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House,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한가람]

Happy House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2009. 7. 2

국 토 해 양 부

주 택 토 지 실

목   차

Ⅰ. 개 요                                                               1

 Ⅱ. 시범사업 내용                                              2

Ⅲ. 시범사업 지역 선정방안                           5

 Ⅳ. 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7

 < 참고자료 >

1. Happy House 센터 구축도

2. Happy House 제도화 연구내용

3. 재정지원 사항

Ⅰ

개  요

□ Happy House 개념

 ㅇ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센터

 ㅇ 주요업무 및 기대효과

  - (에너지분야) 에너지 패트롤제,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에너지 누출 방지를 통한 효율 제고로 CO₂ 저감

  - (유지관리) 설비 교체, 수리와 같은 유지관리서비스(1단계)및 보안서비스 지원(2단계)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마을가꾸기) 주민 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주택관련 서비스 신규수요 창출

□ 추진체계

 ㅇ 주관부처(국토부) : 정책 수립?지원 및 모니터링

 ㅇ 협조부처(행안부·지경부·농림부) : 제도개선 및 기존정책 연계지원

 ㅇ 시?군?구 : 센터설치 및 운영

    * 센터 구성 :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외에 전문적인 서비스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지역의 공공건축가 및 주거복지 전문가 등도 포함

⇒ ’09년 수도권, 지방의 시?군?구 선정하여 시범사업실시, 문제점 보완 후 ’10년부터 확대 시행

Ⅱ

시범사업 내용

1. 사업내용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유지관리 위주로 하되 에너지 컨설팅과 마을가꾸기도 추진

□ 유지관리 : 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제공

 ㅇ (긴급보수와 교체?수리) 누수, 누전, 동파 등 긴급보수지원 및 고장?노후시설물 보수 상담과 민간사업자 연결

 ㅇ (기술지원) 가스, 전기 등 안전점검, 유지관리 보수비 표준화정보와 보수공사 설계도서 등 기준제시

□ 에너지 : 에너지 성능검사와 개선 컨설팅 제공(주택공사) 및 新재생에너지 비용지원 프로그램(에너지관리공단)과도 연계

 ㅇ (성능검사 지원) 벽체, 창호 등 단열성능 검사 실시 및 마감재 보수방법 안내, 기기효율 조사 및 교체주기 안내

 ㅇ (그린홈 지원) 자재성능, 그린홈 공법, 표준설계도 제공, 에너지절약 관련 예산?기금, 관련정책 및 제도안내

□ 마을가꾸기 :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협조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지원

 ㅇ 가정 도우미와 문화교실 등 커뮤니티 운영, 해피하우스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주택관련 지원제도 상담 등

2. 기관별 역할분담

 ㅇ 해피하우스 설치공간은 지자체가 제공하고, 시범사업은 주공과 지자체가 공동수행하며 시민단체가 협조

    * 지역내 대학(건축?주거?복지 등)의 학생이나 예비 건축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자원도 활용(학점이수, 경력인정 등 인센티브 마련)

  - 사업별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의 표준화 도모

분야	주요업무	사업세부내용	해당기관
에너지	성능분석	단열 및 창호성능	주공
		난방기기상태 점검	주공
	그린홈 지원	창호개선(이중창), 단열보강	주공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정보제공	기금활용, 관련정책 및 제도 안내	지자체
유지관리	긴급보수	누수, 누전, 동파 등 긴급하자	주공
	교체?수리	고장, 노후시설물 보수방법 및  비용, 자재구매 등 상담지원	주공
		교체 및 보수공사	민간사업자
	기술지원	구조물, 가스, 전기안전점검	주공, 안전점검기관
		설계?감리업무	주공
		자재, 보수업체 연계	주공
		유지관리매뉴얼, 보수비표준화	주공
마을가꾸기	커뮤니티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자체
		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등 기획?상담제공	주공, 시민단체
		영구, 전세임대 입주상담 등 주택관련 상담서비스	주공
	프로그램 개발	가정(의료, 가사) 도우미, 문화교실	시민단체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중 공원?놀이시설 정비, 마을 녹화사업, 방범 취약지점 CCTV 설치 사업은 본사업(’10년)시 시행을 검토

   * Happy House 센터 구축도 ☞ 참고1

3. 재원조달계획

 (시범사업 1개소 기준, 연간)

? 센터설치 및 운영비

 ㅇ 인건비는 지자체와 주공이 분담, 운영비는 주공이 부담

  - 지자체인력(6명) 및 주공인력(6명) 활용

    * 센터장(1명), 사업상담(2), 조사 및 협의(2), 사업수행(6), 사업관리(1)

    * (비용 : 560백만원) 인건비 : 370백만원(주공 180, 지자체 190)
운영비 : 190백만원(주공 190)

    * 시범사업 지역 선정시 센터설치, 인력협조 등 자체부담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 우선권 부여

? 사업추진비 : 165백만원(주공부담)

 ㅇ 성능분석 및 기술지원 비용은 주공이 부담하고, 연계 가능한 旣추진사업이 있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관련예산을 연계

 ㅇ 그린홈 지원은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 예산), 주택 개?증축 및 수선은 국민주택기금(주거환경개선자금) 활용가능

구분	업무내용	산출내역	비용 (백만원)	부담기관
계			165
에너지	성능분석	50만원 * 300호 * 90% (검사, 분석: 50만원/호)	135	주공
	그린홈 지원	창호개선(이중창), 단열보강	-	수익자부담
		신?재생에너지 활용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예산)
유지 관리	긴급보수	누수, 누전, 동파, 배관막힘 등	-	수익자부담
	교체수리	주택 개축, 증축, 수선 등	-	주거환경개선자금 (국민주택기금)
	기술지원	20만원 * 300호 * 50% (안전점검 및 설계, 감리비)	30	주공

