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혁신도시 지구내 보상 목적으로 부당행위 근절 건교부 지시사항

[벤타민]

 

	보도자료
	∙혁신도시팀 팀장 김채규 ∙이정정책팀 팀장 박종두 ∙☎ 02-2110-8820～2, 8810～4 ∙복합도시개발팀 팀장 송석준 ∙☎ 02-2110-8560～1
	∙4월10일 배포(총 5 매)

▪ 4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를 뿌리뽑는다.

□ 추진배경

 ㅇ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후보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심기, 가설건축물 축조, 양어장 설치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조치계획

 ㅇ 정부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에 대하여 이달중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사업시행자(‘06.2, 토공·주공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가 공동으로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비디오 및 사진촬영 실시)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할 방침이다.

  - 현황예비조사 자료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예비조사 이전에 행하여진 각종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탐문, 언론보도내용 등 각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상기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두3211 판결) :

      “영농손실액 산정에 있어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 함은 영농자가 영농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말하는 것이지 영농의 의사가 없이 보상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현행법상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건물 축조 등 건축 및 개발행위제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제한(건축법 제12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건물 축조 신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벌금, 공사중시 및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자체로 하여금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에 상기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부당행위 억제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ㅇ 한편, 혁신도시 지구지정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 현재 입법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에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불법 묘목식재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은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나무를 심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현황 : 별첨

< 혁신도시 입지현황 >

시도	위  치	규 모	이전기관
부산 (12)	해양       - 동삼지구 금융․기타 - 문현지구  영화       - 센텀지구  공동주거지       -강서신도시       -군수사령부이전부지	21.5만평   3.4만평  35.8만평 219 만평    4.4만평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계	284.1만평
대구 (12)	동구 신서동 일원	132.8만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울산 (11)	중구 우정동 일원	84 만평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광주 (3) ․ 전남 (15)	나주 금천지역 일원	380 만평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전KDN(주),  해양경찰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강원 (13)	원주 반곡동 일원	105 만평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 (12)	진천군 덕산면 ․  음성군 맹동면 일원	275 만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전북 (13)	완주 이서면,   전주 중동․상림동․      만성동․장동 일원	488 만평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경북 (13)	김천 농소면․남면 일원	170 만평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한국전력기술(주),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상통신소,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정보통신조달사무소, 한국갱생보호공단
경남 (12)	진주 문산읍 소문리 일원	106 만평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제주 (9)	서귀포 서호동 일원	18.5만평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 기업도시 현황 >

구 분		신청내용
① 무안	위  치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원
	면  적	1,220만평
	제안자	(가칭)무안기업도시개발(주)[16개 업체 + 무안군]
	도입시설	항공물류, 차세대제조업단지, 건강보양단지등
② 충주	위  치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면  적	210만평
	제안자	포스코건설, 이수화학, 임광토건, 동화약품, 주택공사 (5개업체+충주시)
	도 입 시 설	첨단산업연구단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실버타운, 종합레포츠시설 등
③ 원주	위  치	원주시 지정면 일원
	면  적	100만평
	제안자	롯데건설, (주)한독산학협동단지, 국민은행, 삼아약품 (4개업체 + 강원도, 원주시)
	도 입 시 설	첨단의료단지, 첨단연구단지, 건강바이오산업단지, 문화컨텐츠산업단지 등
④ 무주	위  치	무주군 안성면 일원
	면  적	245만평
	제안자	대한전선(주) + 무주군수
	도 입 시 설	골프장(54홀), R&D시설, 골프스쿨, 골프빌리지, 워터파크, Medical Wellbeing 등
⑤ 해남 ․ 영암	위  치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면  적	1,000만평
	제안자	국내외 15개 기업체, 전라남도 지사
	도 입 시 설	테마파크, 마리나, F1 경기장,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⑥ 태안	위  치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면  적	473만평
	제안자	현대건설(주) + 태안군수
	도 입 시 설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특목초․중고교 및 대학, 주거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