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늘의 시사만평--(2012년4월18일 水曜日)

[샬롯]

[김용민의 그림마당]2012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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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평] 4월 18일

 

[박용석 만평] 4월 18일

[사설]‘FTA 효과’ 불리하게 나오자 보고서 감춘 정부(경향)

자유무역협정(FTA)의 물가하락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가격변동을 조사했던 정부가 기대와 달리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책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태도는 단순한 '양심불량' 차원을 넘어 정책 불신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조사한 자료를 내놓았다. 유럽산 삼겹살과 와인 값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두 달쯤 지나면 국산 삼겹살·유제품·화장품·주방용품 등의 값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자 재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FTA의 물가하락 효과를 본격 조사하도록 1000만원짜리 용역을 줬다. 'FTA 맺으면 물가가 크게 떨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며 FTA 찬성 여론몰이에 열중하던 정부가 FTA 효과를 홍보할 호재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두 달 뒤 나온 조사 결과는 재정부의 기대와 달랐다. 삼겹살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유럽연합 FTA 발효 전후 4개월간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도 않았고, 일부 품목은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영향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칫국부터 마셨다가 낭패를 본 재정부는 '공개' 대상으로 했던 용역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려놓고 있다가 최근 정보공개가 청구되면서 자료를 내놓았다.

정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큰 경우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제시해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민주적 정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옹호 논리만 폄으로써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다. FTA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결과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려 불신을 자초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FTA 체결에 따른 국토·해양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미 한·미, 한·유럽연합 FTA 체결에 앞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사안이다. FTA 체결 전에는 정책주권 훼손 가능성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며 찬성 홍보에만 열중하다 협정이 발효되자 뒤늦게 '행정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양심불량에다 일의 선후도 모르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설]권재진 법무, 스스로 물러나 조사 자청하라(경향)

민간인 불법사찰·은폐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꼽혀온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구속)이 지난해 중앙징계위원회에 낸 진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2010년 사찰자료 삭제가 이뤄질 무렵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과 수십차례 통화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어제 '민정수석실을 수사하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폐조작이 자행되던 당시 민정수석이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인 것과 무관치 않을 터이다. 어떤 '간 큰 검사'가 "우리 장관님도 수사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권 장관은 엊그제 신입 사법연수생들에게 법조인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특강을 했다고 한다. 그는 특강을 마친 뒤 트위터에 "법조계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법조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연수생들은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 소양도 탄탄히 다져가길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불법사찰·은폐조작 사건으로 수사받아야 할 당사자가 법조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거론하다니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따로 없다.

4·11 총선이 치러지기 전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두 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권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실체가 모호한 불법사찰방지법 제정만 거론할 뿐 권 장관의 거취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권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총선 전 사퇴 요구가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였음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다.

권 장관이 사법연수원에서 특강하던 날, 기자들은 강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권 장관 측에서 취재진 출입을 불허했다는 전언이다. 권 장관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의 눈길을 피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후배 검사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스스로 물러나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돌아온 국민욕쟁이 김용민의 아침 부리핑^^*

[시험판] [4월 18일(수)/조간] 9호선의 이상한 손해

 

조간-2012-04-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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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어도 영유권 억지 이젠 더는... 

이어도를 놓고 중국이 관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런 와중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것인데. 유전이 있어 갈등이 있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이에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선을 양국 사이의 중간선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어도는 우리나라 해역에 속하게 된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앞으로 국회 파행 안 볼 수 있나... 

여야가 '몸싸움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단다. 잘라 이야기하면, 이 법대로 할 경우 여야 사이에 충돌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전체 의원의 60% 즉 재적 5분의 3 이상인 181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19대 총선 최대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은 30석 추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밀어붙일 수 없는 터. 미디어법이나 예산안 강행처리 사태는 추억이 될 듯.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없앤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강남을 부정선거 의혹, 법원이 나서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투표 부정 의혹이 있었다”며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단다. 법원은 그래서 서울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해당 투표함을 봉인해 법원으로 가져왔다고.

의혹의 뼈대는 일부 투표함 밑바닥과 투표지 투입구, 투표함 자물쇠 등이 봉인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는 식의 투표 부정 의혹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절차만으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 <중앙일보> 24면 보도.

