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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동대문구청장 출마의사 비쳐...출판기념회 2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개최
김인호 의장 자신 이름을 딴 '이노베이션' 출간
출판기념에 앞서 동대문구청장 출마의사 밝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에 주민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8대 시의회 입성 후 내리 3선 의원으로 활동한 김 의장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출마 등에 대한 앞으로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을 기억하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려 한다”면서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동대문구는 김 의장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 동대문구에서 추억을 그려냈고 인생을 바친 그다. 인생 1막 2장이 펼쳐진 정치입문과 정치생활을 하는 등 그의 모든 정치 여정은 이곳 동대문구에서 시작됐고 행해지고 있어 동대문구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동대문구 미래를 꿈꾸고 희망하며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는 김인호 의장이다.
“지역 주민들께서 불러주시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14일 CBS노컷뉴스와 만난 인터뷰를 통해서 혼선의 양상인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내났다. 내리 3선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 의장은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지역 주민들께서 불러주시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지역구인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시사했다.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부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응하겠다며 그의 인생 2막 3장은 동대문구요, 꿈은 구청장임을 밝혔다.
동대문구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김 의장은 그 할 일을 기필코 생각해왔던 것들을 분명히 실천으로 옮겨 구민들의 삶을 보다 더 편안하고 영화롭게 살기 좋은 동대문구로 만들어내겠다는 김인호 의장은 꿈을 키웠고 희망은 동대문구에 걸며 문을 미래로 열었다.
동대문구 구청장에 몸을 담아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내쳤다.
오는 6월이면 3선 시의원직과 의장직이 마무리 된다. 임기 말에는 늘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 아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다시 한 번 선출직 의원으로서 초심을 되새겨 보고 있다. 시민을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는 것이 제 사명이지만 지역주민들께서 불러주신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을 기억하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려 한다.
서울대표도서관 유치,
경제와 교육.문화 저력 도시 발판 마련
지역구인 동대문구에 건립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대표도서관 유치(2025년 준공 예정)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10~20년 동안 방치됐던 전농7구역 학교·문화부지에 서울대표도서관을 유치함으로써 동대문구가 경제와 교육, 문화 저력을 가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도서관 중요한 커뮤니티 거점 시설 건립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서관은 무척 중요한 문화 커뮤니티 거점 시설이다.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 본격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미래지향적 메디컬 바이오밸트 형성
인재 지속 유입,
좋은 일자리 확보, 열약한 교육ㆍ주거환경 개선
지역 숙원이었던 청량리4구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다. 배드타운화 되어가는 동대문구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일자리와 청년, 아이들의 활력이 집중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릉 쪽에는 미래지향적 메디컬 바이오 밸트가 형성되고 있고, 젊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려면 좋은 일자리 확보와 열악한 교육과 주거환경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967년생인 김인호 의장은 동대문구3 선거구(더불어민주당)를 둔 3선의원이다. 현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법과대학) 객좌교수를 역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를 졸업한 김 의장은 2021.9~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 후반기 회장, 2020.7~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 2018.7~2020.6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8.7~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7~2016.6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2014.7~2018.6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2.7~2014.6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2010.7~2012.7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2010.7~2014.6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김 의장은 2017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2017 서울기자연협회 지방자치의정대상, 2017 동대문구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감사패, 2017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패, 2016 동대문소방소 감사패, 2016 영암군민의 날 자랑스러운 월출인상, 20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지부 베스트 의원, 201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패, 2015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정치인상, 2015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대한민국 실천대상 의정활동 정책부문 대상, 2015 서울시 출연 출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 감사패, 2015 서울사립대학교 감사패, 2015 수도권일보 시사뉴스 2014 서울특별시의회 향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15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2014 자랑스런 대한민국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2014 중소기업중앙회 감사패, 2014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감사장, 2013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시협회 감사패, 2013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대상 의정활동부문 대상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은 2021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지역발전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김 의장은‘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불태우며 의정에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 적극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로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일하는 의장, 시민 편익을 제대로 높이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시간을 최대한 쪼개 의장이 먼저 서울의 지역구 곳곳을 직접 챙기고,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진짜 일하는 의장, 시민 편익을 제대로 높이는 의장이 되겠다며 행동하는 정치인 김인호,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인정받았다.
