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경제 뉴스

[커피향]

4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경제 뉴스

1. 미 3월 소비자물가 8.5%↑… 1981년 12월 이후 최대
2. 재조합 변이 'XL' 국내 첫 확인… 영국 이어 세계 두번째로 발견
3. 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허용…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4. 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대대적 수정"…탈원전 폐기 공식화
5. 나토 군사위원장 "한국 새 정부도 우크라 지원 계속하길 희망“

6.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막아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7.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소식… 서울 낮 최고 16도
8. '49시간 만에' 꺼진 군위 산불… 축구장 486개 산림 잿더미
9. "美연준, 5∼6월 2번 연속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 크다“
10. 문대통령, 하루 일찍 청와대 나오나…靑 "정해진 바 없어“

11.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보복·코드맞추기 아냐“
12.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 결정
13. 반도체 인허가 정부로 일원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추진
14. 정유사 직영주유소, 내달부터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즉각 인하
15. 부산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환자 발생…"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16. 고3 학력평가…"재택 응시자에 문제지 안정적 제공“
17. 바이든, 내달 하순 방일할듯… 5월말 방한, 첫 한미정상회담 무게
18. 미 핵항모 링컨호 동해 공해상 진입…한미연합 사전훈련 시작
19. '경제난' 스리랑카 일시 디폴트… "IMF 지원 전까지 상환 유예“
2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잡아도…"혐의 입증 쉽지않아“

21. 교육부-교육청, 학교일상회복 추진…"100%등교 그 이상을 준비“
22. 국방부 대변인 "다음엔 안보 흔들리지 않았으면"…'작심 발언’
23. "인앱결제 강제, 법 따라 조치" 방통위원장 구글 임원에 경고
24. BTS 입영시계 '째깍째깍'… 소속사 사업다각화 매진 속 선택 주목
25. 한국 작년 공적개발원조규모 28억6천만달러…전년보다 26.9%↑

26. 실종 '교토 1호' 매매·출항에 문제없었나…해경 조사
27. 법원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28. "인천 송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원도심의 5배“
29. 북 외무성, 日 교과서 왜곡 비난… "독도는 조선 땅“
30. 美, 상하이 총영사관 비필수인력 철수 명령…中 "모독말라“

31. 임은정 검사, 공수처 '尹 수사방해' 불기소에 재정신청
32. 러시아 국영철도 디폴트 판정… 서방 제재후 첫 사례
33. 아시아나, 6월 파리·로마노선 운항 재개…중단 2년3개월만
34. 804일째 '코로나 0명'…중국 티베트 자치구
35. 우리은행도 금리 인하 동참… 14일부터 전세대출금리 0.2%p 낮춰

36. 초기진화·피해예방에 비상소화장치 효과…양구 산불서도 제구실
37. 전국 고속버스 발권 시스템 장애…현금결제만 가능
38. 3년만에 열리는 충북도민체전… 옥천군 "코로나 극복 선언“
39. '검찰 선진화'·'사법혼란 우려'… 시민단체도 검수완박 견해차
40. "아내 출산비용 빌려달라" 택시기사들 속인 30대 미혼남 구속

41. 온라인서 취임식 엠블럼 논란… '죽은 사람에 쓰는 매듭'?
42. 사제폭발물 만들어 주택가에서 터뜨린 40대 긴급체포
43. 결별 여친 집 도시가스 배관 '싹둑'…40분간 가스 방출한 30대
44. 대청댐 휴게소서 승용차 50ｍ 언덕 아래로 추락…"급발진 주장“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오세훈 "원희룡과 부동산 대책 공감대…가격 안정이 더 중요"
-"공급보다 가격 안정 더 중요…새 정부도 이어갈 것"
-"공공주택 면적 1.5배 늘리고 고급 자재 사용할 것"

■원희룡號 주택정책 방향타는?…재건축 규제완화 속도조절 거론
-주택부터 현안보고 착수…원 후보자, 규제 완화 신중론 강조
-지역균형발전 사업 순풍…철도ㆍ공항 사업 부서 ‘활기’

■오세훈도 "집값 안정이 더 중요"…부동산정책 '오원동주'
-원희룡과 정교하게 대처 공감대
-靑 이전후 도심 뉴욕처럼 개발
-서울 녹지비율 5→10%로 확대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자해정책
-보유주식 반토막 났지만 팔겠다

