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 한목소리 불구 추진의지 '온도차'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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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청주CBS·충북대사회과학연구소 총선 정책토론회 청원군

중부매일 jb@jbnews.com

▲ 중부매일과 청주CBS,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3일 오후 청주CBS B스튜디오에서 후보자 정책 토론회 '2008 충북의 선택' 청원군 선거구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변재일 후보(통합민주당), 오성균 후보(한나라당), 사회 이기주 충북대교수, 장한량 후보(자유선진당). / 특별취재반

중부매일과 청주CBS,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는 3일 오후 청주CBS B스튜디오에서 제18대 총선 청원군 선거구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통합민주당 변재일후보, 한나라당 오성균후보, 자유선진당 장한량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CBS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출마의 변

◇변재일=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보내줘 4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 초선의원임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했고 예결위 간사까지 역임하는 영광을 얻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역 등 그동안 청원군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급격히 바뀌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혜택 받았던 우리 지역은 어렵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막기 위해 힘을 주시기 바란다. 대기업과 재벌위주 정책 추진하는 특권층만을 위한 정부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오성균=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획기적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 청원군은 이명박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든 지역이다. 긴밀한 유대관계로 대폭 지원을 이끌어내면 동북아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청원 중심의 과학비즈니스벨셀트는 오성균만이 해낼 수 있다. 서규용 농림부 차관과 김병국 의장도 저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박 전 대표와 함께 국가와 청원발전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다.

힘없는 소수야당에게 청원을 맡기면 안된다.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낙후된 청원을 발전시키고 청주와 충북의 희망이 되도록 해달라.

◇장한량=민심의 바다가 요동치고 있다. 또 다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주고 뺨을 맞는 배신을 당했다. 장관 한 명, 청와대 수석 하나 없이 충북은 홀대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김병국, 서규용 후보 같은 유능한 후보들을 탈락시키는 오만한 공천을 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충청도의 딸 박근헤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면서 눈물을 뿌렸을까'.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자유선진당을 선택해 달라.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 표도 제가 담아 정책 반영하고 이끌어 나가겠다.

자유선진당은 충청도당 아니다. 지역 대변하고 자존심 살릴 준비된 일꾼, 듬직한 일꾼 장한량에게 힘을 모아달라.

◇손병호(평화통일가정당)

-출마의 변=지난 수십년간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국익보다는 파당적 이익에 집착해 난장판의 국회를 만들어 왔다. 정치 지도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이념을 갖고 이 시대를 선도해 근본에서부터 참신하고 바른 정치를 펼치기 위해 창당의 깃발을 올렸다. 비전과 목표를 갖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정치인이 되겠다.

-주요 공약=청주공항을 세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초정약수를 기반으로 세계적 건강리조트를 개발해 청원군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 또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관관산업을 육성하고 청원 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시설을 정비해 가정 윤리와 가치를 바로세울 것이다.

공통질문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회=제18대 총선은 전국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오성균=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도 전문가들과 함께 국익을 검토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국가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충북 북부와 경기·강원 남부 지역 등 침체 내륙 발전시킬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한다.

▷장한량=환경파괴 대재앙 불러올 대운하 반대한다. 작게 만들고 빠르게 진행하는 초스피드 시대에 이런 것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파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구심난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국민 생명과 식수 노선이 주요 강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변재일=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적극 반대한다. 첫째 경제성이 없다. 화물물동량이 해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내륙에 대규모 물류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두번째는 환경파괴이다. 우리는 모든 강이 상수원으로 대체상수원이 없다. 졸속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파괴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사회=정부가 최근 오는 7월부터 수도권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관심이 많은데.

▷변재일=수도권 규제완화 적극 반대한다. 공장총량, 건설총량 등이 대폭 완화되면 충북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단순히 충북 위한 것 아니고 수도권 자체 경쟁력과 국토 전체 경쟁력 강화하는 바른 길이다.

▷장한량=절대 반대한다. 전국토의 11.8%에 사람과 돈과 산업이 전부 몰려있다. 비정상적인 거대 공룡같은 수도권발전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 충북뿐 아니라 전국토 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

▷오성균=수도권 발전, 지방균형발전 다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열린우리당 정권때보다 균형발전 강화돼 청원 발전 가속화될 것이다. 만약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당파를 초월해 공동 대응하겠다. 한나라당 다수당 되면 적극적으로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사회=청원군은 지리적으로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어 각 읍·면 지역간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북부와 남부지역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져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장한량=남부지역은 2등 군민돼야 하겠나. 대청댐 청남대 등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땅 한평도 마음대로 팔지 못했다. 집중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대청댐-청남대-속리산 연결해 관광 활성화하겠다. 어디에서나 접근성 용이한 곳에 군청 이전하겠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하나로물류센터 직거래센터 등을 집적화해 주민 편의 제고시키겠다. 낙후된 남부를 변화발전시키겠다. 올림픽 기록은 깨라고 있고 규제는 풀라고 있다.