●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음성파일 목소리 본인 것일 가능성 커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의 ‘제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제수 최 모 씨가 공개한 음성파일을 <조선일보> 종편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에게 의뢰해 확인했다. 

“큰 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숨진) 내 동생(에게), 내(가)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목소리, 김형태 당선자 것과 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 경향, 곽노현 교육감 사퇴 종용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이 어제 2심에서 내려졌다. 징역 1년. 1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다지만 벌이 가볍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그것은 통념상 상대 후보를 매수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선의의 돈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교육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과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가 난 만큼 업무수행을 둘러싼 불신과 혼란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자리에 집착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후대에 ‘때를 못 만난 영웅’으로도 평가될 수 있을 테니”라며 말이다.

● 요즘 대학생, 전공 책 깨끗하게 쓰는 이유 

한 학기 책값만 수십만 원인 대학생들. 경제난 시달리다보니 학기 끝나고 팔아버린다는 것.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오는 전공서적은 새 책보다 최대 60%까지 저렴하다고.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책' 대신 '공책'에 빼곡히 적으며,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에 침을 묻히거나 접는 일도 삼간다고. 고액 등록금 시대, 암울한 청춘의 단면이다. <한국일보> 11면 보도. 

● 1조3000억 삼킨 '청계천의 재앙' 가든파이브

'세금 블랙홀'이 돼 버린 가든파이브. 청계천 사업한다며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꼬드겨 서울과 성남 사이에 몰아넣었다. 1조3000억을 쏟아 부었다. 서울시는 평일 손님을 15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3만5000명에 불과하다. 상가 분양은 50%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사인 SH공사는 미분양으로 6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이 회사는 빚이 17조원으로 서울시 부채의 70%를 차지한다고.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가든파이브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귀곡산장 같다”고 말했다고 하고. <중앙일보> 1면 보도.

● 서울시의 또 다른 골치...9호선

적자 누적을 이유로 9호선이 요금을 무려 50%나 올리겠다던 지하철 9호선. 여기의 대주주이며 채권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 그리고 신한은행이다. 이들의 손실은 정말 심각한가. <한겨레>는 1면에서 영업 손실은 26억 뿐인데 이자로만 461억을 쓰는 황당함을 짚었다. 덕은 누가 봤겠나. 채권자 즉 맥쿼리 등이다. 

서울시는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자고 했다. 하지만 맥쿼리 등은 거부했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게 된 것. 민자 사업의 허와 실이 여실이 드러나는 부분. 

한편 맥쿼리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간은 9호선을 비롯하여,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의 우면산터널, 서울~춘천 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 제4순환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부산 신항만 컨테이너부두 2-3단계, 부산 백양터널, 부산 수정산터널, 마창대교 등 14개 구간이다. 투자규모는 총 1조7843여억 원.

● 경전철 적자, 다 이유 있었다

한편 <경향신문>은 16면에서 매년 적자가 누적돼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수요를 과다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을 전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민자 유치를 위해 업체에 유리한 계약 조건을 묵인하는 등 편법을 쓴 탓에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와도 유사점이 있다는 점.

● “환경을 바꾸면 범죄율도 준다”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 교수가 “잘못 설계된 공간과 주택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범행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바꾸면 범죄율을 일정부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취약공간을 줄이자는 이야기인데. 그곳은 먼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간. 막다른 골목, 다세대 주택의 하부 주차공간이 그렇다고. 

주민의 결속력도 문제라고. 누군가 소리를 크게 키워 이웃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에 주민의 반응이 적으면 범죄 확률이 높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자주 들고 나가는 원룸촌도 범죄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 결국 마을 공동체의 회복이 관건인 듯. <세계일보> 11면 보도. 

● 프랑스 갑부들이 영국에 집 사는 까닭

4일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와 내달 2차 투표를 통해 사회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영국으로 이주 문의를 하는 프랑스인들이 있다고. 바로 프랑스의 갑부들이라는 것. 왜냐. 집권이 유력한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의 증세 공약 때문이다. 프랑스에 살다가는 세금 더 많이 낼까봐. <경향신문> 11면 보도.

● 날씨

오늘 전국이 구름 많겠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일과 모레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충청이남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모처럼 다시 해봤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