■오세훈 "서울 구도심 녹지비율,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
-녹지생태도심 청사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맞춰, 높이제한 등 규제 과감히 풀어
-확보된 공공기여 토지 녹지화
-빌딩숲·나무숲 공존 도시 구현

■부동산 세금 줄인다는 尹공약, 약발 통할까?
-매물 늘어도 수요자 자금 여력 감소…거래 통한 시장 안정 역부족
-다주택자 매도시를 저울질하며 눈치 싸움 극렬
-매물 늘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등 집값 상승 기대감 있어, 호가 낮아지지 않아

■“새 정부와 부동산값 상승 막을 것”…‘취임 1년’ 오세훈, 사실상 재선 출마 선언
-시장 자극 않는 선에서 공급 정책 확대 
-무주택자 ‘반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급하는 게 목표
-전용면적 1.5배가량 넓힘으로써 서민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지금 집 안산다"…송도 이어 서울 '줍줍'마저 미달났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 10개 주택형 중 3개 미달
-서울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22개 중 5개 미달
-"청약 양극화 속 고분양가·원룸형 단지 미달"

■대구 분양 아파트 7곳 모두 참패했다…지방의 '비명'
-대출 규제에…미분양 두 달 새 43% 늘었다
-2월말 전국 2만5254가구, 충북 189%, 대구 130% 급증
-올해 분양 대구 7곳 모두 '참패', 미분양관리지역 1곳 → 6곳으로
-수도권 무순위 청약도 시들, 서울 수유동 4개 주택형 미달
-인천 송도 또 잔여 물량 남아

■조합 보유분 매각 강남·북 '맞짱'…대치·녹번역 입찰 성적표 '관심'
-대치르엘 보류지 59㎡와 77㎡ 각각 1가구,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59㎡ 3가구
-대치 '시세수준'·녹번역 '1억 저렴'
-관심 시들했던 작년과 달리 올 들어선 강남권 보류지들 속속 주인

■'공사비 9200억' 부산 최대 재개발, 유찰된 이유는
-해운대 우동3구역 시공사 선정
-건설사 한곳도 입찰참여 안해
-"입찰 보증금 현금 700억 요구
-하이엔드 설계 적용 등 무리"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초유의 공사 중단
-1만2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급
-시공사·조합 공사비 갈등 일파만파

■은마아파트에 전세 쏟아진 이유..'실거주의무'의 두 얼굴
-7월12일 전월세 물량 154건, 19일 254건 100건(65%) 늘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때문에 실거주의무 때문에 전세물량 많지 않아
-'실거주 의무' 담은 제도 풀어야 전세물량 유통된다
-임대주택 확대하려면…임대사업자에 인센티브 줘야

■'임대차3법 폐지론' 원희룡이 폐기했다..'지역별 차등제' 검토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론, 원희룡 후보자 사실상 '폐기'..새 정부서 임대차3법 보완으로 급물살
-임대차3법 지역별 차등제 도입된다..무조건 '5% 전월세 상한제'→지역 물가·경제상황 따라 차등적용

■하계 극동·건영·벽산, 정밀안전진단 추진
-1980가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하계장미는 최근 통과
-노원 노후단지 재건축 속도

■규제완화 기대…"서울 분양시장 좋아질 것"
-4월 전망치 24.9P 급등 114.6
-수도권도 10개월만에 110 넘어

■분양 '봄바람'…미뤘던 1만2천가구 쏟아진다
-대선전후 분양 늦춰진 단지 올들어 최대 규모 청약 나서
-건설사 체감 분양경기지수 수도권 113, 10개월來 최고

■GTX 힘 대단하군…파주 운정역 초역세권 단지 사전청약 204대1
-6차 민간 사전청약 인기
-120가구에 2만6천명 몰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1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9만2,077명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9천여명, 2주 전보다는 22만2천여명 적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추가된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시작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924만 명을 분석한 결과, 2만 6천여 명이 재감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0.3% 수준으로, 3번 감염된 사람도 37명이나 됐습니다. 

