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총선 공약서 "독도는 일본땅"

[필승박사모]

日민주당 총선 공약서 "독도는 일본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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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7.27 20:29 | 수정 2009.07.27 21:17 | 누가 봤을까? 10대 남성, 제주

 

공약집 명기…"대화로 조기·평화적 해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27일 발표한 중의원 선거 정책공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대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민주당 정권정책 선언 2009'와 '민주당 정책집 인덱스 2009'에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토문제의 조기해결'이란 항목에서 "영토문제 해결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명시했다.

민주당은 외교 부문 공약에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라는 항목을 두고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우호적인 한일관계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관계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가장 첨예한 영토문제를 공약에 명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의 독도 관련 표현은 지난 17일 방위성이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 그리고 지난해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관련 표현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함으로써, 민주당이 8·30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은 이후 독도 문제가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2009년 방위백서는 독도와 관련,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돼 있다.

한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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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nam]

대마도는 대한민국땅이다. 이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