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김경수, 이인영 지금 말장난하나? 뭐하자는 거임? / "기재부, 재난지원금 또 샅바싸움..책임질 사람은 김상조 실장" - (우석훈) /512조의 예산배분은..

[황토강]

황교안, 김경수, 이인영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말장난? 

지금, 뭐하자는 거임?

황교안 "코로나 지원금 50만원 국민 모두에 당장 주자"
홍인택 입력 2020.04.05. 21:36 수정 2020.04.06. 08:50 댓글 6개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에 필요한 재원은 25조원 가량이다. 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요한 재원은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5213637667

황교안 왈....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자.
총액 25조원, 정부예산 512조의 4.88%......

연합뉴스
이인영, 통합당에 최후통첩.."재난지원금 입장 바뀐건지 밝히라"
이유미 입력 2020.04.22 10:08 수정 2020.04.22 10:09

'말바꾸기' 비판.."선거 땐 황교안당이고 지금은 반황교안당이냐"
"통합당 재난지원금 70% 지급이 당론이라면 민주당도 입장 정리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422100806941

이인영! 지금 뭐하자는 겐가?
뭐 미통당이 말을 바꾸니 어쩌니 하며 비판하고, 입장을 밝히라는둥, 최후통첩이라는둥
설레발 치지 말고, 밀어부치면 되잖아!
민주당 이것들 뭐하니? 기냥 밀어부쳐!

온 국민이 밀어부치라고 3분의 2의 권력을 준거 아닌감!

민주당은, 지난 4월 5일 황교안이가 1인당 50만원 주자고 했잖아! 하며 밀어부치면 되지!

노컷뉴스 
황교안 '전국민 50만원' 제안에..김경수 "큰 진전"
경남CBS 최호영 기자 입력 2020.04.06. 09:54 수정 2020.04.06. 10:06 댓글 0개
https://news.v.daum.net/v/20200406095405558

이재명 경기지사 1인당 백만원, 김경수 경남지사도 황교안의 말에 "큰 진전"이라고 했잖아....

정치는 말이고, 정치인의 말이 곧, 정치! 아닌가!

적폐세력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당장 밀어부치라!

만약, 미통당이 딴소리 하면, 미통당을 "사기꾼 집단"이 되는거고,

전 국민이 50만원을 받는 순간, 미통당은....

온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집단이 되어 있을 껄...아마!

2년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개박살 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멋진 호재가 될 듯!!

전체 예산의 5%도 안되는 1인당 50만원을 밀어부치면 될 것을....
무슨 뜸을 이렇게 들이나.....

선거 전에는 우짜든동 많이 주겠다고 경쟁을 하다가 이젠.....
투표는 이미 끝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줄까?하고 잔대가리 굴리는거 아닌가? 

전국민의 70%니, 가구당이니 뭐니 하는 얘기들은 다 집어 치우고.....

황교안 말대로 "지금 당장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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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재부, 재난지원금 또 샅바싸움..책임질 사람은 김상조 실장"

이정훈 입력 2020.04.22 13:52 수정 2020.04.22 13:55

진보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홍남기 부총리 겨냥 비판
"기재부, 노인 기초연금 놓고도 박근혜 이겼던 부처"
"홍 부총리, 공무원의 성실? 납세자에 돈 덜 주려 해"
"대통령 언질에도 全국민 지급방안 안 만든 김상조 책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前) 정권 대선 공약이던 노인 기초연금 전부 지급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겼던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놓고 또다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사태에서 가장 책임있는 사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꼬집었다.

‘88만원 세대’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우석훈 박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맹신자는 아니지만 미래가 점점 더 기본소득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한다”며 “과거 박근혜 후보 시절 노인 기초연금 전부 지급 공약을 기재부가 막았고 누더기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또 한번 그 샅바싸움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힘겨루기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내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난리가 났다”며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언질을 줬는데도 가능한 새로운 방안에 대한 방향을 잡지 않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사태에서 가장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5월이 종합소득 계산하는 시기이고 여기에 맞춰서 의료보험이 결정되니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된다”며 “지금 소득이 준 사람에게 긴급하게 주자는 게 정책 취지인데, 2년전 평균 소득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전혀 (정책 목표) 달성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서 본 사례 중 가장 가슴 아픈 건, 이혼 중인 아이 엄마의 경우”라며 “알바가 다 사라져 살 길이 막막한데 남편과의 서류 정리가 다 안 끝나서 기준선 약간 넘게 돼 이를 구제할 것이냐로 난리가 났는데 뭔 짓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소득하위) 30%?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행정편의에 의해 대충 나온 숫자”라고 지적하며 “세금 기준으로 하면 상위 30퍼센트 정도면 소득세 등 대부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인데 세금 낼 때는 다 내라고 하고 줄 때는 뺀다면 통치자의 시선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일상적일 때는 몰라도 긴박할 때에는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기재부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납세자까지 포함한 통치자의 시선이 아니라 돈만 일본에 갖다 바치면 되는 총독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 박사는 또 “육아에서는 고운맘 카드와 같은 직불카드 방식으로 돈을 주고 성남 같은 상품권 방식도 있다”며 “상위층에 돈을 주더라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닌 기존 지자체나 복지부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돈은 바로 쓰게 되니 소비 모수가 늘어나고 단기 지원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 효과로 보면 다다익선”이라고도 했다.

