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에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성과와 한계는?

[힘힘]

격변기에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성과와 한계는?

반길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5-2-17

1. 상황인식: 이번에는 왜 회의 개최 전부터 주목되었나? 
2. 회의개관 : 누가 참여하고 무엇이 논의되었나? 
3. 국제안보 : 성과와 한계는?
4. 한국 외교 : 성과와 숙제는? 

<요 약>

  국제정치가 격변기에 접어들고, 전통적 대외정책의 공식을 거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출범한 가운데 2025년 1월 14∼16일 독일에서 제61차 뮌헨안보회의(MSC: Munich Security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국제정치와 미국정치의 변화로 인한 도전과 리스크가 중첩되는 시기에 개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한곳에 모여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의 여건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자무대에서도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 힘에 의한 국제정치 기제가 더 강해지면서 정작 이 회의의 지분을 보유한 유럽은 무기력한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문제의 본질적인 처방에 다가가기보다는 각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기제가 강했다는 점도 이번 뮌헨안보회의의 한계였다. 한편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공동성명까지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외교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현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의 대미외교는 과거 강건한 동맹이라는 관성적 인식만으로는 국익과 안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숙제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뮌헨안보회의를 미국의 달라진 공식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향후 국익과 안보를 챙겨나가는 정교화된 외교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57&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