어린 시절 읽었던 백범일지가 정치입문의 계기가 됐다고 한 김인호 의장은 김구 선생께서 어린 시절 빈곤을 겪으면서도 내면수양, 인격수양에 굉장히 힘을 쏟았고, 조국을 위해 인생도 몸도 바쳤던 분으로 특히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며 모두를 한마음 한 뜻으로 모았던 과정이 마음에 와 닿았고 곧 정치철학이 되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10년 넘게 정치활동을 하며 김구 선생처럼 사회와 사람에 늘 진심을 다하여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는 심리(의리, 순리, 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고 했다. 그랬기에 초선 때부터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왔고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김인호 의장은 제8.9.10대 3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으로 10년간의 의정활동을 이어 온 중진의원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의회와 시청이 적극 소통하고 감시와 견제보다는 일관된 시정 운영을 위한 지원과 협조에 집중해왔다.
김 의장은 10년 동안 3선을 하면서‘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현장에 가야 문제점을 바로 짚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현장형 의장, 현장에서 답을 찾은 의장이 되려고 노력한다.
김 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구에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의원이 아닌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반드시 현장형 구청장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구민들의 삶이 보다 더 유익하고 영화롭도록 하겠다며“김인호의 꿈은 영원하다”.“동대문구는 김인호가 만든다”라는 신념으로 희망을 키우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신문팔이 소년으로 식당에서 잡지를 팔고, 겨울에는 옥수수와 보리차도 팔았던 열약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내 손으로 이 사회를 어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오를 만큼 입지를 다졌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생각을 이루어냈던 김 의장은 백범일지의 감명을 받고 나도 김구 선생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어보겠다며 정치의 꿈을 키우고 하면서 지금까지 3선을 하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다. 초선 때부터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왔다고 자부한 그는 저를 뽑아준 분들에게 어떻게 이 빛을 갗을 지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더 힘차게 뛰고 싶은 마음이라고“김인호의 꿈은 영원하다”.“희망은 늘 국민과 함께 일구어가겠다”고 정치발동기를 더욱 가동했다.
김 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발전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이‘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환승센터로 만들어‘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오피스’등을 마련해 지역일자리 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노리고자한다. 그는 또 동대문에‘서울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누구에게나 문화향유의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하려한다.
김인호 의장은 시의원이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구청장이라는 신분으로 탈바꿈하려한다.‘그럴 시구’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김인호 좋을 시구’로 정치인생 2막 3장은 동대문구에서 펼치고자한다.
동대문구를 무대로 한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아닌 인호필하모닉‘동대문심포니오케스트라’로서의 지휘자가 되어 멋진 훌륭한 감동의 연출을 해보이고자 한다.
김인호 의장은 동대문구를 표현하기를...
동대문구
동쪽으로 태양을 떠오르게 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대통으로 만사가 희망차게 하여 미래가 좋아지고
문밖으로 일들이 기운차게 하여 세계가 평온하고
구동으로 나날이 나아지게 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동대문구가 태양의 빛이 있고, 만사가 희망차고, 일들이 기운차고, 나날이 번창하는 미래를 여는 동대문구라고 세상의 중심에는 동대문구임을 강조한다. 그는『태양이 세상을 비추니/만사가 더한층 희망차구나/ 동대문구에 새 기운이 감도니/일들이 뜻대로 여의하도다』단시조로 읊어내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인호의 고민, 이노베이션=인호베이션
김인호 의장은 김인호의 고민,‘이노베이션’제목으로 출판기념회를 2022년 2월 26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노베이션(Innovation)
이노베이션은 김인호의 인호를‘이노’로 발음소리 나는 대로 한 혁신의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선택했다. 김 의장은 혁신을 통해 정치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혁신하여 보다 새롭게 하겠다는 철학과 이념을 담아놓은 책이다.
이노베이션이 기술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 듯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상의 변혁을 말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발전을 초래한 원자력, 석유화학, 전자공학 등의 따위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져온 경제의 장기적 상승이 대표적으로 부각됐듯이 이런 이노베이션을 자신의 이름 또한 인호이기에 인호베이션, 즉 '이노베이션' 으로 하여 김인호가 생각하며 일구어냈던 그동안의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하고자했고, 하고자한 정신과 행동에 계속 진행 중이다.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통해 10여 년간의 소소한 일들을 담담히 풀어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면서 생활 전반에서 혁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김인호가 생각한 환경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김인호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국민이 증가됨에 따라 욕구의사 결정에 정치를 통한 지역 발전 상품 및 서비스의 가능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한 욕구 패턴이 혁신되었고 되도록 한 내용들이 수록된 이노베이션 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갖고자한다.
