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4pt;">폭염 때문에 전기료 누진제 폐지 요구가 높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제 집이 바람이 잘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에어컨 많이 돌리네요.</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저도 전기요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3살짜리 아들이 더우면 밤에 잠을 설치기에 전기료 걱정은 접어두고 에어컨 돌립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정부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충</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1. 누진제 완화</span></p><p><span style="font-size: 14pt;">2.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span></p><p><span style="font-size: 14pt;">3.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span><span style="font-size: 14pt;"></span></p><p><span style="font-size: 14pt;">4. 부가세 환급</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참고로 3번과 4번은 법 개정 및 예산 수반 사항이라서 올해 안에는 힘들다고 합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근데, 정부는 1번 누진제 완화보단 2번 저소득층 지원 쪽에 무게를 싣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span></p><p><br></p><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p><span style="font-size: 14pt;"><기사 중></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경감 방법을 실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제한적 특별배려'를 지시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4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산업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여름철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4pt;" name="inspace_pos"> </span><br></p></div><p><br></p><p><br></p><p><span style="font-size: 14pt;">문재인 정부는 전기</span><span style="font-size: 14pt;">료에 대한 불만이 어느 계층에서 나왔는지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사실, 에어컨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풍기 돌리죠. 에어컨 전기료에 민감한 계층은 중산층입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지금 중산층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strong></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문재인 정권은 현실은 보지 않고, 이념을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span></p><p><br></p><p><br></p><p><strong></strong></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경인일보] 전기요금 누진제 '쌓이는 불만'… 폐지·개편보다 인하 '무게'</strong></span></p><p><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02010000674"><span style="font-size: 14pt;">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02010000674</span></a><span style="font-size: 14pt;"></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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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너무 경제를 모르는 것이 이제는 눈에 띄게 보입니다. 얼마전에 국무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는 얘기듣고 무릎을 쳤죠. 이번 정권도 이제 물건너가는구나 하고요.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더욱 우려됩니다.
첫댓글 요즘같은 무더위에는 전기는 국민들의 생존권에 속하죠!
이따위로 하니까 새누리2중대라는 소리를 듣지요.
누진제 폐지한다고해서 어차피 공짜가 아닌데,
부자가 아닌이상 누가 에어컨을 팡팡 틀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국민들 쥐어짜서 대기업들 먹여 살려야 할까요?
현재 무능부패한 정치세력들 싸그리 물갈이 하는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커녕,
헬조선 탈출도 어려워 보여요!
대통령이 너무 경제를 모르는 것이 이제는 눈에 띄게 보입니다. 얼마전에 국무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는 얘기듣고 무릎을 쳤죠. 이번 정권도 이제 물건너가는구나 하고요.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더욱 우려됩니다.
700여년 적폐를 하루 아침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걸 잘 알면서도 교묘하게 물어뜯네
노대통령은 바로 시행할려다 실패를 했지만...
어린 애들은 죄가 없습니다
민주정부, 법치를 말하며 독재/왕정국가의 무소 불위 통치술을 요구하는 자기 모순들이 여기저기에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