  * 해피하우스 시범지역 사업규모는 단독주택 등 300호 규모로 산정

  *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지자체에서 담당

Ⅲ

시범사업 지역 선정방안

□ 선정대상

 ㅇ시범사업 재원을 감안하여 수도권, 지방의 각 1개소 선정

  -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기초지자체

  - 지방은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내 시·군·구

□ 선정방법

≪1차≫

 ㅇ 수도권 :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추천

 ㅇ 지방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로부터 추천

≪2차≫

 ㅇ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도권 1곳, 지방 1곳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선정

□ 선정기준

 ㅇ 주택유형이 단독, 다세대 등 非아파트 집중지역

 ㅇ 지자체, 주민의 관심도 및 시민단체 참여도가 높은 지역

 ㅇ 센터 설치 인력 및 예산지원이 많은 지자체

 ㅇ 사업성과 및 홍보효과가 상대적으로 기대되는 지역

 ㅇ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등 정책사업 연계 가능지역

□ 선정결과

 ㅇ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지원과 정책지원 및 본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
□ 시범사업시 주공 지원사항   ㅇ 기술인력 및 해피하우스 센터 운영비 일부 지원    -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와 인건비 3억7천만원 지원    - 에너지 성능분석 및 기술지원비용 1억6천5백만원 지원   ㅇ주택 유지관리서비스    - 주택 구조진단 및 계절별(우기, 해빙기, 태풍 등) 안전점검    - 주택 긴급보수 등 서비스제공, 유지관리매뉴얼과 보수비 표준화 및 민간사업자 연계 및 상담서비스 제공   ㅇ 에너지저감을 위한 상담서비스    - 창호와 난방기기 상태점검, 단열보강 등 서비스 지원, 관련사업 연계 및 상담   ㅇ (기타) 취약계층의 영구, 전세임대 입주상담 및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커뮤니티 기획?상담 서비스  □ 본사업시 지원사항   ㅇ 본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   ㅇ 2010년 국토해양부 그린홈 사업 시행시 예산 우선배정

Ⅳ

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추진일정

 ㅇ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확정 : ’09.7

  - 지자체 회의 후 보완 : ～7.8.

  - 건설관련 협회,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단체 협의회 : 7.10.

  - 협의회 후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보완 : ～7.17.

  -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지자체 의견수렴 및 확정: ～7.24

 ㅇ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고 : ’09.7.末(건축위 조찬)

  - 건축위 위원?뉴하우징 운동 T/F 팀원, 국토부, 주공 등 참석

 ㅇ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시행 : ’09.8～

 ㅇ VIP 후속보고 : ’09.10.경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조사항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시범사업지역 최종 선정

 ㅇ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시범사업 지자체에 우선 지원

 ㅇ Happy House 제도화 연구용역 발주 및 추진(’09.8～12)

  - 법령?조직?예산 확보방안, 각 부처 관련사업 연계방안, 업무매뉴얼 작성 등

    * Happy House 제도화 연구내용 ☞ 참고2

참고 1

Happy House 센터 구축도

참고 2

Happy House 제도화 연구내용

□ 법령 마련 검토

 ㅇ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입법화가 필요하며, 필요시 별도의 특별법 제정도 검토

□ 전담조직 구성 검토

 ㅇ Happy House 제도 도입, 정책수립, 사후관리, 홍보 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전담조직 구성(행안부 협조)

   - 국토부 조직 / 주공 조직 / 별도의 전담조직

□ 운영예산 확보

 ㅇ 지역센터 구축, 참여자^* 수당, 하자보수비용 등 운영 예산 확보(건축위, 기재부 협조)

    * 서비스 제공과 상담 및 지원을 위한 건축가, 전문가 등

□ 콜센터?홈페이지 구축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재 권익위)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 단일화된 콜센터 및 홈페이지 구축 추진

  - 구축 주체, 시기, 방법 등 모색

□ Happy House 주요업무 구체화 및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의 연계방안을 모색

참고 3

재정지원 사항(센터설치 및 운영비 제외)

□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주택기금)

 ㅇ 85㎡ 이하 주택의 건축 및 개량시 총공사비의 대해 호당 2,000～12,000만원까지 지원

 ㅇ 대출조건 : 연3.0%(상환기간 1년 거치시 19년 분할상환)

  ⇒ 단독주택 200세대 개량 가정시 약 40억원 융자

□ 그린홈 지원(국토해양부)

 ㅇ 그린홈 리모델링 비용 중 창호개선, 결로보완, 보일러개선 비용의 50% 지원

 ⇒ 200세대 개?보수 가정시 약 3억8천만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지식경제부)

 ㅇ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시 설치비용의 60% 이내에서 무상지원

 ⇒ 100세대 태양광 설비설치 가정시 약 13억원 지원

□ 에너지 성능진단비용 지원(주택공사)

 ㅇ 적외선 화상장비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진단비용(호당 50만원)의 90% 지원

 ⇒ 300세대 에너지 성능분석 가정시 1억 3천 5백만원 지원

□ 기술지원 비용 지원(주택공사)

 ㅇ 안전점검, 설계시공, 공사감리 및 관리비용(호당 20만원)의 50% 지원

 ⇒ 300세대 기술지원 가정시 3천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