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자는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업무상재해 요양치료를 받을수있게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전석구]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 미해결  >

 

]

​

​(오산시 소재) 참 정형외과 의원

2012년7월3일 최초요양신청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경추염좌;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불승인,

(오산 소재) 다나척추전문병원

- 요양기간 : 2012. 06. 22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진단명 : MRI 촬영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 1,2 소견은 ,사고와 관련얺는

개인적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 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_(수원시 소재)

척추전문 윌스기념병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주치의사의소견서,

- 요양기간 : 2012.09.12~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최초요양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

- 검사 및 치료 : X선 검사, CT촬영, 근전도 검사, 신경주사 치료

(수원시 소재) 척추전문 윌스기념병원 신경외과,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 압박골절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2012년10월22일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2012년12월10일경 기각됨 ,

2012년9월4일까지 요양치료인정 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2012년12월20일경 요양비 부지급처분

​하여고 ​

강제 치료종결함 에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 변경승인 처분취소"에​

원고 ; 페  되어    서울고등법원에  " 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정

​사건;2014 루 1153 소송구조

​신청인,항고인 ; 전석구

​

​피신청인,상대방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대표자이사장; 이재갑

​제1심 결정 ; 서울행정법원2014,4,24,자

​2014 아 1074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년6월5일

​재판장  판사 장 석조

​           판사 손 삼락

​           판사 김 용하

​이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루1153 소송구조

​예정기일;

​담당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 계영

​직통전화 ; 530ㅡ2225

​팩     스 ; 02ㅡ530ㅡ1252

서울행정법원 

​보정명령

​사건번호;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전석구

​피고;근로복지공단

​주문

원고(항소인)는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람니다,

​보정기한;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내

​다음

인지대128,200원,

송달료35,500,

​​2012년4월8일

​판사 송 현경

​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
소송수행자 김재숙,윤선환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쟈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송    현  경                                        ​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김윤정

2014년3월21일

​

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림니다.|자유게시판(토론마당)

전석구 | 조회 1 |추천 0 |2015.06.30. 15:41 http://cafe.daum.net/ilovehye/6Hhl/77175

 

​법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무지로,,,

 변호사 선입도 경제적 부담으로 법원 송달료 미지불 되어 못하고 있읍니다,저에 억울한 사연입니다

​

제목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을수 있게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input id="peti_title_v" value="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을수 있게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 type="hidden" name="peti_title_v" />