김인호 의장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주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김인호의 고민, 이노베이션’을 출간해 이번 달 2월 26일 토요일을 기해 출판기념회를 진행한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김인호 만의 플렛폼을 구축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김인호 정치 상품 및 서비스를 플렛폼을 구축하고, 사업영역의 전방위적 정치혁신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기관 및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회와 국민한테 제시하고, 주민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노베이션의 이노는
이로움의 새 세상을 여는 참 정치-김인호
노련함의 새 미래를 여는 참 일꾼-김인호
즉, 참 정치를 구현한 노련미가 넘친 인호를 말한다. 인호는 인품이 훌륭한 성품이 탁월하고 인간미가 넘친 사람, 호걸의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개와 풍모가 있는 사람 을 뜻한다.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편하게 할 큰 뜻을 품은 지사인인(志士仁人)의 '인(仁)' 과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함이 있고 기개와 풍모가 있는 영웅호걸(英雄豪傑)의 '호(豪)' 를 딴 인호이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의 혁신에는 반드시 인호가 앞장서겠다는 마음에서 인호의 고민, 혁신을 통해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뜻에서 책 제목을 '이노베이션' 으로 하였다.
김인호의 고민, 이노베이션은‘Activity’다. 액티비티는‘정치 환경사회를 고려한 케어 기술’,‘국민센터 중심의 정치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회 확대’등으로‘풀다. 해결하다. 이루다. 누리다. 영원하다’라는 김인호의 고민은 시작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닌 꿈이 현실의 세계로 진출한 실제 우리가 원하던 일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할 것임을‘이노베이션’책에서 그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고 일들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도서구입: 도서출판 한기연, 하나은행(159-910657-45407)
한편, 김 의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의 공동단장 및 서울지부 상임단장에 임명돼 선거지원에 본격 나서면서 본인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라는 훌륭한 인품을 보여주고 자신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의 생각
첫째도 둘째도 시민뿐
지금은 일상회복이 중요
김인호 의장은“지금은 일상회복이라는 대의를 바라보며 시의회와 서울시가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손실 보상, 경기회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현안 및 민생과 관련해서는 시 집행부와의 협력과 협치를 강조하며,“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시의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추경은) 생존지원금으로 최대한 급한 불을 끄고 향후 추경 규모와 내용을 논의해봐야 한다”면서“시가 서둘러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호 의장은 협치 정치를 구현하려한다. 그는 집행부와 예산 조례 갈등에 대해 협치(協治)로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 예산과 시의회 조례 개정을 두고 격렬한 대립을 벌였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코로나19 생존지원금’합의로 사실상 타협점을 찾았다. 그 배경에는 상생정치라는 신념으로 타협적, 생산적, 미래지향적에 초점을 두며 정치를 구현하려고 한데서 나온 서울시에 협치를 강조한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와 시의회 안팎의 평가다.
14일 CBS노컷뉴스와 만난 김 의장은“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앞세워 기존 서울시 정책을 흔드는 등 갈등을 유발했지만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그렇다고 협치를 배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이 때문에 동료 의원들로부터 과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상생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용단을 여러 번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협치 없는 갈등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시민들한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김 의장은 갈등도 하나의 생산성이 존재 하에 갈등을 낳고 해야지 결과 없는 갈등만 양산돼서는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는 일로 소모적인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본 김 의장이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협치를 구현하여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봤기에 협치를 꺼내들고 있다.
