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위법성이 조각된다"의 의미 - 법률용어 (조각되다)의 뜻은?

[정론직필]

일제패망 후 무려 70여년이 넘는데도 남한에서는

아직도 왜색 법률용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이제 곧 남북통일이 될 것인데...그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원 등으로부터 재판결과 판결문 등의 통지문을 받아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문장이 흔히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는 한글로 되어 있으나, 우리 말이 아닌 왜놈들의

용어이기 때문에....일반 한국인들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즉, 일제시대 왜놈들 법전을 공부한 친일매국노들이 해방후 한국법전을

만들 때 왜놈 법전들을 그대로 배끼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려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런 용어를 왜 계속 사용하는 것인지?

역대정부들은 그 문제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는 말인지?

암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의 의미는....범죄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되기는 하지만....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죄가 있지만,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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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조각되다)의 뜻은?

 법률 용어 중 ;조각 되다; 의 뜻을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매칭된 토픽법/법률2010.05.11 수정됨신고

이상운의 질문입니다.

" 조각한다"  또는 "조각된다", "조각사유" 등에서 '조각(阻却)'이 뜻하는 바는,

단순한 사전적으로는, "물리치거나 방해함"  또는 "저지함"을 의미함으로써 어떤 사항을 '부정'하는 뜻을 가지며,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함", "해당하지 아니함" 또는 "부존재(없다)"  "부정함"등을 의미하며, 어떤 요건(적극적인 요건이든 소극적인 요건이든 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떤 사항(요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형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컨대, "책임이 조각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는 위법성 또는 책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http://tip.daum.net/question/609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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阻却（読み）ソキャク

デジタル大辞泉の解説

そ‐きゃく【阻却】

［名］(スル)しりぞけること。さまたげること。「刑法上の違法性を阻却する」

そきゃく【阻却】

（ 名 ） スル

さまたげること。妨害してしりぞけること。 「違法性を－する」

https://kotobank.jp/word/阻却-553697

[우경]

조각이 아니고 저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정론직필]

그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하여튼,
한국 법률에서는 "조각"으로 기록하는가 봅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조각"으로 되어 있지요.

[BLUEANGEL]

우리글 우리말은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함은 일반 대중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진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용어의 사용과 정의가 기본인데, 한글, 영어, 한자를 혼합해서 배우다 보니, 영어만 사용하는 국가에 비해 동일한 개념을 잡는데 시간과 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쏟아 붓고 효율도 낮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선 과학기술의 원천은 아마도 이런 병폐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난]

재밋는주제임니다
실생활에서 일본식용어가 법률용어에만 한정된것은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우리식 용어인 경기(競技)를 놔두고 일본식용어인 시합 (試合)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99.99%입니다 일본식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작업은 진행되어왔으나 아직도 그뿌리가 남아있는것은 한탄스러운일입니다
범죄구성요건 다시말해 범죄구성의해당성,위법성, 책임성중에서 위법성을 제거 혹은 면제해준다는 의미를 아직도 못고치고있으니 통곡할일입니다 일본헌법과 형법은 독일 프랑스등 대륙법계 영미등 영미법계를 모방한것이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중 기망도 일본식용어입니다

[나난]

앞으로는 굳이 어려운 일본식용어인 위법성조각사유를 아예사용치않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란등
죄안됨
고소취하 종합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등 민형사상합의등으로인한 공소권없음 으로만해도 충분히 알아먹을것을
가석방 가압류 가처분 모두 일본식용어인데 자신도 모르게 한번씩 사용해봤을것임니다
일본법전을 그대로 번역 복사본이다보니 이런 사단이일어난것임니다
일본법전도 독,프,미,영의 법을 복사했으니 그리 나쁘다고만확정할수는 없지만요

[나난]

게시글에 무혐의처리하는경우라고 하셨는데
소위 위법성조각과 무혐의는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소위 위법성조각은 위법은 하였으나 죄안됨 공소권없음이 해당되고
무혐의처분이란 피의자로서 수사해본결과 혐의점이 없어 즉 무죄를 말하는것입니다

[유리상자]

왜놈법 자체는 크게 문제있다고 볼수는 없는데 그당시 식민지배
를 위한 특권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에 따른 부칙들을 많이
삽입해 놓음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나열한 것 역시 일반인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서
특권층이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어놓은건데 해방후 역시 기득권
보호용으로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현재까지도 90%는 그때 만든
뼈대를 그냥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법관에게 들은 말이니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수 있으므로..

햇갈려..^^

[안드로메달]

아직 식민지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겟죠.

[짐모리슨]

법률용어뿐만 아니라 의학 경제 철학 과학용어들 전부 일반인들이 이해못할 말로 도배되어있죠
그이유는 언어를 통해 자기 직업권력을 놓지 않을려는 기득권자들의 횡포죠
병원가면 의사들차트에 감기에 걸려도
듣보잡 영어로 쓰면서 환자에게 세뇌시킵니다
철학도 어렵게 써서 일반인들이 인문학에 접근 못하는거죠
방송은 더하죠
월드컵해설자가 루틴하게 행동하라고 영어로 나불거립니다 피지컬이어떻고
한국말이 버젖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써야 유식해보이는 천박한 사고방식과 미국 사대주의가 문제죠
걸그룹 노래는 아예 영어아니면 노래가 안될정도로

[프리스티]

http://cafe.daum.net/sisa-1/qRPS/66
시간도, 권리도, 영토도 .. 아직 청산을 못하는 ..

[economet]

왜?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쓰이게 되었지?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다음의 독일어 법률 용어의 직역이기에 사실 일본인도 이 전문 용어를 새로 만들어 도입했기에 마찬가지로 (일본어 구사 능력과는 별개로) 이해가 매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Rechtswidrigkeitsausschliessungsgrund

Rechtswidrigkeit = 위법성
Ausschliessung = 조각 또는 제외
Grund = 사유/이유

[economet]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첫번째 세상 큰 전쟁

- 제1차 세계 대전

Der erste Weltkrieg
Erst = 첫번째 (1차)
Welt = 세상/세계
Krieg = 전쟁/전투

신조어는 이를 첫번째로 옮긴 이의 이해 및 언어 구사력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