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첫댓글 7년... 하 어이가 없다
아 이사건 기억나.. 교화라니... 완전 노답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사람 죽였는데 형량이 저게 뭐냐....
법이 왜이러냐..
나와도 20대인데..?
ㅅㅂ^^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일 안타깝다 지켜본 할아버지도... 알아서 재기하길 ㅅㅂ새끼들
시발.,
가족 죽인 사람이 타인은 안 죽이겠냐고
정말 답답하네
초범일수록 빡세게 때려야지^^;; 그래야 뒤에 안하지
^^ 교화같은 소리하네,,, 교복빨래까지 해주던 할머니다 그런 할머니를 계획적으로 죽였던걸로 아는데 나이 어리면 다 봐주는게 정말 이해안된다 그리고 범죄에 경중이 있는데 이건 살인죄인데
7년 12년 ㅋㅋ ..
...?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
유일하게 자신을 돌보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은혜도 모르는데 타인을 어떻게 존귀하게 바라보겠냐고요
(할머니 살해 저지르고 할아버지한테 같이 가셔야죠? 라고 말함)
2
이게 교화가 됨?
얘네 나와도 20댄데?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게 맞아?
존속살해 아냐...? 미친듯..
....?
불우한 성장과정이 있다해도 사람을 죽이진 않지 불우한 성장과정있었다해도 잘사는 사람이 더 많지
???
저런 정신병자들이 30대에 사회로 나온다고????? 시발 말이 되냐 ㅋㅋ
패륜아들을...ㅅㅂ 장난하냐고
이런판결은 어느걸 기준으로 내리는거야?
미친...
우리나라 진짜 왜이러지
미쳤네 진짜 저것들 나와서 또 여자 죽이겠지
교화는 무슨 ㅋㅋㅋㅋ그렇게 교화가 가능할 거 같으면 판사님 본인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교화시키세요;;
저런걸 고작 7년 뒤에 사회에 풀어놓는다고?
와 저걸 그냥 냅두다니 한남국가아녀?
씨바 돌앗나
뭐야왜이리짧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