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1차 정책토크 「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 」 모두발언

[2025년 예산안 평가 모두발언] - 2024. 11. 12(화) 10:10 본관 224호 ■ 서왕진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왕진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제1차 정책토크, ‘요것만 아시면 정책끝!’을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예산 재정 상황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고,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소통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우리 조국혁신당은 ‘예산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 예산 농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예산안을 ‘예산농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다섯 가지 주요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3년 연속으로 국세수입 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렸습니다. 이는 마치 국가의 분식회계처럼 실제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예상치를 세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23년 56조 원, 24년 30조 원 등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내년 역시 세수가 부족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국세수입을 올해 보다 많은 382.4조 원으로 책정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감세로 인해서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세수 결손이 나는 현실의 문제를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 포장하는 상습적 분식회계 예산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빚을 내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내년에는 86.7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과 맞먹는 규모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금융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 시기에서는 민생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해서 발생한 채무였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특별한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세수감소로 적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국민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을 내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허언이었으며,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이번 예산안은 차기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마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 83.7조원 정도의 누적 세수감소가 있는데, 차기 정부에 이게 더해져서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 5년 동안 떠넘기려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치며 6.8조 원의 재정 여력을 남겼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차기 정부가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상실했습니다. 2025년 관리재정수지는 약 –77.7조 원으로, 재정 지표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계획안에 예를 들어 건설보상비라든지 지분취득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을 줄여서 적자규모를 형식상 축소하려는 그런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수치 조정에 불과하며, 실질적 재정 운영 목적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재량지출비 등이 0.8%에 그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정부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책임성 또한 아주 부재한 그런 예산이 이번 예산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내수 불황과 경제 침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되어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금액이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안을 정부가 임의로 미리 변경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한 정부의‘예산농단’을 막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확대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기재부는 예산 농단의 핵심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두 기관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그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시기부터 검찰 개혁과 기재부 개혁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왜곡된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감액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를 대폭 감축하고, 과도한 특혜가 포함된 원자력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을 바로잡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권선진국”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주력할 것입니다. 일명 ‘사회권선진국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사업 예산 2.5조 원 증액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1,845억 원 추가로 확보해 환경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근로 취약계층의 안정된 근로 환경을 위해 노동권 보호 예산을 3,708억 원 증액하고, 공공의료, 간병 지원, 정신건강 강화 사업에 690억 원을 증액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입니다. 교육권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지원하여 약 9,431억 원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독도 관리 예산을 21억 원 증액하여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복구해 서민을 보호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약 5,000억 원 증액하여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정부 예산안의 실상을 이해하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과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함께하며, 불합리한 예산 운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예산농단을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