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SW/통신 김아람]
통신서비스; 단통법 폐지 보도 관련 코멘트
▶️ Update
- 정부는 1/22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통신사/유통점간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되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통신비를 단말기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었으니 이번에는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구입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 영향 및 의견
- 이에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단기 통신업종 투자심리에도 부정적
- 다만 단통법 폐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장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됨
- 1) 법안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단통법 취지(이용자간 차별 금지) 고려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려움. 나아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선 이후 국회 구성 → 법안 발의 →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심사/의결 → 법제사업위원회 통과 →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2) 무엇보다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다시 마케팅 경쟁을 활발히 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함. 3사 모두 통신 업황 둔화로 인한 이익 성장/수익성 감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5G 핸드셋 침투율이 70% 가까이 올라온 상황. B2C 마케팅 확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음
원문확인: http://bbs2.shinhaninvest.com/board/message/file.pdf.do?attachmentId=3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