김 의장은 실제 지난해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협치를 강조한바가 있다. 김 의장은“응당 서울시민을 위한 협력과 협치는 시의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며“오 시장이 당선 직후 처음 의회를 찾아 전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면, 서울시민을 위한 협치와 소통의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듯 그동안 갈등과 진통은 겪었지만 꽉 닫아버린 폐쇄적인 문이 아닌 반쯤 열린 문임을 밝힌 셈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단호히 거절했지만 설득으로 인한 각 지역 예산들을 양보하며 코로나19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을 마련에 힘써준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다음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다. 3선 시의원과 의장 임기 말을 맞이하셨는데 소회를 말해 달라
민생회복에 역량보태겠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고뇌가 있었고 무거운 부담을 안은 채 결정들을 내려야했던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해 여러 정책적 제안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추경 의결과 재난관리기금 3천억 원 확보 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아쉽게도 관철되지 못했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집행부에 제안하기도 했다.(지방선거까지)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의장의 자리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역량을 보태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남은 상반기동안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한 추경도 준비하겠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평가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나.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도 말해 달라
시민-의회 소통강화 추진, 민원해결중점 긍정적 효과
현장 찾아 시민의 소리 많이 경청하지 못한 점 아쉬워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다. 시민들께서 평가해주시는 점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취임했지만 시민·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창구를 만들며 노력해 왔다. 취임 이후 최선.한기영 대변인을 선임해 브리핑과 공청회, 인터뷰와 보도자료 확대 등의 방식으로 주요 의정활동을 언론과 시민들께 깊이 공유하려 노력했고,‘서울의회보’를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바꿔 2주마다 선보이며 서울의 각종 이슈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민-의회 소통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강화하고 넓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을 위해 서울시에 제언을 하거나 각종 이슈에 대한 생각을 적극 밝혀왔다. 아동학대 방지 챌린지 등 SNS 캠페인을 기획해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SNS 활동을 통해 민원제보에도 세심하게 반응하며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는 등 심혈을 기울여 올해 최다 민원 기록을 세워뒀던 점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장 취임 이후 생각보다 현장을 많이 찾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시장 화재나 코로나19 방역센터, 수해 위기지역 등 때마다 필요한 곳을 찾기도 했지만 나름‘현장형 시의원’으로 곳곳을 누볐었는데 방역 형편 때문에 서울 구석구석에서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 했던 것 같다. 시의원 때는‘현장형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참으로 아쉽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이 본격화 된다. 시의회도 인사 독립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시의회가 변화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전문성 의회로 발돋움해나가겠다
시민이 함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겠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
(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갖고 있었던 기존 한계를 타파하게 됐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시민 중심으로 더욱 전환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대의민주주의를 보여주며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한 의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던 기존의 한계가 깨지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은 시민 중심으로 더욱 전환될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당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그동안 시장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 행사해왔으며 입법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도입도 힘든 상황이어서 자치입법의 한계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발판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로 발돋움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의회 직원 임명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돼 독립적으로 의회 인적 구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집행부에 대한 온전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정책지원관도 의원 4명 당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원 2명 당 1명 채용하는 정책지원관 도입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훌륭한 조례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조례 제.개정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는 내 지역, 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시민이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기대된다. 의회를 찾는 시민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자치분권 차원에서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남은 과제 해결에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 쏟을 각오다. 특히 직원 감사권과 정원 조정권 등의 권한은 아직도 시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와 징계 요구 권한은 넘어왔지만 직원 감사나 조사 권한은 없다.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됐음에도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완전한 인사독립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사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의회 내부의 투명화 시스템에 한계점이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통솔체계다. 4급 이상 직위는 1급 사무처장 단 1명뿐이고 그 중간 단계인 2·3급 국장급이 없는 상황이다. 인사권에 대한 아쉬운 점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 건의해 피력해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국장급 직위 신설을 통해 1인 통솔체계를 세분화하고 조직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연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갈등이 계속됐다. 앞으로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위기 극복,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전력다할 시기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보다 존중과 소통의 협력 필요
조례 서울시의 재고와 제도적 보완 꼭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고통 받는 시민 앞에서 불필요한 정쟁이 길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합의가 끝난 올해 예산안에 대해 시가‘지못미 시리즈’라는‘주홍글씨’를 달아 공격하면서 또 다른 논란과 잡음이 있었다.
지난주 기준 서울의 코로나 확진자가 6~7천 명씩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소음이 될 수 있는 정쟁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회복이라는 대의를 바라보며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줄이고 존중과 소통을 해나가는 데 있어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몇몇 조례를 두고 서울시 재의요구가 있는 등 예산 갈등에 있어 '조례 갈등'이 있었지만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서울특별시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물론 절차에 따른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의 인사전횡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조례였던 만큼 시 차원의 재고도 필요하다. 시 산하기관에 대한 정당한 인사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
▶지난 달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민생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설명해 달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총 8500억 규모 지원
프리랜서, 특고, 위기업체 지원과 인프라 확충
지난달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발표한 민생회복 대책은 모두 8500억 원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프리랜서, 특고, 위기업계에 대한 지원과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겼다.
가장 큰 비중은 6526억 원 규모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다. 서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명목으로 100만 원씩 현금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1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한‘4무 안심금융’은 최대 5만 명에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과 특고 및 프리랜서 25만 명에 긴급생계비 등도 지급된다.당장은 생존지원금으로 최대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앞으로 추경 규모를 논의해봐야겠지만 결산 뒤에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에 따라 추경규모가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금액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서울시도 예년보다 서둘러서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