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s://youtu.be/3-fykVwVIkg">https://youtu.be/3-fykVwVIkg</a><br /><br />한문철 변호사님 이야기인데 30키로 이상으로 주행시에만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시엔 무조건 적용이네요...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학부모에게 불법정차, 아이들에게 수도 없이 안전에 대해 강조하지만 무용지물이거든요...내가 10키로로 주행해도 사고란 날 수 있는건데 다치기만 해도 공무원인 경우엔 인생이 훅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집니다...무과실일 경우엔 적용이 안되니 걱정마라 하시는데 차랑 보행자간의 사고 시 99대1로 보행자 과실이라도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는데 매우 문제가 있어보이네요....이대로 공포까지 간다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진 않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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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고가 운전자 중심주의의인 나라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발생하지도 않은 억울할 케이스들도 애당초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조심이 있다면 발생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할건데.... 미리 이런소리 나오는거에 공감이 가는거 보면 우리나라사람들 운전문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예전에 유럽에 가보니 차들이 놀랄정도로 천천히 가고 보행자들 지나갈때 클락션이 거의 0에 수렴하더군요. 독일뿐만 아니라 남부 유럽도 한국과 비교하면 엄청 얌전했습니다.
기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제대로 이야기 한거 맞는건가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57824
링크가서 영상잘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내가 철저하게 더 조심하고 더 전방주시하고 가는데 사망사고까지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우선듭니다. 그만큼 이법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더조심해서 운전하자는 법의 취지이겠지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전치 1~2주 나온다. 하는데 징역까지 때릴까요? 벌금형이겠지요. 물론 엄청난 금액이지만 그만큼 더 조심하라는겁니다. 그런데 영상말미에 정말 운(?) 없게도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운전자의 억울한(??)입장만 자꾸 한변호사도 강조하면서 뭐 지인들한테 차끌고 초등학교가지말라한다네 뭐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보기 거북하네요. 그런 경우까지 100%완벽한 법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보다했는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법인가 싶습니다. 이런 사고 하나 있을 때마다 감성적으로 만들어대다보면 사람 여럿 잡겠네요. 그럼 하는 김에 스쿨존 전체에 주정차를 1초도 못하게하고 어기면 초당 만원씩 징수하고 1분 넘으면 바로 차량 압류하거나 바로 구속시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칠 아이 하나라도 줄일 수 있음 해야죠. 이게 더 다치는 아이 줄일 수 있을껄요?
강효상 의원의 인식이 맞다고 해도 비례성 원칙을 맞추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늘려야죠. 같이 발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음주운전 처벌을 개선해야죠.
그만큼 현시점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네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사고가 운전자 중심주의의인 나라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발생하지도 않은 억울할 케이스들도 애당초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조심이 있다면 발생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할건데.... 미리 이런소리 나오는거에 공감이 가는거 보면 우리나라사람들 운전문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예전에 유럽에 가보니 차들이 놀랄정도로 천천히 가고 보행자들 지나갈때 클락션이 거의 0에 수렴하더군요. 독일뿐만 아니라 남부 유럽도 한국과 비교하면 엄청 얌전했습니다.
억울한 어른 1명 만들어서 아이 목숨 셋 살릴 수 있다면 비록 제가 될지 모른다 해도 억울한 어른 만드는데 찬성입니다.
기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제대로 이야기 한거 맞는건가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57824
링크가서 영상잘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내가 철저하게 더 조심하고 더 전방주시하고 가는데 사망사고까지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우선듭니다. 그만큼 이법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더조심해서 운전하자는 법의 취지이겠지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전치 1~2주 나온다. 하는데 징역까지 때릴까요? 벌금형이겠지요. 물론 엄청난 금액이지만 그만큼 더 조심하라는겁니다. 그런데 영상말미에 정말 운(?) 없게도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운전자의 억울한(??)입장만 자꾸 한변호사도 강조하면서 뭐 지인들한테 차끌고 초등학교가지말라한다네 뭐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보기 거북하네요. 그런 경우까지 100%완벽한 법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보다했는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법인가 싶습니다. 이런 사고 하나 있을 때마다 감성적으로 만들어대다보면 사람 여럿 잡겠네요.
그럼 하는 김에 스쿨존 전체에 주정차를 1초도 못하게하고 어기면 초당 만원씩 징수하고 1분 넘으면 바로 차량 압류하거나 바로 구속시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칠 아이 하나라도 줄일 수 있음 해야죠. 이게 더 다치는 아이 줄일 수 있을껄요?
무슨 1초에 초당 만원이예요.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지 그러세요
@jaZZy 그럼 1분에 십만원하죠 뭐. 아 근데 애들 등하교 때문에 안되겠네요. 역시 안전을 생각하면 초당으로 계산해야할 것 같습니다.
@killmesoft 입법발의하시면 동의해 드릴께요
@찰스바클리 감사합니다. 발의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면 꼭 발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killmesoft 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