특히 우 박사는 “코로나 국면에서 현장에서의 행정비용과 긴급성을 생각하면 3조원은 큰 돈이 아니다”며 “홍 부총리의 샅바싸움은 좋게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성실이지만, 속을 보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기업들 악성채권이나 보증 같은 데 쓰거나 좀 여론이 바뀌면 대규모 SOC사업에 쓸 실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200422135237385

오마이뉴스

경제학자들, 잇달아 코로나 지원금 관련 '김상조 책임론' 제기

구영식 입력 2020.04.22 16:24

우석훈·정태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당정청 간 이견 발생 비판

https://news.v.daum.net/v/2020042216240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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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의 국가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정치를 바꾸는시간 6분 
민주노총    게시일: 2020. 4. 9.

https://youtu.be/HAKcqYZOsOs

[황토강]

오늘 뉴스 - 통합당에 최후통첩.."재난지원금 입장 바뀐건지 밝히라"
이인영은 도데체 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할까?

전체 예산의 5%도 안되는 지원금 가지고,
4월 한달 내내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나 원!

[황토강]

그러니.....
입으로 조잘조잘 대지 말고, 지금 당장 추진하면 될 것 아니오!
왜? 의석이 모자란다고?..... 그런 변명은 집어치우고,
황교안이 한 말이 있으니... 이것을 명분으로 밀어부치면 되지 않나요?
미통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사기꾼으로 전락!).. 그야말로 금상첨와이고.....
미통당이 찬성하더라도.... 추진 주체는 민주당이니까.... 뭐 손해볼 것 있소?

[황토강]

참..... 답답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민주당 의지 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도 이걸(1인당 50만원) 밀어부치는게
무슨 부담이 있다는거요? 실패해도 국민들 지지는 더 올라가고,
미통당이 반대했으니 국민들은 외면할것이고......
그땐, 5월 30일 이후에 다시 시도하면 되고....
만약, 통과 되면 다~~ 민주당 덕분이고.... 안 그요?

이거이 "현실" 아닌가요?

[황토강]

님이,
"현재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상황이구요..
그냥 밀면 되는게 아닙니다.이게 현실이예요.."라고 하셨는데...

1인당 50만원!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는데...기재부가 반대한다구요?
문통은 기냥 허수아비로 세워 놓은거요?
국민들이 이런걸 하라고 대통령시켜 놓은것 아니오!

문통이 이것을 반대할거라는게 "현실"이란 거요?

[황토강]

그러니...
민주당이 황교안 발언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하고,
미통당의 입장을 물으면 되지.....
70%니, 가구당이니..... 이런 소리는 집어치우고,

1인당 50만원 하자! 미통당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런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소?

[황토강]

멀 추진한다는기요?

제말은 황교안이가 말한 "1인당 50만원" 이걸 추진하란 말입니다.
미통당이 함 반대해보란듯이....
이거이 제일로 쉽운거 아니오?

이미, 저놈들(미통당)이 입으로 내 뱉았고,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끝나는것 아니오?

제 말이 어렵소?

[황토강]

황교안이 1인당 50만원이라 말한걸....
축소해서 가구당(4인) 100만원 가지고,

70%(정부)를 주는냐, 전국민 100%(민주당)를 주느냐!
이런 소리를 계속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황교안의 말대로면, 25조원을 온국민에게 풀어라는 얘기인데,
정부안 70%면 기껏 7조 6천억원으로......

우짜든동 최대한 적게 줄려는 설레발이 아니고 뭐란 말이오!

[은하철도99콘]

아직까지는 20대 입니다. 5월30일부터 21대 임기가 시작됨.. 5월 에 마지막 임시국회 를 할수가 있슴..

법안을 통과하자면 일단 여당에서 포문을 열어야 겠지요...전국민 다주는것에대한 표결을 해야하니 일단 야당원내총무에게 이러이러하니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통보는 해야하니... 그런데 선거후에 야당에서 한발빼니 이인영이가 저렇게 포문을 열기시작했군요 .

화나는거야 국민대다수 입니다. 일단 순서는 맞춰야 하니 지켜봅시다.

[황토강]

민주당이 할 의지가 있다면.....

여러 잡소리 집어치우고, 단도직입으로 황교안 말한 "1인당 50만원으로 하자!"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모든 언론에 도배질을 하면, 미통당은 사면초가가 될 터인데...

왜? 이걸 안하면서 이런 저런 말만 오가는 상황이 욱낀다는 겁니다.

네... 우째하는지 함 봅시다.

[단후]

다른 선진국 본받으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