▷오성균=주민들도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이다. 북부 읍면별, 오창·오송도 갈등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7대 핵심공약 첫번째에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다. 소외된 지역에는 대규모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내수는 수도권 전철역 생겨 역세권 개발 가능할 것이다. 남부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하지 않으면 방안 없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 군 단위 아니면 읍·면별로 폐지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하면 실버시티, 호반형 관광도시 개발 가능하다.

▷변재일=서북부와 동남부는 개발 여건에 차이가 있어 정부와 민간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북부지역은 개발 여건 좋지만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동남부 여건을 개선해야겠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덕 한계리와 월오동 도로를 조기 추진하겠다. 낭성은 명암지-산성간 도로 내년 완성되면 접근성 높아질 것이다. 3차국도우회도로는 낭성쪽으로 돌려야한다. 지방도 중에서 미원에서 초정을 거쳐 증평IC까지 가는 것도 조기 확장하겠다.

◇청주·청원 통합

▶사회=청원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지만 지역에 출마한 후보로서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청주·청원 통합 문제이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변재일=교육도 문화도 의료, 복지도 모두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빨리 통합해야한다. 통합되면 오송-옥산-오창-청주산단을 묶는 클러스터 추진도 효과적일 것이다. 걸림돌은 청원군민의 피해의식인데 혐오시설과 새로 선출된 시장이 인구밀집지역에만 재원배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분명히 대책을 마련한다. 또 시의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인구비례뿐 아니라 면적비례도 같이 감안해야한다. 혐오시설은 혐오시설 설치와지원 법률을 만들어 검토해야 한다.

▷장한량=저는 별명이 '장통합'이다. 통합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청주·청원 100년 대계 이루겠다. 정치인은 소신과 비전을 갖고 앞서 나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다. 그것이 무서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 청주의 한 TV방송을 보면 청주시민 78.2%, 청원군민 60.5%가 통합 찬성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인구비례 아니라 5대5 민간추진단체를 통해 연구-토론-설득하고 캠페인을 벌여 주민투표 통하면 자연스럽게 성사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성균=원칙적으로 청주·청원은 통합돼야 한다. 그러나 투표 결과 확인된 국민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 광역행정도시계획수립을 통해 실질 통합하면 될 것이다. 청원군을 중심으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국어마을 조성 등 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통합 이후에는 발전전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남부지역 주민 우려도 고민해야 한다. 소각장 등 기피시설 설치는 통합에 방해가 될 것이다. 충분한 대책과 지원 강구하면서 주민들을 배려하면 된다.

개별·상호질문

▶변재일 후보는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부풀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가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활동이다. 예산편성 전에 청원군과 충북도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예산 종합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것도 있고 지킨 예산도 있다. 우리지역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켰다. 그것도 잘못된 것인가?

▶오성균 후보는 농촌진흥청 확대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한나라당 후보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직개편 방안과 중앙당 당론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농촌진흥청 문제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마치 농촌현실과 농촌발전을 외면하는 것처럼 정치공세화 된 것이 유감이다. 폐지가 아니라 중복되는 다른 기관을 통폐합해 경쟁력 있는 것은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없는 것은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폐지가 아니라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므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장한량 후보는 지난 5년 세금 체납액이 2천만원에 달한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2004년 단 한 건이다. 그것이 국세청과 서로 쟁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세금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통해 저 자신과 재산을 헌납했던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후보라고 자부하고 있다. 오해없길 바란다.

▶오성균 후보는 만성 중이염으로 군복무 하지 않았다. 군생활 하지 못할 만큼 중이염 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4년전에도 답변했는데 어렸을 때 양쪽 귀를 정상적으로 치료받지 못해 20대 넘어 재생 수술받았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굉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헤드폰 못 끼고 있다. 어렸을 때 농사짓다 왼쪽 손을 다쳐 힘줄이 다 끊어져 추워지면 피가 안통한다. 신체장애가 있었던 것이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마음 아파하셨다.

