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0월 31일 신문 브리핑//10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10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키로 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가량이 반대한다고함

2.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는다고함

3.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만에 국회로 복귀하며 시도때도 없이 국회 보이콧과 이를 철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함

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드 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를 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함

5. 사망한 북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암살하려 베이징에 파견됐던 북한 공작조 7명중 2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전국에서 13만464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도시재개발에 따른 이사와 노인성 질환에 의한 고령층 사망 등 부정적 요인에 의해 연탄사용 가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함

2. 검찰이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41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파견받아 적폐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함

3.뇌사자 등의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분배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의 핵심 간부가 인체 기증 과정을 인체조직 채취 도축과 다를 게 뭐 있냐며 도축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대기업에서 직접투자 형태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원이라고함

조세회피처는 법인세가 없거나 세율이 매우 낮아,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출 대금 등을 조세회피처를 경유하게 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는 등 탈세나 자금세탁용 거래로 악용하고 있음

2. 조달청이 구축한 온라인상품몰 ‘벤처나라’가 1년 만에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함

3.. 현대자동차그룹이 판매저조로 1차 협력업체가 국내외 2·3차 협력업체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한다고함

대상 업종은 전선·사출성형 등 기술력은 낮지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품업종임

4.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440조원 규모의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 해체시장 진출이 탈원전처럼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5.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가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포츠뉴스 청탁’ 재배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함

6.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시중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5~6등급 신용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었다고함

2.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등이 올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함

- 순이자마진이 지속해서 개선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과 이자이익 증가한 덕분임

3. KB금융그룹이 올해 신한금융지주를 처음으로 제치고 9년 만에 실적 1위로 올라선다고함

4.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11% 하락 마감해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5. 일본 면세점 운영업체 JTC가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함

- 면세점 업종은 일본 자스닥보다 한국 증시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임

6. 롯데그룹이 온·오프라인 전 계열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합하고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과 부가통신사업자(VAN) 사업을 재개한다고함

7. 정부는 염해농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한다고함

- 우리나라의 염해농지는 서울시 면적(605㎢)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총 11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음

8.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11월 1일 오후 2시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함

2. 수원대가 사립대 처음으로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고함

3.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함

[ 국 제 ]

1. 국제유가가 OPEC 주도의 원유감산합의 연장기대감에 상승하며 북해산브렌트유는 2년여만에 배럴달 60달러선을 돌파했다고함

2. 애플의 ‘아이폰X’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평가로 주가가 166.72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10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3&aid=0003324723

2. 정부는 11월 초 APEC 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 연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내년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함

3. 심근경색 발병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탤런트 김주혁씨가 당시 탑승한 차량은 G바겐으로 튼튼하고 터프한 차로 불리었지만 미국의 IIHS(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NHTSA(미국도로교통안전국)나 유럽의 유로 NCAP(Euro NCAP, 유럽신차평가프로그램) 등 각종 국제기관에서 받은 충돌 등급이 전무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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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31일 신문 브리핑 #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됨

2.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함

-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의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 등을 보고함

3. ‘블라인드 채용’을 현실화하려면 국가역량체계(NQF)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30일, 동아시아·태평양(EAP) 워크숍 2017)

- NQF는 국가가 공인 자격체계를 만들어 학력, 현장경험, 자격증 등을 통합해 표준화한다는 개념으로, NQF에 대한 기업 신뢰를 통해 학벌 차별 없는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홍콩 등 동아시아·태평양 역내국들도 서둘러 도입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30일 5.30포인트(0.21%) 오른 2501.93에 장을 마치면서 2000선 돌파 후 10년3개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2500선에 안착함

- 증시 전문가들은 강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봄

2.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1120~1140원의 좁은 박스권 내에서 오르내리고 있음

- 달러화 강세를 유발하는 미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과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 강세) 압력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임

3.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힘

-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부터 3개월로 줄어드는데, 현행 외담대 만기는 대부분 180일”이라며 “외담대 만기도 3개월가량으로 줄이지 않으면 구매기업이 대금 결제를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

4. 대우조선해양은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2400원에 거래를 시작해 3400원(13.4%) 떨어진 1만9400원으로 마감함

-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작년 7월14일 종가 4만4800원(10 대 1 감자 반영) 대비 56.7%나 낮은 가격으로서, 1년3개월에 걸친 거래정지 기간 대규모 손실 인식과 출자전환 등 악재를 거치면서 주식가치가 쪼그라든 결과로 분석됨

5.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7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함

- SPC가 ABST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현대중공업에 대출해주는 구조로서 실적 개선을 내세워 조금씩 차입금 만기를 늘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6.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을 30일 발표함

-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이사비·이주비 지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를 바꿔 12월부터 시행함

-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입찰 자체를 무효화고, 건설업체가 특정 재건축사업을 수주했어도 이후 소속 직원이나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회사 직원이 금품 제공 등으로 징역 1년 이상 유죄를 받으면 시공권을 즉시 박탈하며, 해당 건설업체는 2년간 재건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과도한 공약이 초대형 호재로 작용해 해당 단지와 주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악순환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택시 호출·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인 중국 디디추싱이 일본 최대 택시업체 다이이치교통산업과 제휴를 맺고 내년 봄 도쿄도(都)에서 배차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함

- 디디추싱은 중국 시장에서 4억4000만 명의 차량 호출 서비스 앱 등록자를 확보해 서비스 규모 면에선 세계 최대 기업으로, 차량 공유업을 선도한 미국 우버테크놀로지스의 중국 사업을 인수하는 등 차량 배차 분야의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음

2. 부모가 세운 회사를 자식이 물려받는 가업 승계 전통이 강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온 국가인 일본에서 가업(家業) 승계를 원하지 않는 젊은 층이 늘면서 평생 키워온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함

- 일본 경제산업성이 중소기업의 회사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사업승계지원센터에서 2012년부터 집계한 기록에 따르면 약 1만7000개 회사가 M&A를 의뢰해 2016년까지 791건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올해 상반기(4~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배 증가한 305건이 성사돼 누적 거래건수 1000건을 넘어섬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프랑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음

- 3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공장이 순증했으며, 무직 상태의 구직자도 월간 기준으로 17년 만의 최대 감소폭을 보이는 등 제조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며 활기를 띠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

-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함. 