내용

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림니다  산업재해 노동자로서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현재 저에 자비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산재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업무상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을수 있게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윌슨기념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믿지않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사님들에 자질이 의심됨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민원알림]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받은날짜 :15-06-26 (금) 12:11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 : <webmaster>@epeople.go.kr>|Y|conversation) _stopDefault" title="중요주소로 표시하기" href="https://mail.naver.com/read/popup/?nMailId=8676#" data-senderaddress="webmaster@epeople.go.kr">중요주소로 표시하기 국민신문고<webmaster@epeople.go.kr> 주소록에 추가 | 수신차단하기 받는사람 : 전석구<winwin816@naver.com> 일반 첨부파일 1개(150KB) 모두 저장 파일 저장 시 바이러스 검사 자동 수행 |접기 [주의] 이 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운로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html 150KB 미리보기PC저장N드라이브첨부파일 삭제 <xmeta content="application/xhtml+xml; charset=euc-kr" http-equiv="Content-Type"><xmeta content="text/javascript" http-equiv="Content-Script-Type"><xmeta content="text/css" http-equiv="Content-Style-Type"><xmeta content="IE=edge" http-equiv="X-UA-Compatible"> 이 메일은 전석구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민원 답변 알림-파일첨부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전석구님께서 2015년 06월 26일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1506-071208 나의 민원 (신청일시 : 2015.06.26 11:25:00) 추가 답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제외')를 입력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수 없는경우에는나의 민원 에서 신청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확인하신 후에, 만족도 평가를 해 주십시오. * 여러분께서 평가하신 소중한 자료는 부처평가 및 시스템 보완 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 첨부파일 확인에 대한 FAQ보기 본 메일을 발신전용 메일이므로 회신을 통한 문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용문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 (국번없이) 110 / 사이트 관련 이용문의 :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 </xmeta></xmeta></xmeta></xmeta>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ㅡ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ㅡ 원고;전석구(00000 -0000000) 2014/06/21 20:14 수정 삭제 작성자: 희 망(winwin816) http://blog.naver.com/winwin816/memo/2200373284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및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건설노동자에 억울 합니다 , 저는 과 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평택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처분 결정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주치의와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진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견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상재해 여부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판정한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되어고 소송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국결과 : 기각 원고 패 되어고, 소송구조신청 후 소송구조 기각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즉시항고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송달료 미납으로  항소장;각하되어읍니다 ​ 진료기록감정에 따른 의견서 사 건 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전 석 구 피 고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윤선환) 위 사건에 관련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오니 감정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진료기록 촉탁할 곳 :귀 법원 지정병원 2.진료기록 촉탁 대상자 :전석구(571018-1330918) 3.의견서 :[별지]와 같음 2013. 10. .위 피고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윤 선 환 (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귀중 1/5 [별지] 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기록 감정에 따른 의견서(피고측) 1감정 대상자 -성 명 :전 석 구(         )← 이 사건 ‘원고’ 2.사건개요 원고는 2012.6.13.작업 중 3층의 작업자가 거푸집을 던지는 과정에서 거 푸집이 추락하여 벽을 맞고 튕겨 2층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원고에게 떨어져 머리,어깨,팔에 맞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경추부 염좌(경추 제2,3,4번간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됨.)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며,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 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 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2013.7.3.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5 3.처분의 적법성 가 . 사 실 관 계 1) 원고는 2012.6.3.오후 04시30분경 오산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공사현 장에서 3명이 2층에서 3층으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으며,3층 작업자 가 던진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벽을 맞고 튕겨서 2층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원 고에게 떨어져 머리,어깨,팔을 맞았으며,다행히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 당 시엔 크게 아프진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저 퇴근 후에 병원에 갔다고 갔다는 재해경위로 ‘경추부의 염좌,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 출증’을 진단받아 2012.7.3.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2) 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을 제4호증 참조). 3) 원고는 2012.10.29.’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갑 제1호증),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 3/5 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1)원고 주치의사 소견 최초 신청 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이 필요함(갑 제1호증). 2)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CT,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MRI상 제5 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골좌상”소견으로 사료됨.변경 승인 가능함 (을 제6호증의 1). ○ 자문의사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 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을 제6호증의 2). ○ 자문의사 3) MRI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4/5 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심결내용 (갑 제4호증) 사진상 제5경추체에서 뚜렷한 압박골절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함. 라.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내용 (갑 제6호증) 윌스기념병원 의무기록 (을 제3호증) 2003년 목 부위를 진료한 병력이있고, CD 자료상에도 목 부위의 골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재해와의 인과관계성과 상병상태를 감안하여 신청 상병인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한 승인처분은 타당함. 4. 피고 측 의견 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 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 요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원고는 이 사건 추가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충격으 로 경추부가 다쳤으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 원고의 제반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및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사진상 제5경추체에서 뚜렷한 압박골절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뚜렷한 압박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1.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초진 소견서 ← 을 제1호증 1.참정형외과 진료차트 ← 을 제2호증 1.윌스기념병원 의무기록 ← 을 제3호증 1.심사결정서 ← 을 제4호증 1.수진자료 ← 을 제5호증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1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2 1.자문의 소견서 ← 을 제6호증의 3. 끝.

본사건은 공시송달 되어던바

2014,9,23일자로 본인 주소지로

특별송달 되어읍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림니다,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윌슨기념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믿지않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사님들에 자질이 의심됨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산업재해 노동자는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업무상재해 요양치료를 받을수있게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지정

(수원시소재 ) 윌슨기념병원 의사님의 소견서도 믿지않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사님들에 자질이 의심됨니다,

타이야14.07.29. 13:23

북소리 14.07.23. 09:40 툭닥하면

개인적 퇴행성 질환으로 몰아가는

공단 질판위...

