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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근무 탄력적 운영
실·과·팀별 24시간 근무 해제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21일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상근무 제4호 가운데 실·과·팀별 필수인력을 1명이상 24시간 근무토록 하는 조치가 해제된다.
행정안전부 등의 상황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개별 실·과·팀에서는 정상 근무하며 일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대신 기존 상황실과 당직실 운영을 철저히 하고 전 직원은 퇴근 이후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 금지나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불필요한 행사 자제, 근무시간 무단 이석 및 외출 자제 등 다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되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 조항은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이번이 첫 발령이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1~3호 규정만 존재했으며 지난해 천안함 도발, 연평도 피격 당시에는 비상근무 제4호에 준하는 비상대기 협조 요청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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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무회의 - 국무총리 모두말씀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사망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정부는 의연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국제사회 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함
ㅇ 이와 함께 군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특히 내각은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ㅇ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경제활동이나 서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물가관리 등 국정의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며,
ㅇ 모든 공직자는 신중하면서도 절제있는 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한 치의 소홀함도 없 이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북한의 동향 파악 및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2. 내년도 예산안 통과 관련
□ 내년도 예산의 법정 처리시한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예산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음
ㅇ 내년 예산은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회복하 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의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빨리 예산이 확
정되어야 함
ㅇ 또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부실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 조속한 예산통과가 꼭 필요함
□ 이러한 때에 예산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새해 예산안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조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ㅇ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절차를 단축하여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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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만명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78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24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6만6천원 오른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43만원이다.
이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합산 소득은 210만8천원)인 노인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선(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지난 8월 현재 376만명이 월 9만1천20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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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직개편도 정부 눈치
대전시 과학벨트 전담부서 신설 … 행안부 “축소” 市 명칭·기능조정으로 연말 개편 시책사업 추진
정부의 일방적인 중앙집권식 행정관행으로 헌법에 보장된 지방분권의 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자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지난 2007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각 광역지자체의 조직개편에 개입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안정적 조성, 저출산·고령화 및 도심 교통난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 위해 연말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전담할 '과'를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12명 이상이 필요한 '과'보다는 3명으로 구성된 계(담당)로 축소, 행정적 지원을 전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조직개편에서는 신설되는 국이나 과는 없는 반면, 현 특화산업과를 신성장산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이 안에 과학벨트 지원담당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내 자전거정책담당과 자전거시설담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대신 교통정책과 내 교통수요관리담당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상투자과와 회계계약심사과 등의 기능과 명칭을 일부 조정하고, 현 노인복지과를 저출산고령화과로 변경키로 했다.
결국 시는 행안부의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한 '국'이나 '과' 단위의 신설 보다는 명칭과 기능적 조정으로 조직개편을 단행, 민선5기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는 전국 각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원칙'인 동시에 그 틀 안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 정부는 총액인건비와 함께 조직의 신설이나 직급 조정까지도 협의를 가장한 승인 사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가 지난해 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신설할 당시에도 행안부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었으며, 교육 대상자 선정이나 직급 조정 등에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은 무시당하기 일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이나 규칙 등 명문화된 조항에도 없는 사안을 정부 지침이라는 표현으로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부족한 지방재정 여건상 표면적인 반대 의사는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관련 학계에서는 “정부는 지자체를 자신들의 하급기관으로 알고, 지시형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은 위와 아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수평적 관계”라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하급기관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동등한 행정기관으로 최대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로 완성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총액인건비’ 제도는 예산 당국이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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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등 내년 업무보고
도시철도 연착륙..세종시ㆍ과학벨트 연계발전
대전시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원도심 활성화', '도시철도 2호선 연착륙', '세종시ㆍ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발전' 등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연합교양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국악전용공연장, 대전문화예술센터 등을 원도심에 설립한다. 충남도청 이전부지에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9개 재정비촉진사업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골목길 재생사업', '신탄진 인입선 이설' 등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특성화사업도 본격화한다.
