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용어 차이 같네요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 2011두 5728 써니샘은 위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라는 표현을 짧게 '어업허가 '라고 표현하신 것 같네요. 어업허가는 일정한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경우 이를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어업면허. 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어업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는 하나' 98다 11529 써니 p755 공부하다 하나더 발견.... 이 판례는 어업허가 라고 용어를 썼네요.
첫댓글 운전면허가 답이 아닌가욤? 귀화허가, 어업허가, 버스노선허가 모두 특허입니다.
운전면허는 확실했는데 어업허가가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판례 용어 차이 같네요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
2011두 5728
써니샘은 위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라는 표현을 짧게 '어업허가 '라고 표현하신 것 같네요.
어업허가는 일정한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경우 이를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어업면허. 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어업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는 하나' 98다 11529 써니 p755
공부하다 하나더 발견.... 이 판례는 어업허가 라고 용어를 썼네요.
아!! 하루종일 찝찝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