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보고 조민 기소여부 결정하겠다는 검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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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보고 조민 기소여부 결정하겠다는 검찰, 왜?

김자아 기자
입력 2023.07.17. 08:54
업데이트 2023.07.17. 09:1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씨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공범인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 반성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최근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이후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지켜보려는 이유를 두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7일 조선닷컴을 통해 “같은 사실에 다른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조씨가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면 공범 역시 자녀의 입시비리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비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입장 변화가 조씨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라는 것이다.

승 박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판단 사유는 범죄사실인정, 즉 자백”이라며 “현재까지 조씨의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는 모두 조씨가 실제 봉사 또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창장 등이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자신의 범죄 인정하고 난 뒤 진지한 반성을 해야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조씨가 한 소취하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조씨를 소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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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승 박사는 “조씨가 위조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려면 공범자 역시 같은 진술을 해야 한다”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조 전 장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해 다투는 경우, 검찰로선 조씨에 대한 불기소장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한다’고 적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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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도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아들 조원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릴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씨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을 기소하진 않았다. 조씨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돼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씨가 최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이어 조 전 장관 부부까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조씨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자아 기자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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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7.17 09:09:08
왜 숙명여고생은 처벌 받는데, 조국이 딸 조민은 기소조차 안 되는 거냐? 이게 법이냐? 왜 이 나라의 법은 좌파들에게만 따뜻한거냐? 이러면 도둑을 처벌할 수 있겠냐? 즉각 기소하라. 조국 재판 신속히 진행하라. 도대체 언제 재판이 끝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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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gedon
2023.07.17 09:07:18
응당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대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지 언제부터 진정성을 봐가며 기소여부를 결정했단 말인가?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것 아닌가? 법의 잣대로 죄를 지었으면 기소를 해야지 왜 눈치를 보고 있는가? 법대로 하기 바란다. 특히 좌파은 느슨하게 봐주면 언젠가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려들것이고 당시 관계자들을 잡아들여 적폐청산의 도구로 삼을것이다. 지난 재앙이 5년동안 숫하게 봐온 사실인데 벌써 잊었단 말인가? 좌파은 보이는 족족 작살내야하는 것이 진리다. 손바닥 비빌때 파리채로 바로 때려 죽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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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7.17 08:59:25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단죄만이 정의다. 오리발 뻔뻔, 가족 단위 범죄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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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랑이
2023.07.17 09:27:40
윤석렬 처가 말씀이신거죠?
토오루
2023.07.17 09:16:09
범법자를 치죄 함에 있어서, 온정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만에 하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다면, 이는 곧 망국의 골로 가는 길 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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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7.17 09:14:37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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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7.17 09:18:59
여고생은 성인이라서 기소하고 조민은 촉법 한정치사자 정신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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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3.07.17 09:16:44
조국이를 비롯한 가족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것 같습니다.모두사법처리하세요. 문재인은 악독하게 보수를 보복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인간이 왜 그렇게 김정은 정권을 두둔했는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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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쌍
2023.07.17 09:15:45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한다 군중은 배를 띄울수도 있고 엎을수도 있음을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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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7.17 09:13:24