공단내 있는 부서이므로 공단입장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서는

공단으로 부터

분리

독립된 전문가들의 소견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
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
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을 제4호증 참조).

3)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 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갑 제1호증),

피고 원처분기관은
“MRI및 CT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 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MRI
3/5
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증가)관찰되어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11.19.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나.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1)원고 주치의사 소견
최초 신청 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이 필요함(갑 제1호증).

2)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CT,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MRI상 제5
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골좌상”소견으로 사료됨.변경 승인 가능함

(을 제6호증의 1).

○ 자문의사 2)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을 제6호증의 2).

○ 자문의사 3)MRI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소송구조신청에서 소송구조에서

종국:기각 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계류중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 선입도 하지 못한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연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공시송달

사 건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전석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송달서류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원고(항소인) 전석구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법원에 보관중이오니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재판부(제8행정부)에서 위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14. 8. 1.

법원사무관 김계영
[연락처 : 02-530-2225]

※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Home>소송절차>사건검색"에서 재판관련 각종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14. 8. 19.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공단지사는 ㅡ 요양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 에 강제치료종결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법원에서도 조차 이렇수가 있읍니까| 자유게시판

노동자에함성 | 조회 8 |추천 0 | 2014.06.10. 22:39 http://cafe.daum.net/LMSMHQS/JVHg/126<xscript type="text/javascript">// </xscript>

<xscript type="text/javascript">//</xscript>

다시 한번 올림니다|

입법 청원운동

노동자에함성 | 조회 8 |추천 0 | 2014.05.25. 23:53 http://cafe.daum.net/LMSMHQS/5cal/27<xscript type="text/javascript">//</xscript>

<xscript type="text/javascript">//</xscript>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정형외과의사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에 대한 소견서...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부위에 T 1 . T 2 조영신호감소 소견이 ,,,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

급성 외상에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소견입니다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

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 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 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 되어고 ,

소송구조신청에서 소송구조에서

종국:기각 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계류중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 선입도 하지 못한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판사님의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2,18 및 2013,4,12,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 0 0 0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 0 0 0

희 망 14.06.20. 21:06 현재까지도 본인은 병원 통근 약물치료를 하면서 건설현장에 나가 하루,이틀,일하다 며칠쉬고 하면서 아픈 고통속에서 살고있읍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공시송달

사 건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전석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송달서류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원고(항소인) 전석구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법원에 보관중이오니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재판부(제8행정부)에서 위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14. 8. 1.

법원사무관 김계영
[연락처 : 02-530-2225]

※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Home>소송절차>사건검색"에서 재판관련 각종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14. 8. 19.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법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무지로,,,

변호사 선입도

경제적 부담으로 못하고 있읍니다,

저에 억울한 사연입니다 ,

​

​

​

​

​

저는 과거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처분 하여고 ,,

본인 자비로 치료중입니다나의 관심정보

2014/07/31 19:26수정삭제

작성자: 전석구(winwin816)

http://blog.naver.com/winwin816/memo/220077869256

​

​억울 합니다

​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요양비 부지급처분 하여고 ,,본인 자비로 치료중입니다...억울 합니다

​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 기왕증력있음 >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되어다는 주치의소견에의하여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서

​

​

​

판결문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

​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즉시항고 하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변호사 선입 과

인지대 소송구조에서 조차 기각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계류 중입니다

​

현재.현실이,

너무나 억울 합니다.

​

​

저는 1998년5월27일 일반 개인업자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재해사고로 업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하여

2003년도 5월 ​저에 개인 자비로 경추부제6ㅡ7ㅡ흉추제1번

수술하여 완치되어 ​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

2012년 6월13일​동료에 실수로 3층에서 유료폼 추락으로 안전모 머리에 추락 가격당하는 재해사고로 경추부 초진 진료결과 경추부의염좌 승인 경추제2,3,4번간 추간탈출증 불승인되어읍니다

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척추전문병원에서​​

2차​진료결과주치의사의 소견서

상병명​;압박골절 제5번.

