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김수영(경영)]

통합재정수지(정부의 포괄적인 재정활동의 결과에 따른 총수입 - 총지출 )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사상최대로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25조9000억원)보다 적자가 17조5000억원(67.2%) 급증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더해 나라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이 기간 56조6000억원 적자로, 이것 또한 사상 최악의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38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17조7000억원(45.9%) 커진 것으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122조2000억원) 절반 이상을 4월에 이미 초과했습니다.

국세수입

국세ㆍ세외ㆍ기금 수입을 합한 정부 총수입은 1~4월 16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4000억원(2.7%) 줄어든것에 비해 총지출은 같은 기간 196조7000억에서 209조7000억원으로 13조원(6.6%) 불어났습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국세로 올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줄어든 100조7000억원입니다. 세수 감소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5000억원)의 무려 17.4배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 국세 수입은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들어 처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은 소득세와 함께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3대 세목’으로 불립니다. 법인세는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24조9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12.9%) 덜 걷힌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8조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추세입니다. 이 기간 부가세 수입도 29조5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11.1%) 줄어든 것으로 경기 악화로 법인 실적과 소비가 부진해 법인세ㆍ부가세가 나란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금 거론되고 있는것처럼 만약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5178만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35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12조2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총 22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차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850조5000억원으로 늘고, 작년 대비 증가 규모도 109조7000억원으로 100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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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다보면 수많은 나랏돈이 들어가야 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요즘 좀 잠잠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상으로 아직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것을 다시 느끼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반해 수입은 오히려 줄면서 올해 1~4월 누적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 큰 이슈로 보입니다. 부진한 기업 실적, 소비 탓에 세금 수입은 계속 감소하면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으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돈을 마구마구 국민에게 퍼줄 수는 없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이 어렵다고 말하곤 하는데 ‘나라 곳간’은 국민들이 채우는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적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단정지어 이야기 하기 힘들지만 지금 상황은 국민들 , 정부 , 기업 등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각자 이득만 취하려 하지 않고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아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d98177d551e4f1e97144e54008f5eb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0076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1&aid=0002430935

[현승용]

일단 재난지원금은 아주 단기적인 미봉책일뿐이란다.
정부나 국민 모두 이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경제회복 대책을 준비하여야하고 국민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야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