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최고의 성적표에도 트럼프 여전히 배고픈 이유

[사는게다그런거지]

정치는“국민 잘 살게 하는 것이 최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이후 미국의 우방국이건 적대국이건 모두 뒷목을 잡는다. 기존의 사고와 프레임을 모조리 홀랑 뒤집는 언행과 정책에 모두 당황해 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대통령처럼 탄핵당해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예측이 넘쳤고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이 씹어댔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건재하다.

미국을 발칵 뒤집은 트럼프, 미국의 45명의 대통령 중 유일하게 부동산업자 출신이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44년 구력의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미국의 정치인들 모두 나가 떨어졌다. 트럼프 무대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리하고 영악하다. 미국의 명문 와튼 스쿨 출신이고 17권의 책을 저술한 선수다. 전세계 어떤 대통령이 17권의 책을 쓴 사람이 있을까?

트럼프 집권하자 말자, 기업인 출신답게 과감하게 감세와 인프라투자를 실행하고 4%대  GDP 성장률, 4%대 실업률을 달성했다. 10년간 1.5조달러의 감세를 하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무려 14%P나 낮추었다. 39.7%였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7%로 낮춘 개인소득세 인하에 이어 양도세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원가로 산입하는 양도세 인하 정책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인세도 1%p더 인하를 검토중이다. 투자가 안 살아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러스트벨트에 1조달러 인프라투자를 감행한다.

정치는 국민 잘살게 하는것이 최고다.

​매달 2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 투자, 수출이 2분기에만 4%,7.3%, 9.3% 증가했다. “바보야 경제야”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공화당의 지지도는 별로지만 막가파 트럼프의 지지도는 계속 상승 중이다.

​“표심은 경제다”라는 진리를 철저히 꿰뚫고 실행하는 것이 트럼프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되면 막가파든 공자든 상관없다. 내 입에 술술 밥 잘 들어가게 해주는 지도자가 최고다.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의 밥그릇을 뺏어 먹은 할아버지”의 시치미 뚝?

미국의 4%대 성장, 4% 고용의 배후는 부채와 재정지출의 힘이다. 미국의 고성장, 최저실업율은 겉으로 보면 멋지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손녀의 밥그릇을 할아버지가 뺏어 먹고 시치미 뚝 떼는 형국이다.

지금 1인당 62, 152달러의 GDP를 가진 미국의 1인당 정부부채가 65,404달러다. 정부부채가 GDP의 105%에 달하고 있다. 미국이 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고성장, 저실업을 달성했다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투자하고 소비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인들 “도덕적 해이”다. 손쉬운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다.

감세해서 기업과 국민에게 인기를 얻지만 문제는 복지비, 의료보험, 국방비 등의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재정수입은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재정적자만 늘어난다. 미국은 9월결산이지만 통계가 나온 6월말까지를 1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오바마 집권 때 줄어들던 재정적자가 트럼프 집권 후 빠른 속도로 늘어 나고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투자효율이다. 빚 얻어 투자해도 빚1 단위가 늘어도 GDP는 0.7에 그친다. 이런상태로 계속 가면 언제가는 망한다. 빚은 어떤 장사도 못이긴다. 설사 그것이 미국이더라도....

최고의 경제성적표에도 “트럼프가 여전히 배고픈” 진짜 이유

등기 실업률을 보면 4%대로 역대 수년중 최저로 대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뺀 수치일 뿐이다. 진짜 고용수치는 총고용율로 봐야 하는데 총고용율은 아직 전고점수준에 한 참 못 이른다.

미국의 생활보호대상자, 푸드 스탬프 쿠폰으로 밥 먹고 사는 우리로 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2018년4월 현재4000만명이다. 2013년 피크 때 4700만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미국 인구의 12.5%에 달하는규모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한표의 권리를 가진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부담이다.

미국경제가 초호황을 구가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기여가 가장 크다. 미국경제의 실력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말을 한다”. 지금 미국의 장단기금리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론상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인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거나 마이너스 되면 무슨 소리하더라도, 돈이 바라보는 그 나라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1인당 소득 6만2천달러 나라에서 철강, 가전, 자동차산업이 세금 깎아 준다고 되살아 날 수 없다. 기업을 팔 비틀어 억지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무섭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것 참고 안 나가고 기다리는 것이다 2년 뒤를... 

당장 세금절감으로 이익이 증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경제는 물 흐르듯이 가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물고를 틀어 막아 수압을 높여 방수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  

트럼프 먹여 살려야될 빈곤층과 여전히 낮은 총고용율, 그리고 불안한 경제전망....이런 미래가 트럼프를 호황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하고 배고프게 만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