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2020에만 저출산 예산으로 42조썼다는데 어디쓴건데

[약자들의대변인]

 출처 : 여성시대 쩌리글쓰기위한닉첸

부족한 글이라
문제시 살살..!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436035?svc=cafeapp

'42조' 퍼부었는데.. 한 명도 안 낳는다

이 글 보고 내 피같은 세금이 누구 뒷돈으로 들어갔나 궁금해서 찾아봄




1. 저출산+고령화 묶어서 예산 사용, 잘못된 성과지표, 목표와 상관없는 사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8132450i

잘못된 목표, 엉뚱한 사업…저출산 대책 '총체적 난국'이었다

감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감사결과
(중략)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처음부터 잘못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저출산·고령화와는 상관없는 사업을 실시하고, 시행 사업도 효과를 제대로 못내는 사례들이 대거 나타났다.
(중략)
감사 결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되는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은 3차(2016~2020년)의 경우 초·중·고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교육비를 2014년 18조2000억원에서 2020년 17조원으로 줄인다는 목표지만,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면 1인당 사교육비 부담액은 오히려 같은 기간 9.8% 증가하는 수치여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반대 방향의 성과지표인 것으로 지적받았다.
(중략)
3차 기본계획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친화사업 총생산비율을 5.4%에서 10%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한국산업표준으로 구분되지도 않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한 차례도 성과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저출산 대책과 상관없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2차 기본계획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는 사업목적이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의 효과적인 재범 억제’로, 해당 정책의 타당성과 상관없이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게 왜 저출산 사업예산으로 사용되어야하는 정책이지..?
(중략)

감사원이 2009년∼2019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급물량은 연평균 1만7000가구이나 실제 계약물량은 8700가구로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은 작은 주거면적(36㎡ 이하)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분석됐다.

->10평 이하에서 애낳고 살라고 집 짓는 정부ㅋㅋㅋ

(후략 전문은 출처로)





2. 실제 가정에 지원하는 직접예산은 줄였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90001

[취재후] 저출산 예산 200조 원 썼다는데…전문가들 “착시 효과”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 규모는 200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46조 원가량이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도 낮다는 KBS 보도가 나간 뒤 '그렇다면 저출산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이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중략)
지난해(2020년임) 저출산 예산은 40조 원인데 출생한 신생아 수는 28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는 신생아 한 명당 매해 1억 원 넘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단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0세와 1세 영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매달 30만 원. 한해 3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중략)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나 OECD 등 국제기구는 육아나 보육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을, 우리가 통상 '저출산 예산'이라고 부르는 예산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 범주에 포함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고용 지원 등의 예산이 모두 '간접 지원' 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중략)
대표적인 '간접 지원' 예산인 주거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출 사업의 경우 대출 원금 전액을, 임대 주택 사업에는 주택 건축비를 반영합니다. 다시 보전이 되는 자본 예산이란 점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 써서 10평 이하 집 임대해줌
(중략)
다른 '간접 지원' 예산인 고용과 교육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형 실업 부조 예산이 지난해 2천 7백억 원에서 8천 2백억 원으로 199%가량 증가했고 고교 무상 교육 등 교육 분야 간접 지원 예산도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조 천억 원으로 39% 넘게 증가했습니다.
....
그런데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와 고교 무상 교육 사업 등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투입돼야 할 예산들입니다.
(중략)
한편 '직접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9조 원에서 올해 18조 8천억여 원으로 0.93% 줄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 교육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아이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예산은 모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줄었습니다.
특히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의료 지원과 어린이집 등 서비스 지원을 뺀 순수 현금 지원은 6조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미혼모예산도 줄여놨다지..?

(후략 전문은 기사출처로)




3.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나 했더니.. 템플스테이가 저출산 사업?

이건 2018년 기사인데 내용 설명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왔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8040320024463856&type=outlink&ref=https%3A%2F%2Fm.search.naver.com

[MT리포트]처음부터 '저출산 예산'은 없었다 - 머니투데이

정부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 결론은 둘 중 하나다. 돈을 잘못 썼거나, 애초에 돈이 배정돼 있지 않았거나.
정부 예산 목록을 보면 후자에 가깝다.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예산총액은 131조2604억원이다.

->작년은 42조니까 해가갈수록 늘어나는 '저출산' 예산
(중략)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짠다.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명과 예산 규모가 모두 담긴다.

->각 부처가 직접 계획짜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조..
(중략)

하지만 개별 항목 중 저출산 예산과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사업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저출산 예산으로 올려놨다. 5년간 지출한 금액은 1383억원이다. 이 사업은 템플스테이 운영지원과 향교의 전통예절강좌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부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제출했다. 학교에 국악과 연극 등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3440억원이다. 저출산과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 밖에 각 부처는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 ’사업(537억원),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548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진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2017억원)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했다.