●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XL' 변이. 지금까지는 영국에서만 66건이 보고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XL 변이 감염자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된 40대 남성입니다. 3차 접종을 마쳤고, 해외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 모든 교육활동이 재개되고 등교수업이 100% 대면수업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일상회복은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체계가 코로나 감염병 위기 대응 중심 체계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의 교육체계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을 한 뒤 3개월 후부터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집중되고 접종 3개월 이후부터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장본인이죠, 그런데 어제 만남에선 과거 악연에 대한 유감표명을 뛰어넘는 '면목 없다, 죄송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폐지하는 대신 내각에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과 야당의 가교 역할로,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려면 차관급인 정무수석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일단 4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 기구, 이른바 '한국형 FBI'를 만들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사 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그간 김 전 실장과 함께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최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관료입니다. 

● 인수위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탈원전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에너지믹스'를 다시 만들어 원전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오늘, 새 정부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차 내각 인선 과정에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나타냈는데, '공동 정부' 구상, 흔들리는 게 아닌지, 2차 인선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가능성도 커진 건데요. 만남이 성사되면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미국 정상과 만나 핵심 안보 공약인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출근길에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1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전 8시 반쯤 뉴욕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역에 들어서던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총을 쐈는데요. 이 사건으로 승객 10명이 총에 맞았으며, 적어도 1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달 보다 8.5% 급등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해도 1.2% 올라,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심화로 나타난 건데, 3월 에너지 물가는 전 달보다 11%,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각각 급등했습니다. 

●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나 파키스탄 터키처럼 경제가 허약하고 에너지나 곡물 수입이 많은 나라들은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인도양의 평화로운 섬나라 스리랑카는 어제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 어제(12일) 오후 2시 20분쯤 송파구의 한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30대 설치기사 A씨가 12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LG전자 에어컨의 수리와 설치 등을 담당하는 유지보수서비스 자회사 소속입니다. 이 자회사는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 최근 몇 년 새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2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20대가 2년 새 33%나 증가하다보니, 전체 보험사기 적발자 5명 중 1명은 20대일 정도로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로 SNS를 통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한 뒤 차선을 벗어난 차량을 노리는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판단입니다. 

● 지난 2015년 SK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 처분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남편의 SK 주식 중 약 42퍼센트, 현재 시가 약 1조 3천억 원어치를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들여본 결과, 미국산 아보카도 1개 가격은 이번 달 첫째 주 기준 29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퍼센트 올랐는데요. 냉동 LA식 갈비와 수입 삼겹살도 1년 새 각각 37퍼센트, 36퍼센트씩 올랐습니다. 

● 자동차 정비소들이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리용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탓인데요. 아우디의 핸들부터 한국GM 승용차 토스카의 에어컨 부속인 블로워 모터까지 평소엔 넉넉했던 재고가 빠르게 없어지면서 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BTS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결론을 내 달라는 소속사 요청에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여야가 이른바 'BTS 병역 특례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입니다. 

●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는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 판매가 오늘 중단됩니다. 소설이나 인문서 등 한 분야 베스트셀러가 아닌 전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른 작품이 관심이 가장 뜨거운 시기에 절판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파친코'의 판매 중단 사태는 소설의 한국어 판권 계약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렌터카 음주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렌터카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량 내 음주 측정 장치에 입김을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1천 원짜리 편의점 커피는 커피 값이 부담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였는데요. 저가 커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 편의점 업체의 즉석 원두커피값은 최대 300원 올랐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도 아메리카노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원두 등 원가 상승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40여 일 만에 1천만 개 이상 팔리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빵'. 그런데 일본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포켓몬코리아'와의 사용권 계약으로, '포켓몬빵' 판매 금액의 일부는 일본에 로열티로 지급됩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이른바 '노 재팬 운동'이 확산했던 만큼 포켓몬빵 열풍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있습니다. 