넓은 의미로는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자금조달의 중심이 전통적인 은행차입에서 직접금융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 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함.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산유동화는 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출채권,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의 집합,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음. 

자산의 유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보유자의 위험을 기초자산(담보자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임. 즉 자산보유자는 자산 또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 SPV)에 완전히 이전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신용의 등급을 향상시키거나 증권의 판매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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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감 활동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낸 자유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등을 착용했습니다.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이건데... 누가 문상이라도 가려나 몰라~

2. 국민의당이 이번 주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결행 여부를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바른정당의 변화에 따라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바른정당 이삭줍기 같은데... 이래가지고서야 면이 서겠나~

3. 바른정당 통합파가 11월 1일 의원총회에 최종 정리된 의견을 내기로 함에 따라 이번 주 보수대통합이 중대 기로를 맞을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급속히 휘말리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급 쌀쌀한데 소용돌이까지? 누가 급류에 휘말릴지는 두고 보면 알 일~

4. 보수 야당은 재산 편법증식 의혹이 불거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순을 넘었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잘할 분’이라며 각종 의혹은 검증하면 된다고 엄호했습니다.

의혹이야 해명한다 쳐도 영~ 이번에도 어떻게 정의당에게 물어봐야 하나?

5.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해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가인권무시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래~

6. 박근혜 정부 당시 국립예술단체인 국립극단에서 작품에 대한 지원 배제뿐 아니라 사전적인 내용 검열과 수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2013년 문체부가 작성한 관련 문건 등을 공개했습니다.

아빠 박정희처럼 하고 살았으면 했겠지... 반신반인이란 괴물이 되고 싶었겠지~

7.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일었던 다스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가 최근 해외법인 등에 대표로 선임되면서 다시금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꼭 누구 거라고 콕 찍어 얘기해야 아나? #다스는_누구건지_다들알지요?

8. 해군의 특수전용 고속단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투용이라는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제작된 고속단정은 사소한 충격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잦은 엔진 고장으로 지금까지 결함으로 수리한 것만 150건에 달했습니다.

침투가 아니라 침수 고속단정이었던 게지... 아주 잠수정을 만들지 그랬어~

9. 학교 운영위원 등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북지역의 고교 교장과 교감ㆍ교무과장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내부 구별을 위해 학생부 상단에 빨간 글씨로 학생 부모의 직업을 적기도 했습니다.

빨간펜 선생님이셨군요... 어쩌냐 이제 자기 이름에 빨간 줄 긋게 생겼으니~

10. 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억지 방안으로 김정은 정권 체제 보장론을 제기했습니다. 두테르테는 ‘핵전쟁은 모두에게 용납될 수 없다’며 ‘누군가 김정은에게 말을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양반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가 봐~ 암튼 너나 잘하세요~

11. 한국인들이 일본 대마도의 땅을 속속 사들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마도에 한국인의 방문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매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요게 현실화되는 모양이야~ 흐...

1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등의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 서명하면서 ‘낙태죄’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낙태죄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논쟁 중입니다.

임신이 어디 여성만의 책임인가? 왜 여자만 처벌받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13. 한국 여성의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2시간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체활동 부족’을 가장 심각한 건강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휴식이 있는 삶은 남의 나라 이야긴가 보네... 잘 자야 화장도 잘 받는데 말야...

14. 상습 음주 운전자, 형사 입건된 후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들이 택시 운전기사로 버젓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년간 택시기사들의 음주 운전 면허 취소는 2천363건에 달해 매년 평균 472.6명이 적발되는 셈입니다.

총알택시도 무서운데 거기다 음주까지... 완전 달리는 폭탄이구만? 이거야 원~

15. 추위에 세찬 바람까지 불자 출근길 풍경이 전주에 비해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목도리와 부츠, 장갑 등으로 몸을 꽁꽁 싸맨 채 몸을 웅크리고 걸음을 재촉했고 겨울 코트나 패딩을 꺼내 입은 시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껴입어서 그렇지 절대 살찐 게 아니라고 일단 주장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76% 반년째 고공행진. 오~

홍준표,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끝낼 듯. 오2~

검찰, '경영 비리' 신동빈 10년, 신동주 5년 구형. 오3~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징세, 사실관계 파악 중. 오4~

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죄' 첫 적용 징역 20년. 와~

태풍 '사올라' 소멸 여파 오늘까지 초겨울 날씨. 으~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한다. 더 쉬웠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내가 더 나았으면 하고 바라라.

짐론 -

어떡하면 쉽게 일을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삶의 지혜일 수는 있으나 쉬운 것만 찾아서 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과는 거리가 먼일일 것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이 되면 하루 죙일 들리는 ‘잊혀진 계절’이란 노래가 있지요?

그 노래가 아쉬움의 노래가 되지 않도록 오늘 가을의 끝자락에서도 끝까지 ‘파이팅’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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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