추간판탈출증 제6ㅡ7번이라고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 하여던바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불승인처리 되어읍니다

초진 2012년6월13일 ㅡ 2012년7월3일까지 경추부염좌 3주 승인 요양ㅡ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됨ㅡ

​원처분청이 경추 제5번 압박골절 을

대신하여골좌상으로

2012년7월3일 ㅡ 2012년9월4일까지 치료 변경한 승인 처분하여읍니다

현재까지 목을 자유자제​로 가늘수 엄는 처지이고 자비로 약물치료로 하고있읍니다

산업재해자​ 강제치료 종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정형외과의사 (차트 진료기록) ​(환자의 영상자료) 감정에 대한 소견서...

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

​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추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0 0 0 0 병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사님에 소견서 입니다,​

​

​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 5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00,00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쟈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0 00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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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무지로,,, 변호사 선입도 경제적 부담으로 못하고 있읍니다,저에 억울한 사연입니다 | 원고 전용방 나의 관심정보

2014/07/23 11:24수정삭제

작성자: 전석구(winwin816)

http://blog.naver.com/winwin816/memo/220069013667

법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무지로,,, 변호사 선입도 경제적 부담으로 못하고 있읍니다,저에 억울한 사연입니다 | 원고 전용방

솔향기 | 조회 7 |추천 0 | 2014.06.18. 12:05 http://cafe.daum.net/selflaw119/GZVc/144

저는 과 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얾이 노동과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어려움 얾이 생활 하던 궁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3명이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읍니다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청구인의 요양경위 및 현재 상병 상태

가. 요양경위

1. 참 정형외과 의원 (오산 소재)

- 요양기간 : 2012.06.13~2012.09.11

- 진단명 : 경추부의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ㅡ X선 검사.물리치료.

- 2012. 06. 22, MRI 촬영 : 다나병원(오산 소재)

2. 다나병원 신경외과 (오산 소재)

- MRI 촬영 : 2012. 06. 22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003년5월경 척추전문 월스기념병원에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 후. 2012. 06. 13일 수상후

본원에 내원 2012. 06. 22, MRI 촬영 ​

2012년7월3일 최초요양신청

상병명;경추염좌 ; ​승 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 소견,

​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최초요양신청

일부 불승인 및 일부승인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

​불복 2012년10월20일경 심사청구하여

2012년12월10일경 기각됨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수원시소재) 보건복지부지정 척추전문월스기념병원에

3.윌스기념병원 정형외과 밎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 (수원시 소재)

- 요양기간 : 2012.09.12~2013.01.03 현재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 (최초요양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 과 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2003년5월경 척추전문 월스기념병원에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 후.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악화됨)

-검사 및 치료 : X선 검사, CT촬영, (2012. 06. 22, MRI 촬영영상CD :다나병원(오산 소재)

근전도 검사, 신경주사 치료.약물치료.

ㅡ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 을,

공단지사 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치료.요양비 부지급 처분결정 하여고 강제치료 종결함하여읍니다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취소 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되어고 소송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국결과 : 기각 원고 패 되어고,

소송구조신청 후 소송구조 기각되어

즉시항고 후 서울고등법원에 서류접수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까지 ㅡ 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결정처분 하여고 강제치료 종결함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추가상병 요양 변경 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추가상병요양 재심사 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에 까지 오게 되어읍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잘못 기재한 내용인지 아니면 서울의료원에서 잘못 기재한 것인지....|정책제안,응원메시지

전석구 | 조회 5 |추천 0 |2014.06.04. 21:33 http://cafe.daum.net/ilovehye/Iw2D/4118

서울행정법원에서

잘못 기재한 내용인지 아니면

서울의료원에서 잘못 기재한 것인지 잘보아주십시요

( 1번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진료기록부 감정에 대한 소견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정형외과의사 (진료기록 감정의 ) 감정에 대한 소견서...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급성 외상에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 0 0 0 병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소견입니다

( 2 번 )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진료기록부 감정에 대한 소견서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0000 00000)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번길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0

담당변호사 0 0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 00. 0 0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쟈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으로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 0 0 0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