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김대중 정부 불법감청' 국정원 발표는 허구"

[종아니]

최재천 "'DJ 정부 불법감청' 국정원 발표는 허구"
"불법감청 입증할 물증·인적증거도 없이 서둘러 발표"

2005.8.25 오마이뉴스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5일 국가정보원(김승규 원장)이 발표한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는 허구라는 주장이 여당 정보위원으로부터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 소속인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이른바 'R2'라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를 개발해 원래의 합법적 용도와 달리 디지털(CDMA 방식) 휴대폰에 대한 불법감청에도 일부 활용했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 불법감청의 핵심인데, 국정원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국정원 발표 이후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에 공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10여명의 전·현직 간부와 실무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따라서 국정원의 잘못된 발표를 근거로 '김대중 정부에서도 4년간 불법 도감청'이라고 보도한 언론 기사도 오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DJ 정부 불법감청 입증할 증거 제시 못해... 정황증거뿐"

최 의원은 우선 "국정원은 지난 5일 발표 내용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물증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감청을 했다는 '인적 증거'조차 없다"면서 "적어도 국가기관이 발표하는데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떻게 발표하냐고 추궁하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으나 결론은 '증거는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발표를 했냐'고 국정원에 물으니 고작 답변이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정원이 제시한 정황근거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런 근거를 들어 "결국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명제를 입증할 물증은 커녕 인적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고작 있지도 않은 '정황근거'만을 가지고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재천 의원은 "국가 정보기관은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가 철칙인데, 어설픈 '고해성사'로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노출해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국정원 수뇌부의 아마추어리즘과 도덕적 순결주의가 빚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범인을 추적중인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비유하면 그것을 '국민의 정부는 전혀 질서를 안지키는 정부'라고 몰아간 '오버'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최 의원은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은 CIA의 감청을 피하기 위해 포르노사이트로 교신하지만 지난 7월 런던 테러도 결국은 CCTV로 범인을 잡아낸 것"이라며 "국정원의 '고해성사'로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사범, 위폐범, 간첩들조차도 다 '안심하고' 휴대폰으로 교신해도 아무런 손을 쓸 수조차 없는 통신정보 감시의 진공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당 기자

[종아니]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의 주장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헤프닝도 거의 매듭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