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실손보험 바로알기 강좌 후기

[달빛일잔(김종필)]

실손보험 바로알기 강좌 후기

김재환 / 느티나무 조합원

6월 28일 오후 7시 느티나무의료사협 모임방에서 정형준 선생이(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실손보험 바로알자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봉???!!!”인가 주제로 강의하고 참가자들의 질의도 받았다

사고나 암 등 중증질환 염려 자가 아니라면, 생애주기별 의료비가 유년기와 노‧장년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잘 분석하고, 보험업에 종사하는 지인의 권유를 받더라도 민영보험의 허와 실도 알아보고 또 다른 대책과 대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자는 압축 강의는 유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60%로 낮아지고 혹 모를 중대질환을 대비하려 민영 실손 의료보험에 무려 3300만 명이나 가입했다 한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약 80%이기도 하다.

요즈음은 덜하지만 원로배우가 모델이 되어 케이블 TV와 라디오에서 수시로 “노인질환 의료비가 걱정되시죠? 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중증질환자 가족을 모델화해 건강보험의 진료비 보장성 약화로 자칫 가경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며 실손 보험에 가입을 강권하는 광고의 홍수 속에 세뇌되어 나도 2년 전 가입하고야 말았다.

고가의 비급여 항목 진료와 처치에 대한 대비책은 고민되지만 민영의료비 실손 보험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만 유지된다는 엄연한 현실과, 질병발생이 집중되는 장‧노년기에 경제활동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점이기에 고민이 된다. 영리를 목적하는 보험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로비와 언론사 등에게는 광고를 몰아주며 우호 세력화하고 매년 수지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토록 틀을 잡았다. 젊은 나이에 보험 가입자는 많은 보장 범위에 낮은 수가의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진료를 받을 장‧노년기에 도달할 때 매월 납부할 보험료는 벅찰 정도로 많아지고 지불여력은 축소된다. 정작 가입자의 보험 해지율은 5년 내 50%, 10년 내 85%에 달한다.

만기환급식이 아니라면 단기 보험료 납부자에게 환급금은 거의 없는 편이다. 손해보험처럼 가입기간만 보장한다. 의료기관은 영리 병원화 됐으며 수익을 위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고가의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권유한다. 가입자 또한 기왕 납부한 보험료가 아깝기도 해 병원의 유혹을 따른다 한다. 일부 사례이겠지만 영리병원과 실손 보험사가 환자를 양산하는 세태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보험 상품은 “공포마케팅이다. 실손 보험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한다. 차라리 적금 들라!”는

정형준 선생의 일갈이 초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하위소득자 50%에게 전 의료비 포함 자기 부담을 100만원 이내로 보장한다” 공약했다. 시민들은 국가건강보험을 통한 보편진료 보장성을 80%대로 높이기 위해 민영보험사 납부금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 인상분 부담을 기꺼운 마음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

국가보험 단일화는 보장성 확대와 과잉진료 방지 포괄수가제 적용 등 사회적 관리와 개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건강보험 단일화로 개개인의 과잉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면 소비여력이 증대되어 사회전반에 활력이 될 것이며 시민의 삶에 팍팍함도 완화해 줄 것이다. 더하여 잘살아 보자며 일하지만 임금의 노예가 되어 죽도록 일하며 받는 스트레스로 큰 병이 들기도 한다. 예방의학이 있듯이 병나지 않도록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하며 품위 있게 살아갈 사회 변혁을 지속해야 더디지만 건강사회가 담보될 것 이라는 생각을 덧붙여 본다.

경제적 여유계층은 선제적 건강관리를 해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우수한 편이며 건강보험의

수혜도 비교적 많이 받는다. 반면 고단한 생활을 하는 이들은 선제적 건강관리는 고사하고

병원 갈 시간초차 확보키 어렵지만 보험료는 소득분할 정액을 내고 있다. 실손 보험은 공적 부조 성격보다 가진 자 중심의 영리병원과 민영보험사만 살찌우는 제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