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경비원 제한업무

[늘벗(신은호)]

질의 : 경비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과 관련해 관리업무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에 대해 궁금하다. 대형폐기물 스티커관리란 지자체로부터 구매해 부착 또는 정리정돈까지인지. 입주민들이 이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어 질의한다.

<2024. 4. 9.>

회신 : 지자체 폐기물 조례에 따른 의무자가 스티커 구입·부착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Q&A에 게시돼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관리’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허용업무로,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제한업무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

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개별세대의 대형 폐가전·폐가구 등을 수거하거나 단지 내 보관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별 여건을 감안해 보관된 폐가전, 폐가구 등의 반출 확인 및 주변정리 업무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포함해 수행이 가능하더라도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폐기물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이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6.>

<국토교통부 제공>

[황호연(18회)]

세대 배출 품에 대해 수거 또는 단지내 보관 장소 이동은 주민이 해야 하는 것.

그렇치만 도움 협조 시는 직원을 보내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최계선)]

지자체 폐기물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이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가는 ㅎㅎㅎ

[은혜로운(최계선)]

저는 관리사무소장은 '벙어리 냉가슴' 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떠 오르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시간 지났는데 아직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퇴근 하려구요. 관리소장님 !!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