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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선정 2012년 협동조합의 해 포스터>
2009년 유엔(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한 2009년 결의문에 따르면 첫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둘째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돕고, 셋쨰 이를 위한 각 정부의 법제 구축을 유도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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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협동조합 설립에 이르는 9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때,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하다.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로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목적,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등
14가지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
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다.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발기인이 곧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이 없어도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시·도지사에게 하게 된다. 신고 시에는 정관 사본 등 10개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정관 내에 기본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등 각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며
금액 또한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류 전반에 걸쳐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계획 의도가 일관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장 및 임원의 자격도 설립 신고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금치산자 등은 임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요건을 모두 갖춰 설립신고증을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사무인계를 해야한다. 정
관과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 설립동의자 명부 등 각종 조합 설립에 관한 서류와 업무 일체를 인계한다.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인 1좌 이상 출자해야 하
며, 총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가 가능하다. 출자의 형태는 정관에 따라 현물 출자도 가능하나, 노동 출자
는 금지된다.
출자금납입이 끝나고 14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증',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
록(사본)'을 첨부해 설립 등기를 하면 비로서 협동조합 법인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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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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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1표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
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개의 법인격을 도입
3 3년주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
4 협동조합은 공생발전이 가능한 자본주의 4.0의 대안적 기업모델
5 5인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6 기본법 제6조에 협동조합 정신을 반영한 기본원칙을 명시
7 7월 첫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8 기본법은 기존의 8개 개별협동조합법과 독립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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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그 주체와 기능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톡한 말이다. 흔히 줄여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부른다. 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여러 형태들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활동을 주목할 만하다. 한살림, 아이쿱, 두레 등 3대 생협의 조합원수는 2008년 말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말 56만2000명으로 최근 3년 새 105% 증가했다. 매출액도 2008년 2924억원에서 지난해 5711억원으로 95% 늘었다.또한 의료생협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강원도 원주의료생협에는 원주시 2300가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지난해 매출은 11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대학생들이 만든 생협도 있다. 연세대생들이 매 학기 오천원을 출차하여 만든 카페 ‘그라찌에’다. 재학생들이 조합원이 되고 공동주주가 된다. 커피 수익금은 재학생들 후생복지나 장학금으로 쓰인다. 이밖에 고려대, 세종대, 상지대 등 캠퍼스 곳곳에 협동조합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서울의 공공건물 지붕 50곳에 5메가와트 규모의 햇빛발전소가 생길 예정이다. 햇빛발전소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서울시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전력은 발전회사에 파는 사업을 진행한다.
+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직접목적은 영리(營利)보다는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상호부조(相互扶助)에
있다. 출처: Wikipedia, 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가입비 3만원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986년 친환경·유기 농산물 직거
래 운동에서 출발한 한살림이 시초다. 아이쿱생협과 두레생협은 각각 1997년 설립되었다.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
되었다. 출처: 한국경제
+ 생활협동조합 단체
현장에 기반한 실천적인 협동조합 연구를 하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생명농업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운동을 펼치는 한살림
조합원들과 온라인(개별나눔)/오프라인(그루터기나눔)에서 생활재를 만들고 나누는 두레
의료, 건강,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의료진이 함께 하는 의료생협
출처: <이로운닷넷> http://eroun.net/20847 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