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사고 벌금 2천만원, 1명 사망에 50만원 처벌[2008년]) / 김용균법에는 실제 김용균이 없다?(YTN)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황토강]

(이천사고 벌금2000만원 1명 사망에 50만원 처벌[2008년])

뉴스1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에 이천 참사 반복..기업살인법 제정해야"(종합)
서혜림 기자 입력 2020.04.30 21:23

민주노총 "기본 안전조치 묵살..12년 동안 안 달라져"
김용균재단 "원청 빠져나가는 구조로는 사고 계속돼"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부 78명 가운데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기본의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현장의 현실은 지난 12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008년 1월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사고와 이번 사고는 쌍둥이처럼 똑같다"며 "지난 사고 이후 강화되었다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에 사고 위험이 지적됐지만 철저히 무시됐고 결국 노동자들은 떼죽음을 당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중대하게 처벌해야 재발이 방지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2008년 사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기업은 2000만원의 벌금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살인법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규명할 수 있게 노동자와 시민 등 민간참여를 요구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균 재단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산업재해이자 살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용균 재단 또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사고 때의 문제가 이번 사고에서도 반복됐다며 "원청이 언제나 빠져나가는 구조로는 계속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하도급 구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살인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단 측은 "2020년 이천 화재사고의 시공사 업체인 건우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고 어떤 대책과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발주처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산재사고가 나면 말단 담당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만 처벌을 받는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와 기업주, 관리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산재는 살인이지만 막을 수 있는 살인"이라며 "정부는 2008년 화재 참사 이후에 재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같은 서류작업만 했을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suhhyerim777@news1.kr

https://news.v.daum.net/v/202004302123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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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_YES!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동영상 2분2초)
민주노총    게시일: 2018. 4. 16.

https://youtu.be/q4c_jnTFS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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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에는 실제 김용균이 없다?

[뉴있저] 김용균법 오늘부터 시행...실효성은? / YTN 
YTN NEWS 게시일: 2020. 1. 16.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https://youtu.be/wAFsaMmbt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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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만에 끝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벽 정리 
민주노총    게시일: 2020. 4. 12.

https://youtu.be/93VPRnnPKX4

[황토강]

내일은 5월 1일 노동절!

어제 3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1년에 산업재해로 2,400명, 하루 7명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나라.
그래서, 어제는 이천 참사로 45명 가량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이천참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일하고 10만정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이군요.ㅠㅠ

이건.... 국회의원놈들과 정치하는 놈들이 기업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들이 퇴근해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학교동창들을 만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술 한잔하는 놈이 단 한놈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이 있다면 쫌 알려 주세요!)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오늘 한국을 비롯 세계의 플랫폼(주로 택배, 운송, 택시... 종사, 고객의 콜을 얼마나 많이 자주 받는지에 따라 수입, 더구나 그 손님으로 부터
후기 나 서비스 채점에서 별점수가 떨어지면 경쟁에 밀리면서 결국 자기 계정까지 사라지니 해고 되는 셈, 고객의 어떤 갑질에도 불만표시 불가능)
을 매개체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투쟁을 위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미국에서 우버기사 390만 가량 되는데 최저임금 수준도 못벌고 그중에 다수는 차안에서 지내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데 경쟁으로 인하여 건당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아이디어와 인터넷 시스템 구축해놓은 회사는 우버기사, 라이더(배달)등을
노동자로 취금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희생으로 폭발적인 성장 수십억 달러나 벌면서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캘리포니아와 몇몇주에서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연방법원으로 끌고가 로비등의 자금으로 9000만 달러의 거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미친놈의 자본주의 자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할수밗에 없게 됩니다.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사망이나 사망되는 사건과 똑 같은것이 벌써 몇번 반복 되지만
책임있는 그 사업주는 불과 2000만원 벌금에 구속도 되지 않는 솜방이 처벌이니 당연히 벌금 내고 최대한의 이익을 낼려고
노동자의 생명따위에 아예 관심도 없겠죠
중대 산재사고로 사망사고가 잦은 회사는 징벌적인 엄청난 벌금과 강력한 처벌을(10년정도라도 징역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달라 질수 있을까요 ?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할 법률로 산재사고로 사망사고는 최저 징역 몇년 이상 징벌적인 벌금에 처하는
법률 만들기 투쟁이 가장 우선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황토강]

"이 미친놈의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업주들의 자율이나, 이 기업주들의 도움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의 의지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노동자의 단결투쟁과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져야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21대 국회가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할때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성스런 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