경제 부문에서는 '굿 잡 청년 인턴십' 등 청년실업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천억클럽 중견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과학벨트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덕특구 1ㆍ2단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용지를 추가로 개발하고 HD드라마타운ㆍCT센터ㆍ액션스쿨 등 첨단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경영난을 겪고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은 첨단과학과 영상산업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복합영상테마파크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효 문화진흥원' 유치,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등과 함께 장애인일자리를 1천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의료관광의 내실화,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도시생활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담당할 '충청권 철도 건설 사업'도 정부의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급행버스체계(BRT)의 단계적 개통, 공공자전거 '타슈'의 이용 활성화,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등도 역점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의료관광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없이 전시행정만 했다는 비판이 있다.
도안생태공원도 용두사미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LED거리 조성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에서는 절차상 투명성을 꾀해달라"며 "도시철도 2호선도 민ㆍ관ㆍ정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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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에 여행사 울상
방학 등 겨울 성수기를 맞은 여행사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로 울상을 짓고 있다.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출발하기로 했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일정을 연기했다.
공무원 부부 88명이 2박 3일간 제주도에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비상근무로 떠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도 23일 16명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 14명이 28일 출발하기로 한 중국행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여행업계는 당분간 공무원 여행객은 포기한 상태다. 시급하지 않은 출장을 제외한 포상ㆍ외유성 행사를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까지 비상근무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일 사망 이후로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 학교의 방학이 시작됐지만 직장 내 휴가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족단위 여행도 매우 줄어들었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는 막연한 불안심리로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여행객도 급감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동방항공 광주지점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공무원 가족이 끼면 정서상 모두가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성수기가 성수기가 아니다.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지난해 겨울보다 20~30%가량 여행객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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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 2학년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 제4호 등에 대한 안건을 심리해 이같이 해석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 제4호는 육아휴직 요건으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2항 제4호도 같은 규정을 두고있으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인정해 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행적으로 어린이가 만 8세가 넘으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도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법제처는 “해당 법조의 문언상 의미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하나, 그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이 ‘만 8세 이하’ 요건에 갈음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상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고 법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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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 정신나간 문자발송 ‘말썽’
‘통장조례개정관련 시의회 항의방문 참석’ 통장들 선동
전남 목포시 산정동주민센터(동사무소) 공무원이 목포시의정활동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선동하는 문자 메시지를 관할 동 통장들에게 전송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 통장 임기 연임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놓고 통장들의 집단 항의로 목포시의원들이 옥신각신하는 심각한 빚어져 경솔한 행동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목포시 산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산정동에 소속된 각 통장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지난해 목포시의회에서 개정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의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통장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목포시 관공서 전화번호인 270-3605로 명시된 문자메시지에는 ‘통장조례개정관련 시의회 항의방문 참석’ 12.20(화) 09:00 동사무소 반드시 집결’로 전송됐다.
동 공무원이 목포시의회의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것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통장들에게만 발송한 것으로 착각한 산정동 동사무소의 메시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목포시의회 최 일(무소속)의원의 전화기에도 보내졌다.
목포시의회 모의원은 “19일 오전에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민노당 허정민, 여인두 의원과 배종범 의장간에 고성과 삿대질 등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진 판에 시공무원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며 시 공무원을 비난했다.
다른 시의원도 “최근 목포시의회가 통장직책 임기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런 사태를 진정시켜야하는 목포시 공무원이 오히려 사건을 부추겨 집단행동발생시 집행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목포시 산정동 관계자는 “나이 드신 통장들을 대신해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발송했다”며 “발신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대로 전송해 말썽이 된 듯 하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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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하면 '큰코 다친다'
국세청, 연말정산 주의사항 안내
국내 굴지의 조선사에 근무하는 이동식(가명) 과장은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다 낭패를 봤다.
'인근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구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는 동료의 얘기를 듣고 따라 한 것이 화근이었다.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이 과장은 3만원을 내고 받은 300만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72만원(공제 세율 24%)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10월 실시한 과다공제 점검에서 꼬리를 잡혔다. 이 과장은 돌려받은 돈 72만원과 가산세 32만원을 합쳐 모두 104만원을 추징당했다.
부산지역의 한 기부금단체는 2008년부터 2년간 근로자 2천400명에게 장당 3만~5만원을 받고 75억원 가량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했다가 들통이 났다.
근로자들은 허위영수증으로 17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이 단체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천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천명에게 14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액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 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가 모두 부과돼 최대 94%가 넘는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자율이어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전 또는 퇴사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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