔다.

⚫행정 공백인 직무 유기 사태, 민간인이 공사중단을 요청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청과 새만금개발청에 연락하였으나 1시간 반 동안 담당자들은 현장에 오지 않고 다른 기관을 부르라고만 했다. 개발청은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고 환경부에 맞섰고, 심지어 방금 전까지 민원전화를 받던 환경부 담당 주무관은 민원인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퇴근해 버렸다.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이 현장 관계자에게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시키고서야 중장비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탁상행정으로 얼룩진 대규모 SOC 사업

새만금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1,33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왕복 6차로인 이 공사는 제1공구(부안 하서면 ~ 내부 간선 순환 링 접속부) 9.37㎞, 제2 공구(순환 링) 8.28㎞, 제3공구( 국도 12호 ~ 내부간선 순환 링 접속부)9.37㎞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형도만 보고 책상에서 그려진, 이 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검증 기능이 상실된 채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장기적인 생태자원을 위해서라면 일부 매몰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형식적인 '대체서식지' 조성의 허구성

새만금개발청은 습지 매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체서식지'와 '생태 휴식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참수리, 황새, 저어새 등 주요 조류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의 완충 거리가 필요하다. 소규모 생태 휴식지나 형식적인 대체서식지 조성은 환경 파괴를 은폐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에서도 과학적 검증 없는 대체서식지는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형식적인 면죄부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예산 낭비 막고 생태계 지키는 현실적 대안

운동본부는 무리한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한다.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를 관통하는 신규 약 9km 구간을 기존 잼버리 매립지 도로를 이용하면 신규 도로 약 5.7km의 건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미 건설되어 있는 잼버리 방수제 도로를 활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미 남북로가 건설되어 군산과 부안을 잇는 교통 수요가 해소된 마당에, 탁상행정으로 기획된 무리한 신규 도로 건설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지금 들어간 약간의 매몰 비용을 빼고도 더욱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해창갯벌의 서식지 및 아름다운 염습지의 경관을 보존하고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 현장 재조사 실시

해창갯벌 서식지에 대한 현장 공동 조사를 정부에 요청한다. 해창갯벌의 중요성이 확인될 경우, 시민단체가 제안한 기존 잼버리 방수제길 활용 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생태계는 '조금'이나 '약간'이라는 타협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며, 한 번 파괴된 서식지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 우리는 연결도로가 해창갯벌 생태계의 가장 핵심지를 비껴가기를 바라는 가장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바이다.

2026년 8월 18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참고 자료 

참수리등 중요 법정보호종의 전국 개체수에 대한 해창갯벌 관찰 개체 비율

▲중요 참수리 서식지를 관통하는 기존노선(빨강)과 대안노선(남색)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