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의 등록조건과 준비과정은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설비 관련 전문공사업인 기계설비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및 급배수 위생 냉반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설치 조립하는 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기계장치들, 반도체 과련 제조업체들, 컨베이어밸트등의 제조업체들에서

해당 면허를 많이 취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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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저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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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면허 공제조합 기준 ◈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 만원 가량으로 약 5020 만원 유지가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면허 기술자 기준 ◈

- 건설기계설비법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종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주인력제도가 도입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계설비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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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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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한 상담을 통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