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재벌 해외 자회사 배당금 감세 "무려 10조원" 외

[Succegator]

지난해 전체 '법인세 펑크' 절반 육박
윤 정부 해외 배당수입 세금 감면하자
5대 재벌 해외투자 배당금 38조 급증
“조세지출 수혜 대기업과 재벌에 집중”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만 24조 원 이상이 덜 걷혔다. 올해 들어서도 법인세 가뭄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만 12조 8000억 원이 줄었다. 법인세만 제대로 걷었서도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이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공제가 과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공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자료는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2024.6.24. 연합뉴스

경실련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LG전자·SK하이닉스의 지난해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은 10조 원에 달한다. 이들 재벌기업의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처럼 배당수익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부터 해외 자회사 수익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정부가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유입된 배당금이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감세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5대 재벌기업만 10조 원의 법인세 펑크가 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

5대 재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일반배당 수입은 2022년 144억 1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34억 4600만 달러로 290억 32000만 달러 급증했다. 이는 3배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2022년 대비 무려 37조 7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제는 해외에서 법인세 냈든 안 냈든 중요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 들어오면 대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해외에서 배당금이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이를 국내에 배당금으로 송금하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경실련은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를 할 때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 문제를 지적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세수에 연결될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그 규모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5대 그룹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연합뉴스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지난해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 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이닉스가 316억 원이었다. 이들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을 모두 합하면 10조 1603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수혜는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지난해 조세지출 예산서 자료를 보면 조세지출의 재벌과 대기업 수혜가 2021년 10.9%에서 2023년은 16.7%로 6.7%포인트 늘었다. 이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2021년 74.1%에서 지난해 70.0%로 조세지출 수혜가 4.1%포인트 줄었다. 결국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가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던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목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배제 규정 역시 폐지하고, 증여세를 정상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5대재벌 해외 자회사 배당금 감세 "무려 10조원"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

1~4월 40.3조…법인세는 12.8조 급감
높은 물가로 제품·서비스값 크게 오른 탓
윤석열 정부 들어 부가세 눈에 띄게 증가
"부자 감세를 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부유층이나 서민층이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10%다. 물가가 올라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면 부가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세처럼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와는 다른 구조다. 부가세는 걷히는 절대액이 증가하거나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을 갖는다. 부가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많이 걷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 고통도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매장. 2024.4.11.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집중적으로 깎아줬다. 반면 부가세처럼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런데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가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는 보고서였다.

올해 들어 ‘서민 세금’과 다름 없는 부가세가 크게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부가세가 4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기업 실적 부진과 세율 하향 조정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게 뻔하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생긴 ‘세수 펑크’를 서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 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1~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 기간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원 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던 2020년 대면 서비스와 소비가 크게 감소하며 부가세는 29조 원대로 줄었다가 2021년 34조 4000억 원으로 회복됐다.

부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 39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5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으나 물가가 오른 탓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1~4월 부가세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12.2%로 물가상승률보다 높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고물가가 2년 이상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물가 요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021년 이전 2%대를 밑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로 치솟았고 작년에도 3.6%에 달했다. 올해도 들어서도 물가는 3%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값이 크게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췄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전체 세수에서 서민들이 내는 세금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거꾸로 가는 세금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정부부채 경고등…세출 줄이기보다 감세 중단이 먼저

세목별 국세 수입 현황.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보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모두 늘면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착시를 고려하면 국민의 실질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 예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부가세 부담까지 커졌으니 소비가 늘어난 건 말 그대로 통계 수치일 뿐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는 오히려 줄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폭주로 올해도 세수 부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과 비교해도 12조 8000억 원 더 줄었다. 감소율이 무려 35.9%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367조 3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인 38.3%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수 부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부터 늘려야 한다. 서민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출처 :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정부부채 경고등…세출 줄이기보다 감세 중단이 먼저

비기축통화국 중 빚 증가 속도 2위
2045년 정부부채 GDP 추월 전망
정부 ‘지출 구조조정’ 내세우고 있으나
감세 정책 철회, ‘부자 증세’가 해결책

국제기구들이 일제히 한국의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앞서 대기업과 부동산·주식 부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 정책부터 철회하는 게 우선이다.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정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CG) 연합뉴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기초 과학과 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이끌 곳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근시안적 세출 구조조정보다 이를 위한 경제 정책의 대전환과 세정 개혁이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D2는 일반적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정부 채무를 말한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뛰었는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에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 올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와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에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힘들다. 기축통화국보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주요국 국가부채 비율. 연합뉴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권효성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작성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년 안에 정부부채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 이유는 IMF 등 다른 국제기구의 진단과 유사하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저출생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에 따른 세수 부진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미국(122.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았다. 그러나 IMF가 지적했듯이 향후 정부부채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각종 명목으로 기업 세금을 깎아준 데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집값 하락을 막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주택자 세금 완화도 세수 감소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국세 수입 현황.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부채를 묶어두기 위해선 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근거는 기업과 자산가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른바 ‘낙수효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 해소가 먼저라는 포용 경제가 주요 흐름이 됐다.

1980년대 성행했던 낙수효과는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실증 연구에서 이미 증명됐다. 정부부채뿐 아니라 저성장 탈출을 위한 해법은 부자 증세 뿐이다. 미국 등 주요국이 감세가 아닌 증세를 세정 개혁 방향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출처 : 정부부채 경고등…세출 줄이기보다 감세 중단이 먼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어이그야]

부가세 올리려는 수작질 보소 부가세 올렸다가 탕탕절 온다. 윤카야

[띠아모]

대기업과 부동산·주식 부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 정책부터 철회하는 게 우선이다.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정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한국 사회는...
부자만 사는 곳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뭐 그들 눈에는 개돼지 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