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이재명 민주당, 하루 만에 '독재본색'노동자 또는 노동자 추천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
남자천사
2021.11.23. 16:40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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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이재명 민주당, 하루 만에 '독재본색'
노동자 또는 노동자 추천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참여해 발언·의결권
한국노총 간담회 참석해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 주장
"공공부문 노조원 전임 금지, 매우 부당" 공무원 타임오프제도 주장
국민의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할 땐 뭐 하고"… '선거용 꼼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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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입력 2021-11-22 16:05 | 수정 2021-11-22 16:36
▲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선대위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줬으면 좋겠다.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패스트트랙 통해 노동이사·타임오프 도입해야"
이 후보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연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약속했지만 약속을 못 지킨 중요한 것들 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언급했다.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을 뽑아서 수많은 이사 중에 한 명 또는 두 명 참여한다는 것이 경영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공적 기능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 추천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필수 활동을 전담하는 노조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타임오프제를 언급한 이 후보는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부문에서의 전임 금지는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상임위 상황상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당론으로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