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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낙동고3회 동기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박헌동
증권·금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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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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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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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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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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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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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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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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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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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분야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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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생활전반 행정안전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민원서비스 4000종 온라인화,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더보기 |
생활전반 산업 |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 전송,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더보기 |
생활전반 교육 · 과학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 시행, 질적 지표 중심의 R & D 평가 강회 및 우수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더보기 |
생활전반 법무행정 |
DNA 데이터베이스법안 시행,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 전자발찌 부착대상·기간 확대.. 더보기 |
생활전반 문화콘텐츠 |
동영상에 불법저작물자동추적시스템(ICOP) 확대 적용,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더보기 |
생활전반 방송통신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더보기 |
생활전반 경찰 |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도모, 전국 모든 도시서 휴일 주정차.. 더보기 |
생활전반 노동 · 환경 |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더보기 |
생활전반 국방 · 병무 · 보훈 |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장병 체력, 인사에 반영,동원훈련 보상비 5000원으로 인상.. 더보기 |
생활전반 복지 · 의료 |
한 병원에서 한, 의, 치의 모든 진료 가능,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더보기 |
생활전반 금융 |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액 하향,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더보기 |
생활전반 주택 · 토지 |
보금자리주택 5년 이상 거주의무 부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더보기 |
생활전반 세제 |
소득세율 8800만원 이하만 인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장마저축 공제..올해 말 가입자까지.. 더보기 |
생활전반 증권 |
펀드잔고 통보 의무화, 금융투자 전문자격제도 간소화,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더보기 |
생활전반 농수산식품 |
수입쇠고기도 이력추적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상향, 은퇴농 농지매입 비축.. 더보기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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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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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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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 주택 및 미분양에 대해 |
2010년 2월 |
미분양 주택 취 · 등록세 50% 추가 감면 종료 |
지방투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 · 등록세를 |
2010년 6월 |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 폐지 |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 폐지, 양도 후 2개월 내 |
2010년 중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종료 |
2010년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차익의 60% 중과 |
2010년 12월 |
양도세 세율 과세 표준 조정 |
양도세 일반세율이 2010년 1월 1일 부터 6~33%로 변경 |
2010년 11월 |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 |
주택 취득시 취득세 50%감면 2010년 까지 연장 논의 |
2010년 중 |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공제 |
2010년 중 |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 |
확정일자(전세),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제도(월세) 등과 연계 도입 |
2010년 중 |
첫댓글 이렇게나 많이 달라지나요? 좋은정보에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