조국아, 네 자식들을 살리려면 네가 깜빵갈 각오를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조국이가 자식이라도 살릴 마지막 기회가 왔다. 조국아, 애비로서 비겁한 짓 하지마라. 네가 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너만 살려고 하면 네 가족 4명 모두 깜빵가고 조국이 넌 네 자식들과 평생 원수지간된다. 조국은 솔직해야 너도 살고 네 자식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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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7.17 09:15:39
조국은 죄를 인정하거나 딸을 방에 보내거나의 기로에 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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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7.17 09:14:29
조국이 x되었네. 계속 까불어봐라는 이야기네. 국회의원이 감옥소 대기자 명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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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머리
2023.07.17 09:13:20
모두기소해야지 파렴치한인간들 사기꾼 공문서위조범 방조자 이런자가대학교수였다고 서울대가실망스럽다 사기꾼집안이다마누라아들딸본인 실력없으면포기하든가더열심히공부해야지엄마가쿄수라서아범이교수라서그따위행동을했니 그리고공부못하는게어떡해장학금을몰아서받았나 정신차려라 국민에게사죄하고빵에가서영원히썩어있어라 사법부똑바로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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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2023.07.17 09:23:57
요즘 검찰에 정이떨어진다 죄를 졌으면 상응한 벌을 받아야지 죄없다고 떠들다가 공소시효 다가오니 생쑈를하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받고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곧바로 조민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할것이다. 조민 동생은 또 어떻게 할것인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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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7.17 09:22:25
저집식구들의 이제까지의 언행을보면 사과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을겁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위한 사전 포석처럼 보이드만요...무엇을 시도하려는건지는 각자가 상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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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오시
2023.07.17 09:13:12
죄를 니들멋대로 벌주고 안주고 하냐 니들이 하나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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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7.17 09:12:03
ㅎㅎ 죄구 귀가 사노맹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사건으로 괌？g 살위 할때, 개경 쉬뮈 가 밖에서 생활하면서도 신문 기고에서 공산 신념을 쥐쥐 하는 기고도 하고 했던 것 같은뒈, ㅋㅋㅋ 죄 뮈뉘 가 애비 애미 괌？g 솰위 할때, 또 밖에서 신문 귀고 하고 sns 쥘 하고, 부정 입쉬 신념을 쥐쥐 하는 활동을 화면 되겠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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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kgol
2023.07.17 09:25:23
죄를 부인하면서 책팔아 먹고 영화찍어 관객수 조작하고 북콘서트 전국돌며하고 유튜브해서 돈벌고, 강의도안하고 월급 꼬박꼬박 받다먹고, 감옥에서도 영치금 후원받고, 이 가족들은 돈에는 진심 인듯.....돈 다 벌었으면 이제 조국도 무릎꿇고 사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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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
2023.07.17 09:24:36
조국에 대한 검찰의 심리적 압박작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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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7.17 09:32:18
불기소처분하면 저것들은 태도를 돌변할 것이다. 그대로 기소하시오. 조금도 동정할 필요가 없는 족속들입니다. 조국은 "파리가 싹싹 빌 때 용서를 빈다고 착각하지 마라"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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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이
2023.07.17 09:34:37
진짜 검찰청, 법원, 국회, 방송 그딴거 필요해? 필요 없어 보이는데.... 국민들 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는게 훨 나을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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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3.07.17 09:30:49
좋은 판단인데 일단 압박하고 조국이 죄를 시인하면 확실히 증거를 확보해서 죄를 묻고 그 다음 수순은 조민도 기소하여 뒤통수를 거하게 때려야 조국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조민을 불기소하면 역풍으로 검찰의 존재가치가 위협을 받게될 것이다. 신의? 조국같은 위선자에게는 뒤통수를 쳐서라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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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2023.07.17 09:29:48
검찰은 죄 있는 자는 모두 기소해라! 반성은 떳떳한 것이 아니다. 특히 죄민은 반성하면 감옥에 가라. 진정한 반성은 죗값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반성을 봐 주는 것이 곧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철면피 가족은 멸문지화를 해야한다. 다시는 서로가 죄 짓도록 하는 이런 가족이 탄생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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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07.17 09:20:37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은 한때 친분이 두텁던 사이였다. 같이 등산도 다니고 종종 식사도 같이 하던 사이였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옛정을 생각해서 조국이 자식들은 봐주려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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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7.17 09:38:35
허위 과장 음해로 국가 원수를 모독하지 마라 . . . . 법만 따르겠다" 고 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 . .
황금향
2023.07.17 09:37:50
검사들의 공정치 못한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만일 보통집 자녀도 불기소 할까? 나쁜 검사들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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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3.07.17 09:35:10
범죄 인정과 반성이 범죄사실 유무와 무슨 상관? 판사옷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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