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있을까.

[구름그리고달]

은평구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있을까.

모 블로그에서는 은평구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다음과 같이 올렸다.

'박주현변호사' 채널의 원본 영상 링크 (약4시간 50분) : https://youtu.be/EbQl3nENRTI 4년 전 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던, '조선일보', 'YTN' 등이, 이 영상이 수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자, 드디어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둥, '회송용 봉투'라는 둥 영상의 '본질' 은 모른 채 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본질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관외 사전 투표 봉투'들이, 아무런 '보안장치(경찰,참관인등)'도 없이, 그것도 새벽3시에 저들끼리 저렇게 '봉인지'를 훼손하면서 까지 투표함의 '무결성'을 침범하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이 영상에서, 그 점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봉투가 '회송용 봉투'이던, 연애편지 봉투이던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봉투가 과연 '진짜 투표지'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가짜투표지'를 담고 있느냐를,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에 관한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MBN은 선관위의 해명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앞서 사전투표가 끝난 전날부터 유튜브 등에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습니다. 영상에는 이날 오전 3시쯤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4명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해당 장면을 두고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추가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는 6일 오후 5시께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000여 통을 인계받았고, 7일 오전 1시 50분께 접수 처리가 완료됐다”며 “7일 오전 2시 34분∼오전 3시 45분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평구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이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입회했다”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봉투의 봉함 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접수한다”며 “접수가 모두 끝나면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후,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봉쇄·봉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경찰, 참관인도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투표용지(봉투에 들어 있는)를 마구 투표함에 집어넣는 등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은평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2명이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입회했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주장이다.

부정선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당 참관인이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입회한 것의 사실 여부, 둘째 관외 투표 회송용 봉투의 보관 방법 등이다.

전국적으로 투표지 보관장소가 24시간 CCTV로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부정한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은평구선관위가 밝힌 바와 같이 정당 참관인 2명의 확인을 거쳤다는 것을 보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관외 투표한 것이 우편으로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였을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회송용 봉투를 그냥 쌓아두면 된 것일까. 정확한 절차는 알 수 없으나 회송용 봉투를 제대로 보관 관리하기 위해 투표함에 넣어두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러하다면, 문제가 제기된 은평구선관위의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 보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주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은평선관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