다소 모호한 고용 예산도 있다.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8526억원), ‘청년 가젤형 기업지원’(6880억원),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2277억원), ‘청년 해외취업 촉진’(868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략)
나머지 저출산 예산의 대부분은 보육 예산이다. 보육 명목으로 편성한 저출산 예산은 12년 동안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는 83조3900억원이다.
보육 예산은 주로 어린이집 등에 흘러가는 돈이다.
....
보육 예산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나뉜다. 기본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주는 비용이다.
....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민간 어린이집 숫자가 급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여전히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미스 매치’다.
정부도 보육 정책 위주의 저출산 대책에 한계를 인정한다. 2015년 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에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대한 부모의 불안이 여전하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
예산이 들쭉날쭉했던 12년간 국공 보육시설 이용률은 11%에서 13%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육예산 때려넣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찾기 힘들다 함
(중략)

검증 체계에 구멍이 난 원인은 △광범위한 저출산 대책 범위 △예산 심사 시 빈 틈 등으로 요약된다.
....
5년짜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간 정책은 큰 수정 없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도 있다. 부처는 관성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고 기재부는 관행적으로 심사한다는 얘기다.
(중략)
2016년부터 제3차 기본계획이 적용됐는데, 과거 대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 등이 저출산 대책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당시 정부는 보육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 결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5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돈들이 대거 예산으로 잡혔다.

가령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사업은 2016년부터 저출산 예산으로 편입됐다. 2016년과 2017년에만 1조454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후략 전문은 기사 출처로)





4. 기사 외...

언플은 저출산 예산이나, 실제로는 '저출산고령화 예산'으로 두루 예산이 쓰이고 감사받는듯...

또한 작년까지 실시된 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보니,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남성 육아문화 참여 확대 과제가ㅋㅋ '아빠와 함께하는 등하원 운동 등 육아문화캠페인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심지어 작년 한 해 예산 20억원 이야
등하원시키기 위해 늦출칼퇴할 때 기업에 지원금 주는 건가 했다가 예산 규모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단순 캠페인인듯

실제로 저 저출산 기본계획 중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외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도 있음(교육부가 제출했다고 함). 이게 왜.. 저출산예산 받아 진행해야하죠..

왜 저출산대책 명분 앞세워 눈먼돈이 잇속대로 사용되며ㅠ내 세금이 살살 녹는 거 같지?
저출산 예산이랍시고 돈 받아놓고 한다는 사업과 그 질이... 후...







결론..
평소 등하원도 안 시켰던.. 아빠와 함께하는 등하원 운동캠페인에 20억원 쓸바에야...
차라리 여성과 보육자에게 저 예산을 현금빵 쏴줬으면 함...




+기사를 찾다보니 든 생각..
'저출산'이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는 단어라 해서 요샌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자고들 하잖아. 사실 요즘 출산율 바닥에는 여성의 의사가 중요한 원인 아니겠어?
근데 웃긴 게 '이기적인 여자탓'이라 하지말라며 저출생 이라 부르자니까, 특유의 자의식 과잉때문인지... 애 안 낳아주는 원인이 마치 남자들의 선택인 것 마냥 오직 남자목소리만 듣는 꼬라지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ㅎ. 아주 빡치지.
다른 나라 업체에 리서치 대행해서 객관적인 연구결과 받아도(한녀+외국남 결혼시키는 대안을 담은ㅎ..) 흐린눈하며 귀막고, 청년남성의 결혼기피현상은 왜 무시하냐 이러기까지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나는 비출산에 대한 한국여성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출산'도 '저출생'이라는 단어와 혼용해 써도 괜찮겠다 싶어...

[소라고동님]

돈 어디갔냐 진짜..

[13억 아파트의 주인]

일 진짜 대충하네 ㅋㅋㅋㅋ

[리듬 타타 flow 타타]

어디에다 쓰는거야 대체

[제리제리.]

세금이 술술술 ~

[복어야놀자]

진짜 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네 ㅋㅋㅋ

[포르쉐주인]

와 거의 사기급이네… 상관 없는곳에 쓴 예산까지 끌어다가 말만 저출생 지원이라고 한거 잖아 마치 한남들이 있지도 않은 여가부 성인지 예산가지고 거품무는거랑 똑같네ㅋㅋ

[사랑혀레이]

다 헤쳐먹었네 ㅋㅋㅋ

[잔골매]

..?

[법은 나중이야 싯팔 그냥]

어디서 해먹었냐 ..그돈으로 여성지원하라고

[Find u]

ㄹㅇ어디다 썼노

[호박떡돼지물개핫도그 the 삼색이]

존나 총체적 난국

[.....@.@....]

시이팔... 나중에 세금낼아가들이
앖으면 우리 복지는 누가책임져주냐노.......
여성을 떠받들여주는 사회로 대책만들라고ㅡㅡ
그게 곧 저출생대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