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text-align: center;"><div><div style="text-align: center;"><div><div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ilovenba/" target="_blank"><img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DE94852B9AFAB27"></a></div><p class="cafe-editor-text"><strong style="color: rgb(227, 22, 0); font-family: Gulim;"><br></strong></p><p><br></p></div></div></div></div><p><br></p></div><p><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검찰은 A양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strong></span></p><p><br></p><p>LSD와 같은 1급 마약 소지, </p><p>많은 종류의 상당량의 마약 취급, </p><p>그래서...</p><p><br></p><p>집행유예 그리고 추징금 17만8천원?? </p><p>흡연구역 외 담배만 피워도 10만원인데...</p><p><br></p><p><br></p><p>아 우리나라는 쿠데타 모의를 해도</p><p>마약을 해도, 청탁을 해도, </p><p>표창장 위조가 가장 나쁜 범죄인거죠?<br></p><p><br></p><p><br></p><p><br></p><p><a href="http://cafe.daum.net/gentlemoon/JEdG/248742"><u>http://cafe.daum.net/gentlemoon/JEdG/248742</u></a></p><p><br></p><p><a class="link_cp #body #cplogo" href="https://www.yna.co.kr/" target="_blank"><img class="thumb_g" alt="연합뉴스" src="https://t1.daumcdn.net/media/news/news2016/cp/cp_yonhap.gif"> </a> </p><h3 class="tit_view" data-translation="">'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h3><p><span class="info_view"><span class="txt_info">입력 2019.12.10. 14:44</span> <span class="txt_info">수정 2019.12.10. 17:27</span></span></p><p><br></p><p><br></p><p dmcf-pid="NQ2vKunL2D" dmcf-ptype="general">(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p><p dmcf-pid="NQ2vKunL2D" dmcf-ptype="general"><br></p><p dmcf-pid="Np5AIzicWp" dmcf-ptype="general">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p><p dmcf-pid="Np5AIzicWp" dmcf-ptype="general"><br></p><div class="video_frm" dmcf-pid="NnA0XtPrpg" dmcf-ptype="embed"><iframe width="658" height="370" class="player_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8kznFcm1QU"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 dmcf-mid="NXvyJhnWbx" dmcf-mtype="video></iframe>youtube"></iframe></div><p dmcf-pid="NCTNxxHiEF" dmcf-ptype="general"><br></p><p dmcf-pid="NCTNxxHiE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p><p dmcf-pid="NMvQPeg8SU" dmcf-ptype="general">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p><p dmcf-pid="NMvQPeg8SU" dmcf-ptype="general"><br></p><p dmcf-pid="Nz8tBQ3SZI" dmcf-ptype="general">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p><p><br></p><p>(중략)<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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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무전유죄 유전무죄네요..
와우..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해서 그런가...
추징금17만원요? 잘못본거 아니죠
초범이라 그런거 아닌가요? 보통 마약은 초범일 경우엔 약하게 때린다던데.어차피 또 할거니...
이더리움 하나 팔면 추징금 내겠네요,
개껌값이네,
너무 조용히 끝나는 사건 아닌가요 이건 lsd가
이정도급이라니 와....
마약인데 그리고 밀반입 ㅋㅋㅋㅋㅋ돈있으면 다 되는 대한민국이네요
LSD 3kg이면 전국민이 한번씩 할 수 있는양인데 ㅋㅋㅋㅋㅋ
77막장
표창장하고 비교를 좀 해봐. 이 검새들아.
이센스도 웃고 가겠네. 대마초로 옥고에서 명반 만든 거로 위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