●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 네 곳이 다음 달부터 직영주유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씩 인하될 전망입니다. 전국 직영 주유소와 휘발유 가격 정보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슈퍼마켓의 과일 매출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2019년만 해도 49% 정도였던 신품종·수입 과일 등 이색 과일류의 매출 구성비가 지난해 60%로 뛰었습니다. 이색 과일류의 판매 비중은 사과나 배 같은 전통 과일을 앞섰는데요. 특히 샤인머스캣은 전체 포도 매출의 71%를 차지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 후 만족감, 이른바 '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이색 과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배우 설경구가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야차'(감독 나현)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순위 상위에 진입했습니다. 그간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TV쇼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든 작품은 있었지만, 영화 부문에서 톱(TOP)3 안에 이름을 올린 건 '야차'가 처음입니다. 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의원, 신속항원 검사하게 해달라 → 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치과의사협회도 허용 요구 공문발송. 신속항원검사 1건 5만 5920원. 이 중 환자부담 5천원 제외한 나머지는 건보가 부담. 과하다는 여론에 지금은 감염예방관리료 항목(2만 1690원) 삭제하고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연합 외)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죄 분류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 제1유형은 기본 권고형량이 4~6년이지만, 제2유형은 10~16년.(아시아경제)

3. KBO 스트라이크존 확대 하니 → 40경기 치른 현재, 경기시간 짧아지고(3시간 17분→ 3시간 3분), 경기당 볼넷은 8개에서 6.5개로, 출루율은 0.302로 0.043이나 떨어져. 볼넷 등으로 경기 길어지고 지루하다는 팬들 요구 수용, 스트라이크존 확대.(문화)

4. 고용 많은 기업 5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삼성전자 11만 2157명 ▷현대차 6만 8837명 ▷쿠팡 6만 6633명 ▷LG전자 3만 7016 ▷SK하이닉스 2만 9686명... 순. 쿠팡의 고용자수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매경)▼

5. 지난 대선 비용 → 이재명 438억, 윤석열 408억... 선거비용 상한액 513억 900만원(총인구51,683,025명 1인당 950원, 여기에 물가상승률 4.5% 반영한 금액) 범위 내애서 득표율 15% 이상 얻은 후보에겐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 아니면 전액 국가가 보전.(헤럴드경제)

6. 원전의 사용 후 폐연료봉 → 자연 상태로 돌아가s는데 약 10만 년이 걸린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지하 깊숙이 묻어 영구 보관을 해야 한다. 임시저장소는 2031년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에 들어간다.(헤럴드경제)

7. 日, 주4일제 도입 확산 → 중소기업 중심으로 도입되던 주4일제, 히타치, 파나소닉 등 대기업 도입 추진. 자민당도 장려. 1987년 주5일제 도입 35년만에 노동환경 대변화.(아시아경제)

8. 노 마스크는 6~7월쯤... → 이번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라디오 인터뷰.(서울 외)

9. 코로나 재감염자 → 전체 확진자 중 0.28%. 오미크론 우세종 이후만 보면 0.296%로 오미크론 유행 전 0.098%에 비해 3배. 영국의 경우 재감염 비율 10.1%... 우리는 최근 확진자 늘었기 때문에 아직 재감염자 적은 것.(세계 외)

10. ‘검수완박’(형사소송법 196조) 개정 가능? → 먼저 야당의 ‘필리버스터’(표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3/5인 180석이 필요, 지금 민주당 의석172석. 정의당(6석)은 개정 반대 입장. 당선인 취임 후면 대통령 거부권도 넘어야 하는데 역시 180석 필요.(서울 외)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쿠팡이 최근 1년(작년 3월 ~ 올해 2월) 사이에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됨. 온라인기반 기업은 매출에 비해 고용 규모가 크지 않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쿠팡의 임직원 수는 6만6633명으로 1년 새 9722명 늘어남. 같은 시기 삼성전자는 쿠팡의 절반 수준인 4496명 증가.

2.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되레 늘렸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와 또다시 각을 세움.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경우 2050년에 전기료가 현재 대비 5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함.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힘.

3.미국 3월 물가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이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발 물가 급등 탓에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경고. CNBC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설명. 앞서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해 40년만에 최고를 기록. 하지만 2월 지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위해 팔을 걷어부침. 1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당론 추진을 논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며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준 국민 뜻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힘.

5.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각종 은행대출 상품의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음.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하루새 0.2%포인트나 뛰었고 NH농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는 최소 금리도 5%대로 올라. 주담대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이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전망. 12일 기준 하나은행의 주담대 '하나 아파트론'의 5년물 금융채 연동 고정금리는 4.97~6.27%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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