▶변재일 후보의 정책공약은 오송-오창-옥산 잇는 첨단산업벨트 조성과 오창 미래형 첨단도시 육성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역 격차 커지는 것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느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면 뒷다리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문제이면서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다만 발전 전략이 인근지역까지 파급되도록 다른 지역 개발여건도 좋게 개선해 나가야 겠다.

▶장한량 후보는 청원군청과 보건소 농기센터를 남부권으로 이전해 남부권 소외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군청 이전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

-군청만 이전한다면 그렇다. 그러나 제 소신과 정책은 청주·청원을 하루속히 통합시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 광역시를 내다보고 4개 구청으로 도농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도농복합구청을 만들면 된다. 전문가와 협의해서 군민들의 접근성 쾌적성,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지역발전분야

▶오성균→변재일

▷오= 청주3차 우회도로 조기 완성시 노선 변경 추진 내용이 있다. 또 청주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구간은 공사진행 중이고 효촌-묵방 구간은 보류됐다. 이유를 아나.

▷변=건교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교통예상량이 나오지 않아서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해서 공사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13.56㎞에 정부가 3천9백억원 투입하는 데 효과 떨어진다고 보류한 것이다. 또 낭성면쪽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 효촌구간인데 3㎞ 산성 뚫으면 1천억원 예산 더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나(변=알고 있다). 합치면 5천억원되는데 투입에 비해 효과 떨어진다고 했던 사업을 5천억원 투입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응해줄까.

▷변=효촌-묵방구간 공사가 보류됐다. 월오동 택지개발지구 개발하면 교통유발효과 감안해 결정할 사항인데 완공시기는 늦어져도 청주·청원 발전을 위해 낭선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청원 남부지역 주민들의 기대이기도 하다.

▷오=4년내 완성할 지 의심스럽다.

▷변=4년 임기내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틀어놓아야 한다. 이는 저 개인을 떠나 통합민주당 충북도당의 공약이다. 협의해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분야

▶장한량→오성균

▷장=앞으로는 경로당을 호텔과 식당, 보건의료 시설을 같이 접목시킨 시설로 만들어야 하고 영·유아 탁아소 시설을 부설로 운영해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오=농촌 고령화 사회 문제는 노동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 능력없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다. 노인성 질환 환자를 둔 가정에서는 어르신들 수발하느라 다른 건강한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이 근로할 수 없어 농촌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장=수발 필요한 분들에게 수발보험 확대 적용하고 8만4천원 연금을 3배 정도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농촌분야

▶오성균→장한량

▷오= 장 후보님은 이자탕감 원금의 10년 분할 상환을 공약했는데 누가할지 모르지만 수협·축협도 부실해 농협과 합쳤다. 이자 탕감하면 농협 부실화되고 그 피해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고스란히 간다.

▷장=농가부채 35조다. 농가수는 127만 가구고 평균 2천8백만원 정도인데 대부분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밑진 분들이다. 달리 해법이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재벌들에게 투여했다. 은행 구조조정 하면서 그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떠넘겼다. 왜 해결못하나. 농가부채 보면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사는 데 투입됐다. 그런데 작동 어렵고 일년에 몇 번 안쓰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방치되고 있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서 마을이나 면단위 공동자산으로 운영하면 농민 부채 탕감에 직접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변재일→오성균·장한량

▷변=비료값이 급격하게 오른 것은 외생적 요인 아닌가. 국제비료 원료값이 올라서인데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어 농민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화학비료 보조금이 2005년에 폐지됐지만 비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국고보조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농정기본방향이 있어 유기질비료는 확대하겠지만 화학비료는 더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장=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기농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하고 브랜드화로 가야하고 국내 소비뿐 아니라 수출로 가야한다. 특히 일본 19조원 수입시장에 우리는 2%를 넘지 못한다. 지리적으로 청주에 물류센터 갖고 있어 고품질의 유기농산물 생산해 수출 증대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은 6%밖에 안되고 화학비료에 절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비와 농민부담 줄기 위해 한시적 적용 필요하다고 본다.

▷오=쌀은 명품화화면 고급으로 팔 수 있다. 농업생산비 인하를 추진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야하는 데 결국은 농산물 생산비용 줄이자는 면에서 간접보상제 취지 동의 하지만 맞춤형으로 가야한다. 농촌가면 비료가 쌓여 있다. 안 받으면 다음에 못받기 때문이다. 잘 따져보면 농촌에 혜택이 가는게 아니고 엉뚱하게도 비료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유기질이든 친환경이든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 특별취재반

입력 : 2008년 04월 03일 21:00:16 / 수정 : 2008년 04월 03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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