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민주화 보상법 개정안" 유감~!

[대북풍선]

박희태 대표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하라~!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이하 민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일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 되기 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세간의 관심이 지대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국회본청에서의 테러가 있었고, 5월3일에는 20년만에 동의대 사태에서 희생된 경찰관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도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경찰청장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발의되는 날 이인기 의원은 동의대 사태에 희생당한 경찰관들과 유족들에 보상하는 특별벌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테러 당사자가 동의대 사태의 주범의 모친(이모씨)이어서 동의대 사태만 유달리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작게나마 유족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보상법 개정안은 동의대 사태만을 다루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좌파 10년동안 왜곡된 사실들에 대한 재심의를 하기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간첩과 빨치산, 그리고 폭력시위자가 민주화 운동자가 되었고 그것을 막는 분들은 권력의 주구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키려고 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명예를 되찾아 주는 법안입니다.

민주화 운동자 보상 심의 위원회는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민주화 운동자 보상 심의 위원회(이하 민보상 위원회)가 김대중 정권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곳은 치외법권의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범법자를 민보상 위원회는 위원의 심의에 따라 민주화 운동자로 둔갑 시키고 막대한 국민 세금인 국고를 그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민보상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삼권 중에 하나인 사법부 보다 위에 존재하는 그런 권력 기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관련 이적단체 소속원이 암으로 사망했는데도 민주화 운동자로 선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했으니, 그 밀실의 돈잔치는 김대중 정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을 검거하고 그들을 심판했던 사법부의 명예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서 국가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민보상법은 재심의를 원천적으로 막아 놨습니다.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3월 2일에 발의된 '민보상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민보상 위원회는 즉시 해체 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미진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서 국민 앞에 민보상 위원회의 이적행위에 대한 죄상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민보상 위원회는 이적행위를 反대한민국의 행태를 보인 곳일 뿐입니다.

한나라당과 박희태 대표는 각성하라~!

3월 4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테러로 입원중인 전여옥 의원을 찾은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통과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슈에 편승한 발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인들의 약속은 공염불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민보상법 개정안은 서류더미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의원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위 위원장이나 간사, 그리고 소속 위원들이 상정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적극 검토한다고 했던 법안이 세간의 기억속에 멀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실체인 것인가요?

민보상법 개정안은 좌파와 좌익종북세력들의 그 어떤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좌파10년의 왜곡되고 굴절된 사실들을 재심의를 통해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박희태 대표는 이점을 명심하고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우파세력의 엄중한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 통과 추진 본부

http://cafe.daum.net/chunyuok-okok

대표 운영자

[대북풍선]

추진본부에서 꼭 통과되도록 해 주세요,.

[큰별]

맞는 말씀 다시심사하여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역적에게 지급하다니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하루 속히 법을 개정 하시길 바랍니다.

[KMC199 clarlet]

노태우시절부터 잘못된 것 필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