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젠틀재인 - 문재인과의 동행 원문보기 글쓴이: 소다미
첫댓글 꼭 이 영상은 보셨으면 좋겠네요.정경심교수는 위조 동행사자(사용/제출)로만 기소가 된것인데, 정작 위조자가 특정되지도 기소되지도 않는 상황;;; 즉 정교수는 위조를 했다는 협의가 아니고, 그걸 사용했다는 것만 적용해서 기소했다는 것이죠. 결국, 위조는 성명불상자가 했다는데 그게 누군지? 사문서 위조가 된것인지 진본인지? 그것부터가 밝혀져야 하고.. 위조자를 기소하고 위조본인지 여부 부터 소명을 못하면, 재판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건이다 라는게 재판부 설명인거죠.
다른의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대한민국 검찰 언론 콜라보 에라이 나가 뒤져라
10일이 재판인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걍 조국이 싫어서 검찰들 정치질한거죠ㅠ...
공수처 설치해야합니다
윤씨ㅉㅉ
우리카페서 동조하던 양반들 다 어디갔는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입을 더럽히긴 싫습니다..
네 어차피 세세히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준이 안되세요. 그냥 놔두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첫댓글 꼭 이 영상은 보셨으면 좋겠네요.
정경심교수는 위조 동행사자(사용/제출)로만 기소가 된것인데, 정작 위조자가 특정되지도 기소되지도 않는 상황;;;
즉 정교수는 위조를 했다는 협의가 아니고, 그걸 사용했다는 것만 적용해서 기소했다는 것이죠.
결국, 위조는 성명불상자가 했다는데 그게 누군지? 사문서 위조가 된것인지 진본인지? 그것부터가 밝혀져야 하고..
위조자를 기소하고 위조본인지 여부 부터 소명을 못하면, 재판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건이다 라는게 재판부 설명인거죠.
다른의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대한민국 검찰 언론 콜라보 에라이 나가 뒤져라
10일이 재판인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걍 조국이 싫어서 검찰들 정치질한거죠ㅠ...
공수처 설치해야합니다
윤씨ㅉㅉ
우리카페서 동조하던 양반들 다 어디갔는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입을 더럽히긴 싫습니다..
네 어차피 세세히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준이 안되세요. 그냥 놔두시는게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